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불균형 심화 현황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이 악화되고 있다. 2021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3으로 전년 대비 0.002 증가했으며, 상대적 빈곤율은 15.1%로 0.2%p 감소했다. 소득 5분위배율은 5.96배로 0.11배p 증가했다. 저소득층은 공적이전소득에 크게 의존하여 이러한 소득이 감소할 경우 더 큰 타격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일시적이어서 지속적인 소득불균형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2. 하이에크 이론과 자생적 질서 하이에크는 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