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보고서

소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선정한 이유
2. 낙태죄의 정의

Ⅱ.본론
1.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한 이유

2. 해외 낙태죄에 대한 사례

3. 낙태죄 폐지에 관한 찬반 입장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Ⅲ.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선정한 이유
예전부터 낙태죄 폐지에 대해 말들이 많았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 토론 수업을 하면 항상 나오던 주제 중 하나인 낙태죄 폐지였던 것이 생각났다. 그리고 올해인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말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는 말을 뉴스에서 접하게 되었을 때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된 이유가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최근 이슈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낙태죄의 정의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지만, 근친상간·성폭행·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낙태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헌법불합치가 된 이유 https://cafe.naver.com/hantosever/8416
· SBS 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7789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