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법상 공정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검토

소개

"EU 공급망 실사법상 공정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득 불균형 심화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념적 검토
Ⅳ. EU 공급망 실사법상 공정거버넌스 구축
Ⅴ. 결 론

본문내용

EU 공급망 실사법이 EU의회를 통과할 경우 2024년에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EU 수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기업은 2024년부터, 중소기업은 2026년부터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EU 회원국의 경우 각국 실정에 맞는 관련법을 제정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급망 실사법은 대상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 노동·인권, 지배구조 등 ESG 요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도 허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Ⅱ.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득 불평등 심화에서는「2022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상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소득 불균형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념적 검토에서는 헌법상 국가의 기능에 사회적 통합, 사회적 정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CSV, ESG, ISO 26000으로의 발전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복지거버넌스의 사상적 변천과 관련하여 성장 중심의 거버넌스, 공정 중심의 거버넌스, 자유 중심의 거버넌스, 공동체 중심의 거버넌스, 자율적 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제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관련하여 헌법상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통해 구현되므로 이를 연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Ⅳ. EU 공급망 실사법상 공정거버넌스 구축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화된 소득불균형 개선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협력적 지역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재정 문제를 완화하고 EU 공급망 실사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민경국,『하이에크, 자유의 길 :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 연구』, 한울, 2007.
· 심경섭 외 5인,『경제학원론 제2판』, 법문사, 2013.
· 에스핑앤더슨,『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박시종(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 James Ferguson,『분배정치의 시대』, 조문영(역), 여문 책, 2017.
· 강노경,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내용과 기업사례”, 한국무역협회, 2022.
· 권혁구·이정윤, “물류시설 관련 계획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교통연구원, 2011.
· 김종대 등 4인, “성공적 CSR 전략으로서 CSV에 대한 평가”, KBR 제20권 제1호, 2016.
· 이종환 외 3인, “규제지체 해소를 위한 유연성 제고방안: 신산업 중심으로”, 한국행정연
· 구원 연구보고서, 2020.
· 정종구 · 손정구, “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70집, 2020.
· 최창용 외,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중심 개혁”, 한국개발연구원, 2019.
· 황정훈, “분배의 정의 실현수단으로써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 “하이에크의 이론에 입각한 상대적 빈곤해소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9.
· , “스마트도시법에 기초한 스마트 공유도시 복지공동체 구축에 관한 담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2019.
· , “소득 불균형 심화와 개선방안 검토”, 제도와 경제 제14권 제4호, 2020.
· ,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한 메타버스 복지플랫폼 구축에 대한 검토”,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2호, 2022.
· Bajardi, Paolo, et al. “Human mobility networks, travel restrictions, and the global spread of 2009. H1N1 pandemic.” PloS one, vol. 6 no. 1, 2011.
· Department Of Communicable Disease Survaillance and response, “Consensus Document on the Epidemiology of SAR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 Engels, Infektionsschutzrecht als Gefahrenabwehrrecht?, DÖV 2014, 464 ff.
· Erdle, Infektionsschutzgesetz. Kommentar, 5. Aufl., 2016.
· Gilmore, Norbert, et al. “International travel and AIDS.”, Aids, vol. 3 no. 1, 1989.
· Person, Bobbie et al, “Fear and stigma: the epidemic within the SARS outbreak,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vol. 10 no. 2, 2004.
· Porter, M.E., and M.R. Kramer,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1-2), 2011.
· Sivan Kohn, Daniel J. Barnett, Costanza Galastri, Natalie L. Semon, and Jonathan M. Links, “Public Health-Specific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Trainings: Building a System for Preparedness”, Public Health Reports, Vol.125, 2015.
· 沼尾波子,『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構築と行政の役割』, 産業経営プロジェクト報告書35巻2号, 2012.
· 畑本裕介,『社会福祉行政のこれから－＜社会保険＞化と行政空間の変容』, 人間福祉学部紀 要(山梨県立大学)7号, 2012.
· 寺本 惠, “後見制度支援信託の槪要”, 登記情報, 第604號, 民事法情報センタ-, 2012.
· G・エスピン・アンデルセン, 渡辺雅男・渡辺景子訳,『ポスと工業経済の社会的基礎―市場・ 福祉国家・家族の政治経済学』, 桜井書店,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