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한국군의 대테러리즘 발전방향

문서 내 토픽

1. 대테러리즘 법적근거

1982년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이 제정되었고,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 제정이 추진되어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정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었으며, 국방부는 2014년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을 제정하여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개정하며 군사분야의 대테러활동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 중앙정부의 대테러리즘 수행체계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정책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가 정부의 대테러업무를 총괄한다.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테러사건대책본부, 현장지휘본부,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10개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테러 유형별로 담당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3. 군의 대테러리즘 수행체계

국방부 정책기획실, 국제정책관실, 계획예산관실 등 부서별로 임무와 기능이 분담되어 있다. 합참, 각 군 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정보본부 등이 대테러활동을 수행한다. 대테러작전부대, 테러사건대책본부, 현장지휘본부, 대테러합동조사팀, 협상팀 등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테러사건 진압작전, 요인경호, 폭발물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4. 대테러리즘 발전방향

군의 발전방향으로는 전술제대의 테러 전담 인력과 부서 신설·확대, 군사시설 테러유형별 작전계획 수립 및 훈련이 필요하다. 부대방호태세와 테러 대응의 개념 정립, 각 군의 교리연구를 통한 대테러 수행 정립이 요구된다. 정부의 발전방향으로는 전국 시·도 경찰청에 경찰특공대 창설 후 최소 3년 이후부터 정상적 임무수행이 가능하며, 테러방지법과 통합방위법의 적용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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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1 대테러리즘 법적근거

대테러리즘의 법적근거는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라는 기본적 책임에서 출발합니다. 헌법상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의무, 그리고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등이 법적 토대를 이룹니다. 다만 대테러리즘 활동이 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러 대응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과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투명한 법적 절차와 사법부의 감시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효과적인 테러 방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2. 주제2 중앙정부의 대테러리즘 수행체계

중앙정부의 대테러리즘 체계는 정보 수집, 위협 평가, 예방 및 대응이 통합된 구조여야 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테러대책기구와 경찰, 정보기관 간의 효율적 협력이 핵심입니다. 현재 다양한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지휘 체계와 책임 구조 정립이 필요합니다. 정보 공유 체계의 개선으로 정보 간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간과 공공 부문 간 협력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테러 위협 수준에 따른 단계별 대응 체계와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이 중요합니다.
3. 주제3 군의 대테러리즘 수행체계

군의 대테러리즘 역할은 국방력 강화와 국토 방위라는 기본 임무 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특수전 부대의 전문성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테러 위협 대응이 필요하며, 민간 기관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군은 주로 국방시설 보호, 국경 감시, 대규모 테러 사건 발생 시 지원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평시 정보 수집과 위협 분석 능력 강화, 그리고 민간 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군의 대테러리즘 활동이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이 필요합니다.
4. 주제4 대테러리즘 발전방향

향후 대테러리즘은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위협 조기 탐지, 사이버 테러 대응 능력 강화가 시급합니다. 국제 협력 확대로 테러 자금 추적, 테러리스트 이동 감시 등을 강화하고, 테러 이념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 통합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국민 인식 제고도 중요합니다. 또한 테러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과 테러 사건 이후 사회 복구 능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인권 존중과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효과적인 테러 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장기적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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