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 행정조사론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

소개

24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입니다.

내용적인 부분들은 과목별 과제지시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해당 내용들을 바탕으로 완성본을 만드는데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조사론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제목: 제3차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21~‘30)으로 본 국내 항공업계의 발전과 그 방향

목차

1. 서론

2. 제3차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배경

3. 제3차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1) 인프라
(2) 기존항공
(3) 미래항공
(4) R&D

4. 제3차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 이행현황
(1) 인프라
(2) 기존항공
(3) 미래항공
(4) R&D

5. 제3차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효과 및 한계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를 나갈 때 타는 단거리 소형 제트 여객기는 여객기 한 대에 부품이 대략 300만 개 정도 들어간다. 단순추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자동차 대비 약 100배가량의 부품이 들어가는 것이다. 수백만 개의 부품이 정교하게 조립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항공기의 특성상 가구, 자전거 등의 단순 제조업뿐만 아닌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어야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과 같은 중공업 분야를 뛰어넘는 난이도를 요구한다.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부터 나오는 수백만 곳의 생산업체,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고난이도의 체계통합 기술 등의 이유로 항공기제조업은 제조업의 꽃으로 불린다. 우리나라는 최근 FA50 등의 군용기의 수출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항공기 제조업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중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손꼽히는 항공기 제조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2. 제3차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배경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역사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정부는 국가 전략산업육성의 하나로 1999년, 2009년까지의 장기간의 계획을 다룬 제1차 항공우주산업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당시 정부가 수립한 기본목표는 중대형 항공기의 주요 부품 생산 기지화, 중소형 항공기 생산 국가 도약, 전투기와 헬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로 자주국방 기틀 마련이었고 해당 기본목표에 따른 분야별 4대 전략 12개 추진 과제를 확정하여 세부 정책적인 노력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에 국내 항공 기술은 선진국 대비 아주 부족한 수준이었음에 민항기, 군용기 부분의 부품 제작 등을 시작으로 관련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이 끝날 무렵인 2009, 정부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10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해당 기본계획을 제2차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1~’30), 관계부처 합동(2021.02)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c01b2801b/66559/view
·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2015.01) https://www.m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4&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50&idx=12911
· [단독] 제주항공, 기안기금 상환 시작…재무구조 개선 박차, 조윤희, 매일경제, 2024.01.08.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16197
· 제주항공에 기간산업안정기금 1천500억원 추가 지원, 하채림, 연합뉴스, 2021.12.09. https://www.yna.co.kr/view/AKR20211209139600002
· 인천공항 인근 항공정비단지 구축 '청신호', 강준완, 한국경제, 2023.11.1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1592921
· 국토부 "올해 UAM 실증 착수·제도 마련…2025년 상용화 박차", 임성호, 연합뉴스, 2023.12.26.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6032400003
· 항공우주산업 로드맵, 한국 항공우주기술 연구조합 https://aerospace.re.kr/aerospace/sub02/sub03_4.php
· [우주항공시대 경남이 연다] ② 인력 양성·영세 산업규모 과제, 황봉규, 연합뉴스, 2023.01.23.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0125100052
· 우주강국 비전 '무색'..."항우연·천문연 예산 대폭 삭감", 방정연, 동아사이언스, 2023.10.19.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6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