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계약 철회 및 계약금 이행거절 내용증명

본 내용은 " 부동산 오피스텔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계약 철회 및 명확한 이행 거절 표시 내용증명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20

문서 내 토픽

• 1.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

  부동산 오피스텔 분양계약에서 방문판매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서 작성 후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발신인은 직원의 수차례 전화 통화, 문자 안내, 허위 정보 제공(바다 조망, 최고층 표시 등) 등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요청합니다. 수신인은 3일 이내 분양 계약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 시 지연이자 지급 대상이 됩니다.

• 2.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발신인은 00광역시 00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1동 0000호에 대한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합니다. 계약금 1차분(1,000만원)의 반환과 2차 계약금(00000원)의 명확한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합니다. 공급계약서 제3조의 계약해제 및 취소 조항에 따라 방문판매법 적용이 불가할 시에도 계약금 2차분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요청합니다.

• 3. 방문판매 관련 부당 권유 및 허위 정보

  분양 담당 직원이 인터넷 선착순 분양 등록, 초치기 분양 방법 안내, 바다 조망 가능 호실 강조, 실제와 다른 조망 정보 제공, 최고층 표시 오류 등을 통해 청약을 권유했습니다. 또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불가 안내, 약속매매를 통한 판매 가능성 제시 등이 발신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 4. 내용증명을 통한 법적 통지

  발신인은 계약서상 갑(시공사), 병(수탁자), 정(위탁자) 모두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계약 철회,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공식 통지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통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1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은 소비자 보호의 핵심 제도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방문판매는 판매자의 강압적 영업 활동으로 인한 충동구매가 발생하기 쉬운 거래 형태이므로,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현행 14일 이내의 철회 기간은 소비자가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판매자들이 철회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판매자들은 법을 준수하는 윤리적 영업 관행을 확립해야 합니다.

• 2. 주제2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문제는 많은 소비자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분양계약은 고액의 거래이므로 계약금 반환 조건이 명확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현행 법제에서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시 계약금 전액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사업 중단이나 부도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금 보호 장치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 전 충분한 실사와 법률 검토가 필수이며, 정부는 분양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심사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기금 확충을 고려해야 합니다.

• 3. 주제3 방문판매 관련 부당 권유 및 허위 정보

  방문판매에서의 부당 권유와 허위 정보는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판매자가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영업 관행을 넘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현행 방문판매법에서는 부당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적발과 처벌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방문판매원의 주장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하며, 기업들은 판매원 교육과 감시를 강화하여 부당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 4. 주제4 내용증명을 통한 법적 통지

  내용증명은 계약 해제, 채무 이행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 중요한 법적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우편 기록이 남아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가치가 높습니다. 특히 소비자 분쟁에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인식시키고 합의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으므로,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은 내용증명 작성 시 법적 근거와 구체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들도 내용증명을 받으면 성실하게 대응하여 분쟁 확대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