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제_독일과 미국의 사회보험비교+우리나라의 사회보험중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과 그 이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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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독일의 사회보험
2) 미국의 사회보험
3) 독일과 미국의 사회보험제도 비교
4)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에 대한 의견

3. 결론

본문내용

사회보험이란 “실업이나 질병, 장애, 노령 등 특정한 위험(risk)이 발생했을 때 소득 유지(income maintenance)와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도록 제도가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구인회 외, pp.86~87, 재인용)
이러한 사회보험은 크게 비스마르크형과 베버리지 유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베버리지 유형은 생활보호제도,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체계 확충 등을 추진하여 빈곤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반면 비스마르크 형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 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소득에 비례한 사회보험 급여 범위와 수준의 개선을 추구한다(정재훈, pp.395~396).
이 글에서는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베버리지 유형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비교 설명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 중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보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구인회, 강명세, 김수진, 김주환, 김찬우, 김태현, 김형모, 김환준, 이삼식, 전창환, 정연택, 정익중, 조소영, 조한진, 최효진 공저,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3.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나남, 2018.
· 정재훈, <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험 도입 가능성 모색을 위한 연구: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48 2002.3.pp. 359~402.
· 황규성, <독일 사회보험 개력론의 쟁점과 함의>, 한국사회정책, 제24권 제 2호, 2017, pp.3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