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요점정리 ( 제1편.상법총칙과 제2편 상행위)

목차

1.통칙
2.상법의 특질
3.상인
4.상업사용인
5.영업양도
6.상행위
7.상법상의

본문내용

I. 상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상법
• 의의
상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성문의 법률을 말한다.
1962.1.20 제정,공포 1963.1.1 시행
• 상법전의 구성
총칙.상행위,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
• 상법의 개정
1984년 시작
2. 실질적 의미의 상법
• 상법의 규율대상
상법이라는 이름아래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유하고 독립된 법영역

기업 그자체+기업관계
1) 기업에 관한 법
기업의 생성,발전,소멸과정에서의 기업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
2) 기업관계에 특유한 법
기업이 맺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유한 법규=기업 -- 타기업 OR 일반사인 관계
원칙: 일방적 상행위  상법 규정
3)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 : 민법보다 우선적용
3. 양자의 관계
1) 양자의 불일치
실질적 의미의 상법≠형식적 의미의 상법

• 법적용상의 관계
- 민법 규정의 보충적 적용: 민법 - 일반규정 적용
(민법상의 능력,법률행위(상행위),물건,기간,부당이득,불법행위)  상법에도 적용
- 민법규정을 변경한 상법규정: 민법의 원칙규정에 대한 상법의 예외규정
EX) 법정이율 민법상 연5% 상법상 연6%, 유질계약: 민법X 상법0 , 소멸시효: 민법상 10년 상법상 5년,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대리방식 및 종임사≠ 민법의 대리 , 상사유치권≠ 민사유치권
- 상법만의 고유한 규정
상법에만 존재규정: 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 상호계산
상법상 특수제도화: 사단법인, 대리, 도급계약  회사,지배인,운송계약,
• 상법의 자주성=민상이법분리론 통설

I. 상법의 특색=상법의 기본이념
1. 기업조직에 관한 특색
• 기업의 유지,강화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기업해체를 방지하고 막음으로써 유지강화
 적극적 기업의 유지,강화
1.기업의 법인화>기업과 기업주의 운명분리 2.주식회사의 자본의 원칙,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사회.지배인제도 등>기업경영 합리화
 소극적 기업의 유지,강화
해체 될 기업을 유지, 강화시키는 것
EX) 1인회사 인정 설립무효주장 제한 회사계속제도, 회사조직변경제도, 회사합병, 분할제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