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근절과 저작권 인식 개선방안

본 내용은 " [경희대 세계와 시민 (구 시민교육) 보고서] 불법웹툰 근절과 저작권인식 개선방안 모색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6.11

문서 내 토픽

• 1. 저작권법 및 법적 문제

  현행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형량이 낮고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웹툰은 영상저작물이나 음원저작물과 달리 특정 법이 없어 어문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의 합으로 보는 애매한 관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웹툰 사이트의 단속과 처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웹툰에 적용될 수 있는 세부 법안 제정이 필요합니다.

• 2. 불법 웹툰 사이트의 피해 규모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불법 복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1조 8,621억 원이며, 불법 복제된 작품 수는 3,955개입니다. '밤토끼' 사건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5개 플랫폼, 1,634편의 작품, 1,739명의 작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침해액은 1,340억 원입니다. 웹툰 산업의 신작 생산량은 2016년 1,887편에서 2017년 1,633편으로 14% 감소했습니다.

• 3. 행정적 문제 및 개선방안

  현재 불법 웹툰 사이트 차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최소 1주일에서 최대 2주가 소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원이 신고를 접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심사 결과를 받은 후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는 복잡한 절차 때문입니다. 불법 사이트 차단 채널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면 2일 내에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4. 저작권 인식 개선 및 캠페인 전략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 이용자들은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외부로 핑계를 돌리거나 불법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적인 캠페인은 작위적 연출을 피하고 일반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며 강압적 메시지를 지양해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웹툰 리액션 영상과 작가 큐엔에이 시리즈 등 접근성 높은 콘텐츠 기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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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권법 및 법적 문제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웹툰 산업에서 저작권 침해는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창작자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불법 복제물의 유통 경로 차단,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강화, 그리고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제도의 균형이 필요하며, 법 집행 기관의 전문성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2. 불법 웹툰 사이트의 피해 규모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창작자들의 직접적인 수익 손실뿐만 아니라 웹툰 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유료 플랫폼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결국 신인 작가 발굴과 양질의 콘텐츠 제작 투자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한 불법 사이트를 통한 악성 프로그램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 사용자 피해도 심각합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3. 행정적 문제 및 개선방안

  현재의 행정 체계는 불법 웹툰 사이트의 빠른 증식 속도에 대응하기에 부족합니다. 도메인 차단, 결제 시스템 차단 등의 기술적 조치가 있지만, 불법 운영자들의 우회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관련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 둘째, ISP와 결제 회사의 자발적 협력 유도, 셋째,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서버 차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행정 인력과 예산의 확충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 4. 저작권 인식 개선 및 캠페인 전략

  저작권 침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중요하며, 학교 교육과정에 저작권 개념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효과적인 캠페인 전략으로는 창작자의 입장을 공감하게 하는 스토리텔링, 불법 사이트 이용의 부작용을 알리는 정보 제공, 그리고 합법적인 플랫폼의 접근성과 가성비 개선이 필요합니다. 웹툰 작가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캠페인도 효과적이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도 고려할 만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작권 존중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