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개념과 탈시설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

본 내용은 " 장애인복지론 출석대체- 장애 개념에 대한 본인의 생각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5.13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의 사회적 모델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사회가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의학적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제약으로 장애를 이해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점자 블록 부재로 방향을 잃거나, 청각장애인이 자막 없는 콘텐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결과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보편적 접근성을 고려한 사회 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다.

• 2. 탈시설 정책의 개념과 배경

  탈시설은 장애인이 거대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9조에 근거한 인권적 접근으로, 모든 장애인이 공동체 속에서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은 2021년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며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으며, 약 2만 명 이상이 여전히 거주시설에 생활 중이다. 탈시설은 단순한 시설 축소가 아니라 주거, 의료, 소득, 일자리, 사회참여 등 전 영역에서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이 필수적이다.

• 3. 탈시설 정책의 현황과 쟁점

  현재 탈시설 정책은 시설 중심 체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탈시설 이후의 주거·돌봄·의료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거주시설을 나온 장애인 중 일부는 주거 공간 부족, 사회적 고립,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부족, 시설종사자와 가족의 반대, 정책 추진의 속도와 방식 문제 등이 있으며, 단계적·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 4.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

  장애인의 삶의 질과 자기결정권 존중은 탈시설 정책의 핵심이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살고,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일상생활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탈시설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는 정책설계부터 실현 단계까지 반영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의 수평적 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사회 전체가 장애를 보편적 삶의 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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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의 사회적 모델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결함이 아닌 사회적 장벽의 결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는 의료적 모델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이 모델은 장애인의 능력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포용적인 사회 구축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실제 구현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과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단순히 이론적 개념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2. 탈시설 정책의 개념과 배경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인권 존중과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진보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가 장애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으며, 국제적 인권 기준과도 부합합니다. 그러나 탈시설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지역사회 인프라, 경제적 지원, 전문 인력 확보 등 다각적인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개별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중요합니다.

• 3. 탈시설 정책의 현황과 쟁점

  탈시설 정책은 많은 국가에서 추진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편견, 부족한 주거 지원,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공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준비 없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우 오히려 장애인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충분한 재정 투자,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적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 4.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장애인을 수동적 보호 대상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현대 인권 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호자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법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지원, 의사결정 보조,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동시에 장애인의 선택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