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풀이식 요점정리

소개

경찰채용시험 또는 형사소송법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가. 형사소송의 기본원리
⑴ 형사소송의 의의
⑵ 형사소송의 법원
⑶ 형사소송의 적용범위
⑷ 형사소송의 기본이념
⑸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나. 형사소송의 주체
⑴ 의의
⑵ 법원
⑶ 검사
⑷ 피고인과 그 보조자

다. 소송절차
⑴ 소송절차의 개념과 소송조건
⑵ 소송행위
⑶ 강제처분

라. 수사의 공소
⑴ 수사의 의의, 조건 및 방법
⑵ 수사의 개시와 종결
⑶ 공소의 개념과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⑷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마. 공판
⑴ 공판절차
⑵ 증거
⑶ 재판

바.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⑴ 상소의 일반원칙
⑵ 항소, 상고 및 항고
⑶ 재심과 비상 상고
⑷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및 배상명령절

본문내용

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
⑴ 형사소송법의 의의
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은 말한다. 이에는 국가가 특히 형사소송법이라 명하여 실시한 법전 즉 형사소성법전을 의미하는 형식적 의의와 명령이나 형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형사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의 전체를 의미하는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이 있다.

⑵ 형사소송법의 법원
형사소송법의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이어야 한다. 다만 헌법 제108조에 의하여 제정된 형사소송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그 범위 안에서 법원이 된다.

⑶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장소적·인적·시간적 적용범위로 구분된다.

⑷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형사소송법은 소송의 실질상의 이념으로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여 형법의 적정 신속한 적용 및 실현을 기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신속한 재판이 있고, 소송의 절차상의 이념으로 공익의 유지와 기본적 인권보장이 있다. 소송의 실질상의 이념과 절차상의 이념은 형사소송법의 목적인 동시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다.

⑸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미 특히 미국의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한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인정되고,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등, 직권주의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배합한 절충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의 구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가 무엇이며. 이 양자의 관계가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