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국민연금

소개

생활과법률
주제: 아래 주제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해서 작성 바랍니다.
1. 주택연금
2. 국민연금
3. 농지연금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6.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전자계약)
7. 법률혼과 사실혼

*선정: 1. 주택연금 2. 국민연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연금
1) 개념
2) 현황
3) 이슈
4) 문제점
5) 개선방안
2. 국민연금
1) 개념
2) 현황
3) 이슈
4) 문제점
5)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는 여러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다. 산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빈부격차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가 만들어졌다. 국민연금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을 다닌다면 누구나 가입하는 보험이다. 자신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의지에 따라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연금에 일정 비용을 납부하면 연금을 수령할 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을 받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담보를 걸어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보통 주택연금을 역모기지라고 한다.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성이 많아지면서 노후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은 모두 고령자들을 위한 보험 제도로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 악화가 지속적으로 뉴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본론을 통해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의 개념, 현황, 이슈,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논의해 보겠다.

Ⅱ.본론
1.주택연금
1)개념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고사에서 하는 연금 사업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택가격의 1.5%를 최초로 연금지급일에 납부해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 까지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한다.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서 주택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되어 있는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또한,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형식이다.

참고자료

· 주택연금 개념,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 주택연금 이용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4.do
· 되살아난 주택연금의 인기, 지속 가능할까, KDI 경제정보센터
·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5845
· 박정희. "고령화사회에서 주택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8. 경상남도
· 국민연금 통계, 국민연금
· https://www.nps.or.kr/jsppage/etc/data/data01_04.jsp
· [3월 국민연금 모음ZIP.] 3월 주요 국민연금 소식 모아보기!, 국민연금 ONAIR
· https://www.npsonair.kr/notice/detail.html?strIdx=3238&strType=&strBn=BASICBOARD&strNextJumpQuery=&_CFG_POP_YN=Y&LISTTYPE=&strPage=1
· 조해영, 국민연금 고갈만 문제? 수입 구멍 메꿀 ‘전환기’ 7년 남았다, 한겨레, 2023.04.18.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8284.html
· 주재현, 국민연금 고갈없는 시나리오? 보험료 15% 인상, OO세부터 수령해야, 서울신문, 2024.04.18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7YN3CM6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