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규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본 내용은 " 현행 청소년 관련법규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29

문서 내 토픽

• 1. 청소년 관련법의 연령 범위 통일성 부재

  현행 청소년 관련법들은 청소년의 정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만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은 만19세 미만, 소년법은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적 혼란을 야기한다. 이러한 연령 범위의 불일치는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접근을 어렵게 만들며,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와 지원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한다. 따라서 모든 청소년 관련법에서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통일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 2.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개정 필요성

  현행 소년법에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 2년 수용이 최대 처벌이다. 최근 5년간 이 연령대 청소년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일부 비행 청소년들이 형사처벌 면제를 악용하여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대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발달이 과거보다 성숙함을 고려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12세까지 낮추고, 경미한 범죄는 선도 조치하되 상습적이거나 심각한 범죄는 강하게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청소년 보호법의 강화 및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약물, 물건,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최근 개정으로 술·담배 무상 제공 금지, PC방 19세 미만 고용 금지, 유해 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강화 등이 추가되었고 위반 시 과징금 및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들의 유해물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규제와 감시 체계가 필요하며, 친권자와 보호자의 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 4.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자 책임 강화

  청소년 범죄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재 법체계에서는 청소년 범죄 시 청소년 본인에 대한 처벌이나 보호처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보호자의 감시 및 교육 책임이 부족하다. 따라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호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가정 내 교육과 감시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청소년 관련법의 연령 범위 통일성 부재

  청소년 관련 법률들이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치고 실무 적용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소년법 등에서 각각 다른 연령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성 부재는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며,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과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개정 필요성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개정은 사회 변화와 청소년의 발달 수준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만 10세 미만의 촉법소년 규정은 아동의 책임능력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조기 범죄 예방과 교화의 필요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의 발달 특성상 완전한 책임능력을 갖추지 못한 시기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개정 시에는 아동심리학, 뇌 발달 연구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되, 피해자 보호와 가해 청소년의 교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청소년 보호법의 강화 및 개정

  청소년 보호법의 강화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성착취, 사이버 폭력, 게임 중독 등 기존 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신종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은 이러한 현대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청소년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강화된 법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청소년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입니다. 또한 보호자,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4.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자 책임 강화

  보호자의 책임 강화는 청소년 범죄 예방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실적 한계와 윤리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가정은 청소년의 첫 번째 교육 환경이므로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모든 청소년 범죄를 보호자 책임으로만 귀결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보호자 책임 강화 시에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 지역사회, 국가의 역할도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보호자 책임 강화는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과 지원 중심으로 접근하되, 아동학대 등 극단적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