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원칙

문서 내 토픽

1. 종가세와 종량세

과세의 기준을 가격으로 하느냐 수량(개수, 중량, 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관세는 '종가세'(ad valorem duties)와 '종량세'(specific duties)로 구분된다. 종량세는 간편하지만 균질적인 농산품, 광산물 등에 한정되며 세금 부담률이 상품가격의 변동에 따라 변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종가세는 어떤 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고 세금 부담률이 상품가격의 변화와 무관하며 상품별 국제 비교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세상 난점이 있다.
2. 무차별의 원칙

같은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로부터의 수입일지라도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무차별의 원칙'이다. 이는 GATT에 계승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치·경제적 관계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거나 특정국에 대해 차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3. 덤핑방지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는 외국상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이를 위해서는 덤핑마진과 국내산업 피해 입증이 필요하다.
4. 상계의 목적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수출국에서 특정상품의 생산·운송·수출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이나 장려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이다. 덤핑방지관세와 마찬가지로 GATT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구제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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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가세와 종량세

종가세와 종량세는 모두 관세 부과 방식의 한 종류입니다. 종가세는 상품의 가치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이나 무게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종가세는 상품의 가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므로 공정성이 높지만, 상품 가치 변동에 따라 관세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면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이나 무게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므로 관세 금액이 일정하지만, 상품의 가치 변동에 따른 관세 부과의 공정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와 상황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무차별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은 국제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 간 차별 없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즉,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고, 모든 국가와 기업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 무역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 간 경제력 차이,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무차별의 원칙이 완전히 지켜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이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덤핑방지

덤핑방지는 국제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덤핑은 특정 상품을 수출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여 국내 산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덤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 부과,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때로는 보호무역주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덤핑방지 정책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국내 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상계의 목적

상계는 수출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제공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한 가격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조금으로 인한 가격 왜곡을 해소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보조금 지원 국가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무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계의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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