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분야의 디지털화에 따른 법의 쟁점_블록체인과 자율운항선박을 중심으로

소개

※ 이 보고서는 기술·법·정책이 결합된 미래 해운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통합적 분석서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운·조선 산업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기술적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자율운항선박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과 해운물류 분야에서 이들이 가져올 효율성 증대와 투명성 확보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한계와 법적 공백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 내용 구성

① 무역의 발달 과정
　└ 해상 실크로드부터 현대의 스마트 해운시대까지,
　　 기술 발전이 해운업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탐구

② 물류운송 기술 분석
　└ 블록체인의 종류별 특징과 국제무역 절차에서의 활용 필요성
　└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기대효과 및 기술적 의미 정리

③ 법적 쟁점 및 개선방향 제시
　└ 국내외 제도의 미비점 분석
　└ 정책적·법적 개선방향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운산업 모델 제안

단순히 신기술의 효용을 강조하거나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제도적 기반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운업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무역의 발달과정
- 해운수송을 중심으로

3) 물류운송 기술
- 블록체인의 종류 및 국제무역에서 블록체인 도입의 필요성
- 자율운항선박

3) 법의 쟁점 및 개선방향

5) 맺음말

본문내용

○1블록체인: 블록체인의 경우 국내 정책적 요소보다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법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음 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 글로벌 협업이 필요
(1) 많은 국가들이 블록체인을 통한 일부 자동화된 세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면적으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UN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서류의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한 국가가 24개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 략>

○2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선박을 시행하기엔 아직 이에 맞춰 변화하지 못한 국내 제도적 측면에서 많이 미흡함  기술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법 개정 마련 필요
(1) 자율운항선박에 선장이나 선원이 탑승하고 있지 않지만, 육지 등에서 원격운항자가 존재할 경우 이 원격운항자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장이나 선원 등에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참고자료

· 신현주 (2020). 4차 산업혁명 기반 물류기술의 활용 동향에 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21(2), 17-27
· 이재영 (2019) 자율운항선박의 개발동향 및 쟁점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
· 한종길 (2019) 자율운항선박 관련 정책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 송선욱 (2020). 블록체인 기반 효과적인 무역 싱글윈도우 구축을 위한 시사점. e-비즈니스연구, 21(5), 157-174.
· 유광현 (2020). 국제운송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통상정보연구, 22(1), 49- 72
· 김종권, 유광현 (2020). 수출입통관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증대 가능성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1(4), 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