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상화 개념과 의무고용제 정책 분석

문서 내 토픽

1. 장애인 정상화 개념

장애인 정상화는 1960년대 후반 북유럽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장애인을 시설에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며 정상가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장애인의 생활리듬과 패턴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정상적인 발달 경험과 생애주기에서의 선택의 자유를 강조한다. 정상화 이론은 탈의료화와 탈시설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탈의료화와 탈시설화

탈의료화는 의료체계의 과도한 개입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장애를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일차적으로 장애인 자신의 문제이며 의료적 문제를 그 다음으로 본다. 탈시설화는 미국에서 시작된 용어로 대형시설에서의 억압과 인권침해에 반대한다. 정상화 이론은 탈시설화와 유사하나 근본적으로 다르며, 정상화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폭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장애인 의무고용제

1991년에 만들어진 제도로 민간 기업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고용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정원의 1,000분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며, 2024년 이후 1,000분의 38이 된다. 민간기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고용 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의무 고용률 미달 시 고용 부담금을 지불하며, 2020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기업체가 70.3%로 나타났다.
4. 장애인 정상화 정책의 의의와 과제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 자립생활을 이루고 자신의 의견이 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들은 직업훈련 기회를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협력 기회를 만든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대기업이 벌금을 내는 경향이 있어 벌금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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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정상화 개념

장애인 정상화 개념은 장애인을 사회의 주류 문화와 생활 방식에 통합하려는 철학적 접근으로, 긍정적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분리하고 낙인찍는 관행에서 벗어나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정상화 개념이 장애인의 다양성과 개별적 특성을 무시하고 비장애인 기준에 맞추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비판도 타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화가 장애인을 비장애인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조건 속에서 최대한 자율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와 인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화 개념은 포용적 사회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장애인의 주체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2. 탈의료화와 탈시설화

탈의료화와 탈시설화는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과거 의료 중심의 접근은 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치료 대상으로 취급했으나,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제한했습니다.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인권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습니다. 다만 탈의료화와 탈시설화가 성공하려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인프라, 충분한 재정 지원,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부 장애인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완전한 탈의료화보다는 의료와 사회 서비스의 균형 있는 통합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3. 장애인 의무고용제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긍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었고, 기업들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무고용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이 의무고용을 형식적으로 이행하거나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으며, 고용된 장애인이 적절한 업무 배치와 직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고용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강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 그리고 직장 내 차별 금지 및 합리적 편의 제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장애인 정상화 정책의 의의와 과제

장애인 정상화 정책은 장애인을 사회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시도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했으며, 많은 국가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정상화 개념의 한계도 명확해졌습니다. 정상화가 비장애인 중심의 기준을 절대화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정체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정상화를 넘어 포용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이 자신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사회에서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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