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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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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2.03 최종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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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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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행정학개론)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2. 신공공관리론의 성립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년대 후반 IMF 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부 개혁이 부각되었을 때 주요 이슈는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개혁에 관한 이슈이다. 공공기관 개혁의 주요 이슈는 방만한 경영 해소를 통해 부채를 절감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있다. 규제개혁의 경우 최근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암덩어리로 칭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말 서구 국가에서 시작된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경쟁, 효율성, 분권과 자율, 절차 간소화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권향원, 김대건 외 3명 저, 행정학개론, 대영문화사, 2023
    · 오영민, 박노욱 외 3명 저, 정부개혁의 정책적 시사점: 신공공관리론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허철행 저,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한국적 적실성, 영산대학교, 2011
    · 임도빈 저, 관료제 개혁에 적용한 신공공관리론,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행정학회, 2010
    · 이명석 저, 신자유주의 ,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행정개혁, 성균관대학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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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이후 등장한 행정개혁 패러다임으로, 전통적인 베버리안 관료제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이론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특징으로는 성과 중심 관리, 분권화, 경쟁 도입, 고객 지향성 등이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신공공관리론의 성립배경
      신공공관리론의 성립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다. 첫째, 1970년대 이후 경제 침체와 재정 위기로 인해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둘째, 전통적인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셋째,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으로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과 정부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넷째, 고객 지향적 행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행정의 서비스 지향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 중심 관리를 강조한다. 목표 설정, 성과 측정,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둘째, 분권화와 자율성 확대를 추구한다. 중앙 집권적 관료제 대신 분권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지향한다. 셋째,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을 통해 경쟁을 강조한다. 정부 조직 간 경쟁, 민간 부문과의 경쟁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넷째, 고객 지향성을 강조한다. 정부 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만족도를 중요한 성과 지표로 삼는다. 이러한 특징들은 전통적인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신공공관리론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성과 중심 관리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여 장기적인 관점이 결여될 수 있다. 둘째, 분권화와 자율성 확대가 책임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이 공공성 약화와 형평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고객 지향성이 시민의 공동체적 역할을 간과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신공공관리론이 공공 부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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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성립배경, 특징, 한계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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