[법철학] 법철학

소개

법학교 전공과목 법철학 관련자료입니다. 시험기간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목차

⊙ 법이란 (자연의 질서와 연관시켜)
* 법은 무엇인가? 및 법의 정당성
⊙ 법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문분야
⊙ 고대 (우주의 질서와 인간사회의 질서)
Ⅰ. 서양과 동양에서의 법문화의 원류
Ⅱ. 신화를 통한 법
Ⅲ. 고대 중국의 천의 질서와 고대그리스의 코스모스의 질서
⊙ 히포크라테스 선서
⊙ 그리스 철학자 3인
⊙ 황금률 Golden Rule
⊙ 고대 로마의 법사상과 로마법
⊙ 그 후 13세기까지의 오랜 시대
⊙ 중세
Ⅰ. 스콜라 철학
Ⅱ. 토마스 아퀴나스
⊙ 계몽주의
⊙ 개인과 가족과 국가의 관계 - 몽테스키외
⊙ 루소
⊙ 칸트
⊙ 법실증주의
⊙ 롤즈의 정의론
⊙ 롤즈의 정의의 법칙
⊙ 롤즈 페어플레이 이론(준법의 동기)
⊙ 롤즈의 시민불복종

본문내용

⊙ 법이란 (자연의 질서와 연관시켜)

理는 사물의 운행원리로 物理(사물의 이치)와 사람의 운행원리인 道理로 나눌 수 있다. 물리에 기초해져서 만들어지는 질서를 자연질서하고, 이는 나아가 자연법칙으로 존재한다. 道理를 규범화한 것이 도덕규범이며, 이는 사회질서란 이름으로 존재한다.
법이란 공공의 선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포용력을 지니고 正義를 깨뜨린 자에 대하여 형벌을 주는 강함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지고 궁극의 목표인 善에 이르기 위함이다.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본질은 초목은 생성, 짐승은 생성과 각성, 인간은 생성과 각성, 영선성을 가진다. 인간이 다른 동식물과 다르다고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법은 무엇인가? 및 법의 정당성

법이 무엇인지 확실히 정의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유사이래로 법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노력이 계속 진행중이다.
경찰청훈령에 의한 알몸 수색
-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 알몸 수색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며, 타당한 것이다. 경찰청훈령은 단순히 행정조직내부의 명령에 불가하다. 법원칙상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반할 수 없다. 그것이 경찰청 훈령에 따른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헌법 등의 상위법과 법철학적이고 초헌법적인 것에 위반된 행위이다. 또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것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가 지속적으로 관행화 되었다고 하여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것이 아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생각해봐라)
사회를 병들게 했을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