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종류, 특성

목차

비관세장벽의 종류, 특성

1. 비관세장벽의 개념

2. 비관세장벽의 특성
(1) 차별성
(2) 복잡성
(3) 완화 및 철폐의 어려움
(4) 불확실성

3.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수입할당제
(2) 수입과징금제
(3) 수입예치금제
(4) 수입금지제도
(5) 수출자율규제
(6) 보조금과 상계관세
(7) 반덤핑관세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관세장벽의 개념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은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어떤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수입허가량을 양적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이나 금융특혜 등을 실시한데 따른 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을 의미한다.
GATT체제에서 관세율인하를 위한 노력이 시도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보호무역수단으로 사용되게 되었으며, WTO 체제 하에서 비관세장벽들이 금지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각국이 무역정책수단으로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2. 비관세장벽의 특성

(1) 차별성

비관세장벽은 수출국에 대해 선별적이고 차별적으로 이용된다. 이는 WTO의 주요 원칙인 무차별원칙과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지만, 비관세장벽에 의하여 수입규제효과가 직접적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2) 복잡성

비관세장벽은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성격이 다르며, 무역에 미치는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목적달성을 위한 운영방법도 다양하다.
또한 상대국으로부터 직접적인 보복조치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으로 하여금 번번하게 사용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3) 완화 및 철폐의 어려움

비관세장벽은 완화하거나 철폐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GATT체제에서부터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비관세장벽의 무역정책효과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관세장벽을 완화해야 하는지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4) 불확실성

비관세장벽은 지식 및 정보의 부족, 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