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자료] 법인세

목차

제4장 법인세
제1절 총칙
제2절 법인세의 계산 구조
제3절 익금

본문내용

제4장 법인세
제1절 총칙

법인세의 의의
법인세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국가가 직접 부과하므로 국세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할 것을 예견하고 입법되었으므로 직접세에 해당한다.
한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중 자산의 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구별하지 아니하므로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종합과세를 하되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확정시키는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소득 및 청산소득이 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며,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되고 영일목적의 유무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법인의 종류별로 과세소득의 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다.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