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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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제출, 이혼숙려기간 거치기,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받기, 협의이혼 신고 등이다. 협의이혼의 효력은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 2.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

  근로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기관으로는 지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업장 감독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 및 성희롱 진정을 조사하고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1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 4. 최저임금액과 법정근로시간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주 40시간, 유급 주휴를 포함하면 월 1,914,440원을 받을 수 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다. 임신 중 여성과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의 시간외근로는 제한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혼 방식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유형 중 하나입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부부 간의 진정한 의사합치, 자녀의 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가정법원의 허가 등입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면 부부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며,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와 재산 문제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구제를 위해 마련된 기관들입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감독관, 노동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근로기준감독관은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시정을 명령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심판을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기관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상속분을 대신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처럼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적절히 상속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속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4. 최저임금액과 법정근로시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노사정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벌금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일 동안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1주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 지급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과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