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일반적효력

소개

법대 상법과목 시험 약술대비 자료

목차

Ⅰ. 序

Ⅱ. 일반적 효력(확보적 또는 선언적 효력)

본문내용

Ⅰ. 序
상업등기의 효력에는 모든 상업등기에 공통된 효력인 일반적 효력,
일정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 자체에 따르는 효력인 특수적 효력,
공신력이 인정되는 부실등기의 효력이 있다.

Ⅱ. 일반적 효력(확보적 또는 선언적 효력)
상법 37조 (등기의 효력)
<1항>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항> 등기한 후라도 제삼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1. 등기 전 효력(등기의 소극적 공시의 원칙)
1) ‘등기사항’은 절대적 등기사항 + 상대적 등기사항
2) 등기하지 못한 점에 대한 ‘귀책사유’는 등기의무자, 등기소에 있든 불문
3) ‘선의의 제삼자’란 등기사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 제삼자. 경과실은 선의. 중과실은 악의. 선의 유무 판단시기는 거래시. 이의 증명책임은 제3자가 악의를 주장하는 자에게.
4) ‘대항하지 못한다’는 선의의 제삼자가 등기사항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는 의미.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또는 소멸된 경우 이에 대한 변경 소멸 등기 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법정등기사항의 등기가 촉진되는 효과 + 제3자 보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