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소개

제가직접작성

목차

Ⅰ. 서
Ⅱ. 적용범위
Ⅲ. 책임의 내용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체약상의 과실이라고도 한다.
2. 인정실익여부
(1) 이론의 형성
독일에서 도입된 이론으로 독일에서도 처음에는 체약상의 과실을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현재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체결상 또는 그 준비단계에 있어서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모든 경우에, 계약의 유효․무효를 묻지 않고서, 이 책임을 인정한다는 일반이론을 형성하였다. 우리 민법은 독일의 이론을 계승하여 워
(2) 검토
우리 민법은 독일의 이론을 계승하였지만, 독일민법과는 달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관하여 극히 포괄적인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없으며, 다만 원시적 불능에 한해 인정될 뿐이라는 견해이다.
3. 법적성질
(1) 학설
1) 불법행위책임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이 될 수 없고,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영역에 속한다는 견해이다.
2) 계약책임설 - 다수설
계약상의 의무에는 주된 이행의무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보호의무․성실의무․통지의무․설명의무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포함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도 이미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바로 이러한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계약책임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