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5급공채

소개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②(다모아 기출문제Zip)_5급공채

❶ 01편 / 공인노무사 기출
❷ 02편 / 5급공채 기출
❸ 03편 / 사법시험 기출
❹ 04편 / 법원행정고시 기출
❺ 05편 / 변호사시험 기출
❻ 06편 / 법무사 기출
❼ 07편 / 변리사 기출

■ 들어가며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은...
주관식 민사소송법 '단문기출'과 '사례기출'을 빠짐없이 moduda 제시했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다!
자주 출제되는 민사소송법 테마(Theme)는 따로 있다.
기출문제를 알면 민사소송법 학습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는 돌고 돌아 다시 그대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재출제된다.
기출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로서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출제흐름을 예측하고 자신의 수험방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서적가격
: 4,000원

■ 교재제목
: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사례대비용
- 각종 주관식 민사소송법 시험대비(노무ㆍ행시ㆍ법원행시ㆍ변시ㆍ법무사ㆍ변리사)

■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사례대비용'으로 준비된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묶음교재'로서, 기출 중심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담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주관식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를 7개의 편으로 나누어 분권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는 주관식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서'가 아니며, 말 그대로 민사소송법 문제유형 및 논점찾기를 위한 훈련서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주관식 민사소송법 시험은 '논점찾기'와 '답안작성'으로 나뉘며, '논점찾기'가 시험의 성패를 가른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①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민사소송법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
②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사례를 마주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학생
③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학생
④ 기출사례별 테마연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
⑤ 풍부한 민사소송법 사례문제를 통해 실전학습을 진행하기 원하는 학생

목차

1. 2021 제65회 5급공채_1문
2. 2021 제65회 5급공채_2문
3. 2021 제65회 5급공채_3문
4. 2021 제65회 5급공채_4문
5. 2020 제64회 5급공채_1문
6. 2020 제64회 5급공채_2문
7. 2020 제64회 5급공채_3문
8. 2019 제63회 5급공채_1문
9. 2019 제63회 5급공채_2문
10. 2019 제63회 5급공채_3문
11. 2018 제62회 5급공채_1문
12. 2018 제62회 5급공채_2문
13. 2018 제62회 5급공채_3문
14. 2017 제61회 5급공채_1문
15. 2017 제61회 5급공채_2문
16. 2017 제61회 5급공채_3문
17. 2016 제60회 5급공채_1문
18. 2016 제60회 5급공채_2문
19. 2016 제60회 5급공채_3문
20. 2015 제59회 5급공채_1문
21. 2015 제59회 5급공채_2문
22. 2015 제59회 5급공채_3문
23. 2014 제58회 5급공채_1문
24. 2014 제58회 5급공채_2문
25. 2014 제58회 5급공채_3문
26. 2013 제57회 5급공채_1문
27. 2013 제57회 5급공채_2문
28. 2013 제57회 5급공채_3문
29. 2012 제56회 5급공채_1문
30. 2012 제56회 5급공채_2문
31. 2012 제56회 5급공채_3문
32. 2011 제55회 5급공채_1문
33. 2011 제55회 5급공채_2문
34. 2011 제55회 5급공채_3문
35. 2010 제54회 5급공채_1문
36. 2010 제54회 5급공채_2문
37. 2010 제54회 5급공채_3문
38. 2009 제53회 5급공채_1문
39. 2009 제53회 5급공채_2문
40. 2009 제53회 5급공채_3문
41. 2008 제52회 5급공채_1문
42. 2008 제52회 5급공채_2문
43. 2008 제52회 5급공채_3문
44. 2007 제51회 5급공채_1문
45. 2007 제51회 5급공채_2문
46. 2007 제51회 5급공채_3문
47. 2006 제50회 5급공채_1문
48. 2006 제50회 5급공채_2문
49. 2006 제50회 5급공채_3문
50. 2005 제49회 5급공채_1문
51. 2005 제49회 5급공채_2문
52. 2005 제49회 5급공채_3문
53. 2004 제48회 5급공채_1문
54. 2004 제48회 5급공채_2문
55. 2004 제48회 5급공채_3문
56. 2003 제47회 5급공채_1문
57. 2003 제47회 5급공채_2문
58. 2003 제47회 5급공채_3문
59. 2002 제46회 5급공채_1문
60. 2002 제46회 5급공채_2문

본문내용

2021 제65회 5급공채 기출_1문

甲과 乙은 2021. 1. 1. “甲과 乙은 쌍방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甲이 2020. 6. 1. 乙에게 빌려 준 1억 원의 대여금에 관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한 후 이 사건 합의 내용을 기재하고 쌍방이 기명날인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2021. 2. 1. 乙을 피고로 하여 2020. 6. 1. 빌려 준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乙은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甲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항변하였다. 심리 결과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 사건 합의에 대한 수소법원의 판단 및 조치를 요건 심리순서에 따라 서술하시오. (15점)

2021 제65회 5급공채 기출_2문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다. 그런데 甲은 항소심 재판부 구성원인 A법관과 B법관의 공정성을 의심하였다. 甲은 항소심 패소판결을 받은 후 A법관이 제1심 소송 계속 중 최종변론기일이나 판결의 합의 또는 원심의 판단 대상이 되는 중간재판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최종 변론기일 전 일부 변론기일의 변론, 증거조사 및 기일지정에 관여한 사실과 B법관이 제1심 법원의 소송 계속 중 다른 법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제1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A, B법관에게 제척사유인 전심관여가 있었으므로 심리로부터 배척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하였다.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 (15점)

2021 제65회 5급공채 기출_3문

甲은 乙이 금 5,00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우선 금 3,000,000원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40점)

1) 甲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금 2,000,000원에 대한 청구취지 확장을 하지 않은 경우, 금 3,000,000원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甲의 소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청구금액은 얼마인가? (25점)

2) 甲은 위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 금액인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송의 진행경과를 보아 청구취지를 확장할 뜻을 소장에 표시하였다. 甲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금 2,000,000원에 대한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청구금액은 얼마인가? (15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