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법과 공정거버넌스 구축

본 내용은 " EU 공급망 실사법상 공정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검토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9.06

문서 내 토픽

• 1. EU 공급망 실사법(Due Diligence Directive)

  EU 공급망 실사법은 2024년 공식 효력 발생 예정이며, 대상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 노동·인권, 지배구조 등 ESG 요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EU 회원국은 2년 이내에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제재와 민사책임이 부과된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2024년부터, 중소기업은 2026년부터 적용 대상이 되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 2.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득불균형 심화

  2022년 3/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5배로,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비중이 높다. 1분위 가구는 식료품과 주거비에 소득의 38.1%를 지출하는 반면, 5분위는 19.3%만 지출한다. 저소득층은 공적이전소득에 크게 의존하여 정부 지원 감소 시 더 큰 타격을 받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협력적 거버넌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CSV, ESG, ISO 26000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공정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민간 기업을 복지거버넌스 영역으로 끌어들여 복지의 질을 높이면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상하관계보다 다양한 조직 간 협력을 강조한다.

• 4. 사회성과연계채금(SIB)을 통한 재정 완화

  사회성과연계채금은 정부의 재정 문제를 완화하고 EU 공급망 실사법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민간복지체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복지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운영이 가능하며, 기업의 이윤을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EU 공급망 실사법(Due Diligence Directive)

  EU 공급망 실사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 침해, 환경 오염, 부패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우려되며, 국제 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윤리적 공급망 구축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투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 선택과도 맞아떨어집니다. 결국 규제와 기업 자율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단계적 이행이 필요합니다.

• 2.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득불균형 심화

  팬데믹은 기존의 소득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원격근무가 가능한 고소득층은 재택근무로 전환했지만, 저소득층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실직과 소득 감소를 겪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도 심화되어 세대 간 불평등이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 지원금은 일시적 완화에 불과했으며, 구조적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 투자,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재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포용적 경제 성장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협력적 거버넌스

  CSR은 단순한 자선활동을 넘어 기업의 핵심 경영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로서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의 평판 관리와 장기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사회적 신뢰도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CSR이 진정한 사회 변화를 만드는지, 아니면 기업 이미지 개선용 마케팅에 불과한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투명한 성과 측정과 이해관계자와의 진정한 소통이 중요하며, 정부의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이 함께 작동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 4. 사회성과연계채금(SIB)을 통한 재정 완화

  사회성과연계채금(SIB)은 사회 문제 해결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적 금융 도구입니다. 성과 기반 지급 구조로 인해 사업 효율성이 높아지고, 민간 자본이 사회 문제 해결에 투입되어 정부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 설정의 어려움, 높은 거래 비용, 그리고 단기 성과 중심의 왜곡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또한 수익성이 낮은 취약층 지원 사업은 SIB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감시,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