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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상과 윤리 글쓰기 과제, '공리주의의 힘과 맹점. 더 나은 공리주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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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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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상과 윤리 글쓰기 과제, '공리주의의 힘과 맹점. 더 나은 공리주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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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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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행동의 도덕성을 그 행동이 가져오는 쾌락과 고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윤리 이론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리주의는 18세기 영국의 벤담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근대 시민 사회 및 고전 경제학과 자본주의 등 다양한 사회 체계와 사상의 기반이 되었다. 공리주의는 단순명료한 ‘최대행복의 원리(Greatest Happiness Principle)’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다른 사상과 구분되었고, 모호한 도덕률에 싫증이 난 당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다. 여전히 우리는 일상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공적인 일에 대해서도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내린다. 간단한 예로, 소규모 집단에서 결정을 내릴 때 다수결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선택은 다른 선택지들에 비해 많은 이들이 선호한 것이므로, 다른 선택을 했을 때보다 많은 이들이 만족할 수 있고, 따라서 집단 구성원의 행복의 총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존재를 동등한 윤리의 주체로 고려한 공리주의는 현대 정치 질서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의 바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공리주의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론 서바이버(2013)>는 공리주의와 보편적인 도덕이 충돌하는 사건을 다룬다.

    참고자료

    · 강준만(2017), “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비판을 받는가?_공리주의 외”, 인물과사상사, 인물과사상, 236. 36-65
    · 류지한(2010), “권리에 기초한 공리주의 비판”,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59. 89-101
    · 마이클 샌델(2014),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57-94
    · 정선학(2019), “공리주의: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그만?”, 유레카, 유레카, 422. 94-97
    · 최동민(2010), “결과주의적 공리주의 비판에 대한 정당성 고찰”,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115. 385-409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공리주의의 정의와 역사
      공리주의는 행동의 도덕성을 최대 행복 원칙으로 판단하는 윤리 이론으로, 18세기 제레미 벤담과 19세기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체계화되었습니다. 이 철학은 개인의 쾌락과 고통을 정량화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했으며, 현대에는 더욱 정교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공리주의의 역사적 발전은 계몽주의 시대의 이성적 사고와 과학적 방법론의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학, 정책 결정,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기본 전제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직관적이고 매력적이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 2. 공리주의의 장점
      공리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도덕적 판단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행복을 고려하도록 강제하여 이타적 행동을 장려합니다. 이는 공공 정책 수립, 자원 배분, 의료 윤리 등에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리주의는 결과 중심적 사고로 인해 효율성을 추구하며,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이익을 고려하는 의사결정 방식과도 잘 부합하여 현실적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공리주의의 단점과 비판
      공리주의의 주요 비판점은 개인의 기본권과 정의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행복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또한 행복을 정량화하고 비교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점, 예측의 불확실성, 그리고 장기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동기와 의도를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여 도덕적 행위자의 책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한 다양한 가치들을 단순히 행복이라는 하나의 척도로 환원하는 것이 인간의 복잡한 삶을 과도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4. 공리주의의 개선과 미래 방향
      공리주의의 개선 방향으로는 먼저 행복의 정의를 더욱 정교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쾌락을 넘어 웰빙, 자율성, 자아실현 등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본권과 정의를 보호하는 제약 조건을 도입하여 소수 억압을 방지해야 합니다. 현대 공리주의는 행동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의 장점을 결합하고,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행복 측정과 예측을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공리주의는 더욱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윤리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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