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6회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보건의료법규 총정리 요약집 (개정법O)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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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보기 좋게 [목차+정리+출제/개정 경향+팁+국시 기출 5년 문제와 답]을 적어두었습니다!
(형광펜+밑줄+별표 친 부분은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 2026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보건의료법규 총정리 요약집입니다.
교수님이 꼭 나온다는 법들, 여러 교재와 문제집을 직접 비교하며 중요도·출제 포인트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 헷갈리기 쉬운 법 조항
✅ 숫자·연도·처벌 기준
✅ 국시 반복 출제 문장
을 한눈에 보기 쉽게 압축 요약해 두어 시험 직전 회독용, 벼락치기용, 정리용으로 바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1. 의료법
- 총칙 /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 의료행위의 제한과 의료인딘체 / 의료기관의 개설 / 감독

2.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3.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건강검진의 신고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업무, 지도, 감독

4.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 건강의 권리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총칙과 신고 및 역학 조사 / 예방접종과 감염 전파 차단조치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신고, 검진 및 감염인의 보호

7. 검역법
- 총칙과 검역조사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총칙 /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응급의료기관

9. 혈액관리법
- 혈액매매행위 금지 / 헌혈자 건강진단 / 혈액의 안정성 확보 / 특정수혈부작용

10. 마약류 관리에 관힌 법률
- 총칙 / 마약류 중독자

11. 국민건강보험법
- 가입자와 공단 및 심평원의 업무 / 보험급여

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존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총칙 / 호스피스·완화의료

본문내용

● 제2조(의료인)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간호사는 다음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간호사의 보건활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제3조(의료기관)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하는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제3조의2(병원등)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 한방병원) or 요양병상을 갖춰야 한다.

● 제3조의3(종합병원)
1. 100개 이상의 병상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7개 이상 진료과목
3. 300병상 초과: 9개 이상 진료과목

●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
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2.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하는 기관일 것
(무조건 대병X)
3. 보건복지부령이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출 것

참고자료

·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약 관계법규ㅣ 김정선 외 엮음 ㅣ 수문사
· 2026 퍼시픽 ㅣ 보건의료법규 ㅣPacific Books
· 2026 홍지문 ㅣ 보건의약관계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