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가지 현안을 선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보완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 고용정책
1) 일반 고용제도의 실태
(1) 의무고용제도(할당제도)
(2) 사업주 지원제도
(3) 근로장애인 지원제도
2) 보호 고용제도의 실태

2. 한 가지 현안 선택 -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3.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파악

4. 향후 보완 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책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인 인권, 사회통합, 평등 그리고 정상화를 추구하는 기본 바탕에 근거하여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에 따르는 구체적이 정책입안의 지침으로는 진정한 보수를 위한 진정한 근로의 원칙, 중증장애인 우선의 원칙 그리고 장애유형에 따르는 통합과 개별화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 우선의 원칙은 일반 노동시장에의 접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우선적인 정책배려가 요구됨을 의미하며,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의 책임이 장애인 자신의 자립노력에도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정책은 국가 사회정책에 하위분야이며 사회정책저변에는 그 사회가 추구하는 복지이념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가지 현안을 선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보완 방안에 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 고용정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인고용업무는 중앙부처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사업집행은 지방행정기관 역시 각자 독립적인 운영과, 장애인고용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협력체계 구축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장애인고용촉진정책 제도의 통합적 체계분석으로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와 장애인고용촉진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을 것이므로,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인식변화는 물론이며 기업 차원의 구체적인 준비과정과 취업교육 등은 장애인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 등 광범위한 차원의 재 검토 노력이 있어야만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김원호·박혜원·오영석·이혜경(2020),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김재준·김이배(2018),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 – 사회적 기업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 김학배(2015), 정신적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재활에 관한 일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진(2023), 장애인 당사자의 고용정책 체감도와 정책수단 유형간 탐색적 연구 :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한양여자대학교 : 경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