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의 마일리지 통합 문제와 해결방안

문서 내 토픽

1. 마일리지 제도의 본질과 경제적 가치

항공 마일리지는 1980년대 아메리칸항공의 AAdvantage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어 고객 충성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도구로 발전했다. 경제학적으로는 항공사의 부채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무형자산이며, 고객 심리학 측면에서는 심리적 소유권과 기업-고객 간의 심리적 계약을 형성한다. 마일리지는 단순한 포인트가 아니라 고객의 신뢰, 충성도, 미래 보상에 대한 기대권을 담은 자산으로 기능하며, 브랜드 신뢰 유지의 핵심 요소이다.
2.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의 구조적 문제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시스템은 제휴 적립 구조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한항공은 카드 사용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되는 구조로, 현재 검토 중인 통합안은 아시아나 제휴 마일리지를 0.7~0.9배 수준으로 환산하는 차등 전환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수치적 불공정함뿐 아니라 고객의 신뢰 훼손, 소유 효과와 손실 회피 성향에 따른 극단적 부정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규제 기준

2022년 공정위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시 '양사 마일리지 제도를 2019년 말 기준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말 것'이라는 시정조치를 명시했다. 이는 소비자 후생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의 일부이며, 항공산업의 구조적 독점성과 마일리지의 신뢰성을 고려한 소비자 보호 원칙이다. 차등 전환은 이 시정조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며 규제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4. 글로벌 항공사 합병 사례와 마일리지 통합 모범사례

델타항공과 노스웨스트항공(2008), 브리티시항공과 이베리아항공(2010), 유나이티드항공과 콘티넨탈항공(2012) 등의 합병에서는 제휴 마일리지를 포함한 전 마일리지를 1:1로 통합했다. 이는 고객 신뢰와 장기적 브랜드 가치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었으며, 델타항공은 합병 후 12개월 내 FFP 가입자가 18%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차등 전환을 시행한 일부 저비용항공사는 단기 비용 절감 후 고객 이탈로 장기적 손실을 입었다.
5.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

마일리지 통합 과정에서 소비자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 선택 기반의 유연한 이중 트랙 모델, 보상 마일리지 보너스제, 마일리지 공시제 도입, 외부 감독기구 신설, 감성 회복 캠페인 등의 종합적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고객 만족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경쟁력과 항공산업의 신뢰 생태계 유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공공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설계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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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일리지 제도의 본질과 경제적 가치

마일리지 제도는 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고객 충성도 강화와 반복 구매 유도라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립된 마일리지가 실질적인 자산으로 기능하며, 항공권 구매 외에도 다양한 제휴사에서 사용 가능한 통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마일리지의 경제적 가치는 항공사의 일방적 정책 변경에 따라 급격히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마일리지 제도가 건전하게 작동할 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항공사가 이를 악용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2.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의 구조적 문제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은 기술적 통합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를 노출합니다. 통합 과정에서 기존 마일리지의 가치 평가, 환율 적용, 유효기간 변경 등 핵심 사항들이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마일리지 통합으로 인한 혜택은 항공사에 집중되는 반면, 소비자는 선택의 폭 축소와 마일리지 가치 하락이라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경쟁 제한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후 모니터링 체계도 미흡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통합을 넘어 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자 이익 침해 문제로,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합병 승인 단계에서부터 마일리지 통합 계획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규제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마일리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인정하고 기업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다만 시정조치의 실효성은 규제 기준의 명확성과 집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규제 기준이 마일리지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자산에 대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 정책 변경이 부당한 약관 변경에 해당하는지, 소비자 피해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통해 선례를 만들되, 동시에 업계 전반에 적용 가능한 규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글로벌 항공사 합병 사례와 마일리지 통합 모범사례

국제 항공사 합병 사례들을 살펴보면, 마일리지 통합에서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모범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일부 글로벌 항공사들은 합병 시 기존 마일리지 소유자에게 충분한 전환 기간을 제공하고, 마일리지 가치 손실을 최소화하는 환율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하여 기존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소비자 보호가 상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항공사 합병 과정에서 이러한 국제 모범사례를 참고했다면 소비자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향후 유사한 기업 결합이 발생할 때는 국제 기준을 반영한 사전 심사와 소비자 보호 조건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5.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다층적 정책 대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마일리지를 소비자 자산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항공사의 마일리지 정책 변경 시 사전 공지, 소비자 동의, 합리적 전환 기간 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 합병 승인 단계에서 마일리지 통합 계획을 필수 심사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소비자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넷째, 마일리지 분쟁 해결을 위한 전담 기구나 신속한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항공사의 마일리지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될 때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고 항공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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