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정책의 평가와 과제I. 서 론1998년 새정부가 집권한 이래 추진한 소위 4대 개혁(금융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가운데 가장 확실한 개혁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금융개혁 혹은 금융분야의 구조조정이다. 다른 분야의 개혁이 이해당사자의 반발과 정책당국자의 의지부족으로 지지부진한 반면, 금융분야의 개혁은 IMF의 재촉, 금융기관의 극심한 부실상, 정부의 재정지원과 금융개혁법안이 제공하는 법적 수단 보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신속하게 추진되었다.금융구조조정이 새 정부나 금감위의 대표적인 업적이어서인지 아니면 경제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금융구조조정의 경과나 성과는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위원회(1999)는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외 하성근(1998)이나 좌승희(1998)은 초기 금융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의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는 위정범외(1999)가 있다.그러나 구조조정의 일차적인 성과를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서면 정작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다. 아마도 이 이유는 아직 정량적이고 분석적인 평가를 시도하기에는 통계자료의 축적이나 구조조정의 완결 등 여러 측면에서 시기상조이기 때문인 듯하다.이런 제약은 본 연구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정성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를 시도하기로 한다. 이런 평가는 비록 학문적인 엄밀성은 결여하고 있다고 해도, 향후 금융구조조정의 방향을 새롭게 가다듬는 데에는 응분의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II. 금융구조조정의 추진상황우선 금융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금감위의 당초 목적 및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 각 금융권별 구조조정 상황을 개략적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및 성업공사 등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기타 새로 도입된 건전성 규제의 내용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구조조정의 일차적결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에 근거한 적기시정조치를 수단으로 이용-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감독기준 및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 건전성 규제 제정- 필요한 조직, 재원, 법적 지원 등을 정비2. 각 금융권별 금융구조조정의 추진사항(1) 은행의 구조조정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식부실금융기관 처리방식BIS비율 8% 미만 은행1)기타 은행계약이전동화, 동남, 대동, 충청, 경기합병(조흥, 강원, 충북),(상업, 한일)(하나, 보람), (국민, 장신)외자유치외환감자후 증자평화해외매각 추진제일, 서울주: 1) 1997년 1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한 12개 은행(제일, 서울 제외)자료: 금감위(2) 제2 금융권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종금사는 30개 회사중 16개 회사가 2차례에 걸쳐 인가취소되고 한외, 현대, LG등은 은행 혹은 증권사와의 합병을 통해 업종전환함.- 리스사는 25개 회사중 21개 회사가 구조조정의 대상이었는데 그중 11 개사는 은행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기타 청산 및 매각(5개 사), 가교종금사로의 계약이전(5개사) 등이 있었음- 증권사는 총 36개 회사중 2개사가 인가취소되고 4개사가 영업정지됨.- 보험사는 4개사가 계약이전 방식에 의해 퇴출되고 보증보험 2개사가 합병됨. 대한생명은 해외매각 추진중임.- 투신사는 가장 약한 구조조정을 통해 인가취소 및 영업정지 각 1개사임.- 상호신용금고는 231개중 제3자 매각 6개사, 가교금고로 계약이전 20개사임.3. 재정지원 현황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대 상지 원 내 용부실채권 매입- 계획 : 32.5조원- 실적 (97.11∼98.12): 19.9조원증자지원, 예금대지급- 계획 : 31.5조원 (증자:9.5조원)- 실적 (98.1∼98.12): 21조원 (증자:6.3조원)1)합계- 계획 : 64조원- 실적 (97.11∼98.12) : 40.9조원주: 1) 99.2월말 현재 23.2조원 (증자 8.4조원)자료: 금감위4. 각종 건전성 규제 기준의 설정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중에서 가장 중요직원 1인당 자산이 약 49억원에서 76억원으로 55% 가량 급증하여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선진국의 우량은행 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III. 금융구조조정의 평가이하의 논의에서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측면중에서 음미해 볼 가치가 있는 측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봄으로써 개략적이고 정성적(qualitative)인 평가에 대신하고자 한다.1. 구조조정의 순서이제까지 진행된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물론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우선순위의 원칙을 추출할 수 있다.① 금융기관별 순서 : 은행과 비은행중 은행을 먼저 구조조정② 기업규모별 순서 : 6대 - 30대 재벌을 5대 재벌, 중소기업보다 먼저구조조정③ 퇴출과 정상화 : 금융구조조정이나 기업구조조정이나 공히 퇴출을 먼저 시행④ 건전성의 복구 : 수량적인 건전성(hardware적 측면)을 먼저 복구한 후 운영 측면 건전성 (software적 측면)을 장려⑤ 자구노력과 지원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구노력 후 재정지원⑥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의 순서 : 우선순위 없이 양자를 동시적 으로 추구2. 추진주체 및 추진 수단의 법적 근거지난 1년 반동안에 있었던 금융구조조정은 통일되고 일관된 법체계하에서 단일한 감독기관이 도일한 정책수단 꾸러미를 이용해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이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조조정의 법적 근거의 핵심이 되었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의 변천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이하 구조개선법)의 전신은 1991년 금융산업개편을 목적으로 금융기관들과 합병하거나 전환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화에 관한 법」(이하 합전법)이다. 이 합전법에 의해 하나은행과 같이 새로운 은행이 탄생하기도 하고 이번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단자사의 종금사로의 무더기 전환 등이 가능하기도 했다. 결국 이 합전법은 금융위기의 발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은행 등에 관한 과감하고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 역시 이 구조개선법의 적기 시정조치였다. 그리고 구조개선법은 그 뒤 한 차례 더 개정되어 훨씬 강화된 적기시정조치를 담은 개정법률이 1998년 9월 14일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때의 개정에서는 적용대상인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식의 전부 소각, 영업의 전부 정지 등 훨씬 강도높은 적기 시정조치가 반영되었다.마지막으로 추진주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부연할 점은 비록 98년 1월의 구조개선법이 금감위라는 단일한 감독기관에 의한 구조개선을 전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금보험기구(97년의 구조개선법), 또는 예금보험공사(98년의 구조개선법과 예금자 보호법)의 역할을 상당한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3. 금융기관의 퇴출 및 합병과 도덕적 해이의 방지금감위는 1998년 6월 29일 자력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5개 은행(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에 대해 계약이전 방식에 의한 퇴출을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98년 2월에 1997년말 현재 BIS 자기자본 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에 대해 98년 4월 30일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경영정상화 계획의 제출후 6개 회계법인이 IBRD와 합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이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였다.문제는 적어도 일반 대중에게는 이 경영정상화 계획의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퇴출기준에 대한 의문의 개연성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퇴출여부의 판정과 BIS 비율판정 결과BIS비율 6% 미만BIS비율 6% - 8%BIS비율 8% 이상조건부 승인은행평화(5.4), 강원(5.4)충북(5.9)조흥(6.5), 외환(6.8)한일(6.9), 상업(7.6)퇴출은행대동(3.0), 동남(4.5)동화(5.3)경기(6.7), 충청(7.0)인수은행국민, 주택, 신한,한미, 하나건전은행보람, 대구, 부산,광주, 제주, 전북,경남그러나 은행간 퇴출판정의 공성성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기도 한다.이제 현재까지 명맥을 수준에서만 일부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데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첫째, 외국금융기관에 매각하기로 한 제일, 서울 두 은행의 매각처리가 지체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선진 금융기법이 도입되고 경쟁력을 갖춘 신규 진입자에 의해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도 자연스럽게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둘째,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후, 이를 지렛대로 삼아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영을 잠재적으로 저해할 수도 있는 행동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작년 6대 이하의 재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명시적으로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 방식을 천명하였다.IV. 금융구조조정의 향후 과제향후 과제는 크게 보아 이제까지 장기적인 과제로 미루어져 왔던 개혁과제의 추구라는 측면과 지난 1년 반동안 추진되기는 했으나 잘못 추진되거나 아직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의 보완적 추구라는 두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술하는 과제중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과의 통합적 고려와 금융기관의 효율적 경영 확립 문제는 후자에 속하는 과제이고,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확립과 감독기구의 재정비문제는 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1.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의 통합적 고려양대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작년에 진행된 양대 구조조정이 금융기관이건 기업이건 부실을 정리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서로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앞에서도 서술된 바와 같이 때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 신장에 역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벌 계열사 부채비율의 200%까지 감축 요구는 장기적으로 은행 등 간접금융에 종사하는 금융기관의 수익기반을 취약하게 할 가능성도 크다.그러 없다.
I. 기득권의 종말■ 머리말1997 ∼19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는 아시아의 은행업과 금융권 전반에 걸쳐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금융위기를 전환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은행과 증권사 및 기타 금융아시아에서 수익을 올리던 종전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1980년대와 1990년대 대부분의 기간동안 일반 시중은행과 투자은행들이 「아시아의 기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가 창출되었다. 이 기간 동안 아시아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은행업이나 증권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인·허가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이는 곧 수익으로 연결 되었다. 그래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이 미국이나 유럽의 시장에 비해 그 규모 면에서 상당히 작았음에서 불구하고, 많은 다국적 은행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쉽게 돈을 벌던 시절은 끝이 났다. 그 대신 금융산업 재편으로 성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해졌고, 그 결과 국내 금융기관과 다국적 금융기관의 관계가 견제와 균형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경쟁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1. 더 이상 보장된 수익은 없다.시중은행과 투자은행들은 서로 연관성 있는 다수의 시장부문에서 서로 경쟁한다. 이들 은행의 주요 수입원으로는 소매고객과 대기업 및 중개회사에 대한 대출, 예금상품 및 기업이나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식 거래 및 투자, 그리고 부유층에 대한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 서비스 등을 꼽을 수 있다.가. 소매금융 고객1990년대 미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지불, 예금, 대출 및 신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렇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 아시아 소매은행 산업의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즉 아시아의 은행 시스템 가운데 다수는 일반 소비자로부터 나온 자금과 부가 기업에 이전되도록 고안되었다.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미미했고, 예금금리도 경쟁적이지 못했으며, 기업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소매고객에 대한 대출은 제한되었다근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될 것이다. 은퇴 후 안정을 추구하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투자부문의 전문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좀더 큰 규모가 큰 아시아 현지 기관투자가들(연기금, 보험사들)과 뮤츄얼 펀드 회사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1997년 말 기준 아시아 자본시장의 총자본은 미국의 76%수준이었고 일본을 제외할 경우 22%에 불과했다. 서구로부터의 투자가 증대되고 현지 연기금이 등장하고 아시아 기업들의 주식 상장 및 채권 발행이 늘면, 2010년에 이르러서는 아시아 자본시장은 그 규모가 세 배 이상 커질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 거래 되는 주식의 비중 역시 현재 수준보다 늘어날 전망이다.마. 프라이빗 뱅킹 대상 고객 수는 감소프라이빗 뱅킹 부문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표로 삼는 고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 목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적 의도에 맞는 조직 구조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다른 모든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의 프라이빗 뱅킹 시장 역시 더욱 엄격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프리이빗 뱅킹부문의 총잔액이 1997년 약 2,500억 달러에 2010년에는 1조 3,0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프라이빗 뱅킹 부문은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2. 새로운 방식 성공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옛날 방식은 점점 그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쉽게 돈을 벌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할 수 있다.성공적인 금융기관들은 고객 세분화, 지리적 다각화 및 상품 차별화 등에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것이다. 동시에 성공적인 금융기관들은 좀더 엄격한 리스크 관리, 좀더 효과적인 경영정보 시스템, 인력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확충 등 새롭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것이다.가. 높은 수준의 고객·시장 세분화이윤창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고 시장 세분화인데 이는 nformation system:MIS)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사. 인력 및 인프라 투자 증대또 다른 두 가지 분야에서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현대적인 금융기관이라면 갖추어야 할 직원 역량 구축 및 인프라·기술(예를 들면 처리 시스템, 지점 및 콜 센터) 확보가 그것이다.모든 시장부문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특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출범으로 각국의 국내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다국적 은행들도 아시아 시장에 진출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된다면, 현지 은행들은 우수한 인력 및 세계 수준의 인프라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1990년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아시아 지역의 많은 은행은 수입 대비 비용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 예를 들어, 1997년 미국 선도은행의 수입 대비 비용 비율은 60%를 기록한 반면, 말레아시아와 홍콩의 주요 은행들은 각각 34%와 44%를 기록했다. 그러나 아시아의 은행들이 직원들의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감에 따라이 비율은 점차 서구은행 수준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3. 새로운 경쟁 구도아시아의 일반 시중은행 및 투자은행들은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새로운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은행이 누려왔던 기득권의 종말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즉 규제 자유화로 시장개방이 빨라지고, 가격체제와 비용구조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인터넷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경쟁 구도를 바꾸어놓게 될 것이다.이러한 여러 가지 압력을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이제 은행들이 수익을 내려면 더 높은 성과를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아시아 전역의 은행부문에서 나타날 변화는 은행 합병의 증가, 다국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경쟁 심화, 비은행권 경쟁사들의 약진 및 국영은행들의 쇠퇴라는 네 가지 큰 흐름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가. 은행 합병의 증가아시아 전역 1,700개 은행을 기준으로 볼 때, 1987∼97년 사이에 이있는 인도 대륙까지 이른다. 어떤 기업들은 호주 및 뉴질랜드도 아시아의 일부로 여긴다. 아시아에는 유럽보다 광범위한 경제가 있고, 북미자유무역기구(North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NAFTA)보다 훨씬 많은 국가와 언어가 존재한다. 즉 아시아는 20여개 국가, 18개 주요 언어(수백 개의 지방 언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부국에서부터 1인당 GDP가 1,000달러 이하인 나라까지 포괄한다.가. 빈부격차의 본고장무역항에서 금융중심지가 된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1997년 1인당 GDP 3만 1,600달러와 2만 6,300달러로 6위와 7위를 차지했다. 둘 다 독일·프랑스 영국과 같은 서구 선진국가를 앞선 것이다. 대만은 1만 2,900달러로 그리스를 앞지르며 25위를 기록했다. 반면 농업 위주의 자급 자족적인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는 각각 1,040달러, 750달러, 380달러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나. 쓸모없는 정치, 역사적 대립과 긴장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아시아는 다양하고 결집력이 없다. 군사적 동맹관계는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국가나 민족끼리만 공동체를 이루어왔기 때문인데, 몇 년 전에 와서야 비로소 범아시아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범아시아 정체형은 서구문화의 영향을 배제하고 일반화된 아시아의 가치개념을 근본으로 한다. 지금까지 많은 지역경제 블록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제 및 화폐 통합과 유사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다. 문화의 집산지 : 불교로부터 영국식 영어까지아시아 정치·경제 이면에서는 문화·민족·어족이 복잡하게 어울려져 있다. 이들은 수세기에 걸친 무역과 인구 이동의 와중에서 서로 접촉하고 영향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우 다르다. 그러나 역사상 일본, 한국,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가 철학·종교·언어, 문자 등에서 중국으로부터 받았던 영향이 지금은 서로 다른 이들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다. 이들은 중국의 효, 가족간 유대, 사회 계급과 같은 전통뿐만 아니라 근방식 및 상품 특성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간에는 무역 및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장 입지를 잘 구축한 은행은 국가 간 자본흐름의 기회도 포착할 수 있다. 시장간 연계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시장과 지역에서 오는 리스크 효과적 관리에 반드시 필요하다.가. 거시경제 및 인구통계 동향의 유사성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및 인구통계 동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투자 수단을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중산층이 늘고 있으며, 부의 창조와 높은 저축률로 투자 가능한 자금이 늘어나고 있고,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투자 후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사회 인프라 확충의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중산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아시아에서도 아마도 가장 중요한 공통점일 것이다. 중산층이란 일반적으로 적어도 저축을 하고 저축예금, 보험, 신용카드, 투자상품 등 기본적인 소매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집단이다.아시아 시장에서 중산층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막강한 최고 부유층 그룹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의 투자 가능 자산은 1,000만 달러가 넘지만, 인구는 이 지역 전체 인구의 0.00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아시아의 높은 저축률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1997년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기업 및 개인 저축은 GDP의 51%를 차지했고, 말레이시아는 41%, 중국은 40%, 한국은 37%, 태국은 36%, 홍콩은 35%, 일본은 31% 그리고 대만은 25%를 차지했다.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공통 현상은 인구의 고령화이며, 따라서 종합적인 연금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구 통계적 추세를 볼 때 소매 서비스 부문에서의 많은 기회 창출을 점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의 규모 및 속도가 유사하다는 점은 도매금융시장에서의 기회를 제공한다.나. 국가 간 금융흐름의 추세아시아 시장간의 유사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은 지역적 상품과 전문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가 간 무역.
제 13장 환율변동의 예측과 측정제1절 환율의 장단기 변동요인외환거래에 대한 규모가 전혀 없는 자유외환시장(free exchange market)에서 환율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일국의 외환수급상황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외환수지는 장기적으로 각국 경제의 기초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투기적 또는 기술적 요인 그리고 제도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다. 즉, 환율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서는 1 물가 2 경제성장 3 금리수준 4 통화량 등과 같은 기초적 요인이 있는가 하면 1시장분위기(market sentiments), 2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3 시장의 추세적·순환적 국면, 4 새로운 뉴스의 출현 등과 같은 기술적 요인이 있다. 이들 환율변동요인 가운데에는 경제성장이나 물가 등과 같이 상품시장의 수급을 통하여 주로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환율변동요인들이 있는가 하면, 금리나 시장기대의 변동등은 주로 자산시장(여기서 자산시장이라함은 상품시장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금융자산시장을 말함)의 수급조정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환율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제 2절 환율의 예측과 정보1. 환율예측에 있어 정보의 역할외환시장에서 환율의 변동은 외환시장참가자들의 수집정보를 토대로 형성된 시장기대에 영향을 받는다. 외환시장 거래자들은 현재의 t시점에서 수집된 정보I(t)를 기초로 하여 미래의 t+1시점의 환율을 예측하게 된다. 따라서 t시점에서 예상한 t+1시점의 기대환율 E〔S(t+1)/(I(t)〕표시되는데, 여기서 기대환율은 수집된 정보의 내용〔I(t)〕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정확하게 유익한 환율의 예측은 우수한 정보(superior information)의 확보와 활용에 달려 있다.환율의 예측은 일면 시장기대가 생성되는 과정(the formal pro-cess of generation expectations)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장기대는 정보의 내용에 기초하는 바 먼저 외환시장 정보의 특성에는 브로커들의 내부정보이용을 금지하고있으나 외환 시장거래에서는 내부자정보의 이용이 규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넷째, 외환시장의 정보는 증권시장의 정보에 비하여 보다 다양하고 가변적인 성격을 갖고있는데, 이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성격이나 구성이 대단히 다양하고 또 시장참가자들간의 외환거래 회계제도도 상이하기 때문이다.이상과 같이 외환시장 정보가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최근의 환율예측은 정보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수용할 수 있는 예측기법을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제3절 환율 예측방법1. 기초적 분석방법에 의한 환율예측기초적 분석방법에 의한 예측(fundamental forecasting approach)은 일반적인 경제이론과 기초적 경제변수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장래의 환율변동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즉, 기초적 분석방법에서는 국민생산, 소비, 투자, 저축, 국제수지, 통화량,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생산성 등과 같은 해당국가의 광범위한 기초적 경제통계자료들이 활용된다. 기초적 분석방법에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과 같은 계량경제적 예측(econometric forecast)방법과 경제적 또는 기술적 요인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는 판단적 예측(judgemental forecost) 방법 등이 있다.2. 기술적 분석방법에 의한 환율예측1) 기술적 분석에 의한 예측의 특징기술적 분석방법에 의한 예측(technical forecastion approach)은 과거의 금리 및 환율의 변동 행태를 시각적 또는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서 나타난 추세적인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장래의 환율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기술적 분석방법에서는 환율전망에 직접 관련되는 현물환율, 선물환율 및 금리등을 이용하여 이들 지표의 과거 추세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변동 형태를 챠트기법이나 이동평균법 등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환율예측이 가능하게 된다.2) 시장지지점과 저항점 분석다음은 기술적 분석에 위한 환율예측에 있어 기초가 되는 점 또는 저항점수준을 이탈하는 경우에 환율은 실세에 따라 다시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지지점·저항점 분석과 같은 기술적 분석방법이 단기적으로 환율변동의 방향과 정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 유효한 분석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적 분석방법은 기초적 분석방법과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초적 분석방법이 장기예측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우위성이 있기 때문이다.3) 기술적 분석예측방법앞에서 설명한 기술적 분석방법에는 챠트패턴(chart pattern)분석과 RSI(relative strength index)분석과 같은 진동(oscillation)분석, 그리고 주기분석(cycle 또는 wave analysis)등이 있는 바, 이들 방법은 예측목적에 따라 환율 및 금리변동을 장단기챠트상에 시계열로 도시하고 이들위 추세적 움직임을 분석·이용함으로써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가) 챠트패턴분석기술적 분석방법에서 이용되는 챠트에는 주로 PF 챠트(point and figure chart), 막대챠트(bar chart) 선챠트(line chart) 등이 있다. 챠트분석거래에서는 환율변동 등을 시계열로 도시한 후 경험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챠트상에 나타나는 패턴이 시사하는 바에 따라 거래를 수행하게 되며, 이용 목적에 따라서는 장단기투자가는 매5분마다 가격변동을 도시한 챠트를 이용하여 단기적 매매시점을 포착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거래를 실시하는 투자가는 중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일별, 주별, 월별챠트를 이용하게 된다.(나) RSI 이용분석RSI(relative strength index)는 통계적 방법에 위해 고안된 시장위 포지션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로 단기적인 매매시점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RSI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재계산된다.100RSI = 100 -1 + RS일정기간중 가격상승일의 평균가격상승폭단, RS =일정기간중 가격상승일의 평균가격상승폭(다) 주기분석주기분석(cycle 적 시장이고 t시점에서의 모든 정보가 선물환율 F(t, n)에 완전히 반영되어 있다면 이 선물환율은 미래 t+1시점에서 실현될 현물환율〔S(t+n)〕위 불편추정치(unbiased predictor)가 될 수 있다. 즉 선물환시장이 효율적 시장으로서 모든 정보를 선물환율에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반영할 경우 선물환율은 미래환율의 우수한 예측수단이 될 수 있다.제 4절 환율예측에 대한 평가1. 기초적 분석방법의 예측에 대한 평가환율예측의 결과를 검증함에 있어 Levich(1982)는 예측기관의 환율예측과 선물환율의 예측결과를 평균절대오차(mean absolute error)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평균절대오차 함은 예측 환율(또는 선물환율)과 실제 실현된 현물환율과의 절대오차 평균한 값을 말한다. 예컨데, 지금 p(i)를 전망기관의 예측환율, 그리고 a(i)는 일정기간경과후 실현된 현물환율이라고 하면 예측환율과 실현된 현물환율의 격차 p(i) - a(i)의 절대치의 합을 관찰회수로 나누면 평균절대오차가 된다.다음에,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선물환율 f(i)와 일정기간 경과후 실현된 미래의 현물환율 a(i)와의 평균절대오차를 산출하고 이 결과를 앞에서 계산한 전망기관 예측환율의 평균절대오차와 비교함으로써 양자의 환율예측력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2. 기술적 분석방법의 예측에 대한 평가Goodman은 1977∼1980년간 6개국 주요통화에 대하여 자본위험수익율(return on capital risk)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기술적 분석방법의 예측결과를 분석하였다.Goodman은 전망기관의 예측환율의 유용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첫째, 기초적 분석방법에 의한 예측은 실현된 현물환율과 단기적으로 상당한 오차를 보임으로써 이들의 예측결과를 단기거래에 이용하는 데는 유용성이 높지 못하다.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장기적 포트폴리오 전략수립에 필요한 변수치의 추정(point estimate)에 있어서는 기초적 분석방법이 기술적 분석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둘째, 기술적예측환율의 유용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에서는 t 시점에서 1개월만기 파운드화 선물환율(Ft,1)이 U$ 2.00/£FH 고시되어 있을 때 동일시점에서 A, B 두 전망기관이 1개월 후 예측환율을 표시하고 있다.SA1 Ft,1 St+1 SB11.99 2.00 2.02 2.08A기관의 B기관의예측오차 예측오차단, SA1 : t시점에서 A기관의 1개월후 예측환율(U$/£)SB1 : t시점에서 B기관의 1개월후 예측환율(U$/£)Ft,1 : t시점에서 1개월 만기선물환율(U$/£)St,1 : 1개월후 실제 실현된 현물환율(U$/£)지금까지 우리는 환율예측에 의한 A, B 두 기관의 환투기거래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환율예측의 오차가 작은 A기관의 경우가 파운드당 0.02달러의 손실을 보게 된 반면, 예측오차가 큰 B기관은 파운드당 0.02달러의 이익을 실현하였다. 즉 A기관의 예측오차는 B기관의 예측오차보다 작은 정확한 예측(accurate forecasting)이나 동 예측은 투기거래에서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유용성이 없는 옳지 못한 예측(incorrect forecasting)이 되었다.반면 B기관은 예측은 A기관의 예측에 비하여 오차가 커서 정확치 못한 예측(inaccurate forecasting)이나 환투기거래에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유용성면에서 옳은 예측(correct forecasting)임을 알 수 있다. 요컨데, 환투기 거래에서는 예측환율의 정확성보다는 예측환율의 변동방향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는 환율예측에 의한 환투기거래에서 투기자가 예측오차가 절대치면에서 작은 정확한 예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측 방향이 실제 실현된 환율과 반대방향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환차손을 초래하기 때문이다.2. 예측환율의 유용성 판별전망기관 예측환율의 유용성여부를 간단히 식별하는 방법을 보면 전망기관의 예측환율 수준이 선물환율 수준을 상회(하회)하고 있을 때 실제 실현된 현물환율이 선물환율보다 높게(낮게) 나타같다.
Futures & OptionsI. 선물거래의 개념1. 선물계약이란?2. 선물시장의 연혁3. 선물시장의 경제적 기능4. 선물거래의 분류II. 주가지수 선물의 이해1.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의의 및 특징2. 주가지수선물의 연혁3. 주요국별 주가지수 선물의 비교III. 주가지수 선물의 실전 투자법1. 선물을 통한 안정투자, 헷지거래2. 보수적 투자기법, 스프레드 거래3. 공격적 투자기법, 투기거래4. 지수 차익 거래5. 프로그램 트레이딩IV. 옵션(option)개념과 투자방법1. 옵션의 개념2. 옵션가격 이론3. 옵션의 투자전략I. 선물거래의 개념1. 선물계약이란?일반적으로 선물계약(futures contract)은 미래의 미리 정해놓은 일정한 시점(만기일 또는 결제일)에 일정량과 질을 갖춘 특정상품(농산품, 비철금속 또는 금융 상품등)을 미리 정한 가격(선물가격)으로 매매하기로 현재시점에서 약속한 것을 말한다. 선물거래(futures trading)란 이러한 선물계약의 거래를 일컫는 것으로, 계약의 만기일 이전에 반대매매를 행하거나 또는 만기일 현물에 대한 인수·인도를 함으로써 거래를 종결하게 된다. 여기서 반대매매란 선물을 매도(매수)하였을 경우에 동일 선물을 매수(매도)하는 거래를 말한다.선물거래는 물건의 인도와 결제가 장래 특정일에 발생한다(deferred delivery and deferred settlement)는 특징을 가짐으로 현재 계약시점에서는 대상상품의 소유권 이전도 발생되지 않고 그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도 일어나지 않는 단순한 장래 이행 약속만 남는다는 점에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대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현물거래(spot position)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표 1-1-1 >【 선물시장과 주식시장 】항 목선 물 시 장주 식 시 장시장의 기능위험 전가 및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시장자본 형성을 위한 시장거래대상 상품의보유기간거래 대상상품의 보유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매매체결이후의 거래대상상품의 보유기간은 거의 제한이 없다.손실처사가 거래 상대자의 입장에 서서 결제의 이행을 보증하고 있다.전적으로 매매상대자의 신용에만 의존하여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규제기관(감독기관)존재한다존재하지 않는다.< 표 1-1-3 >【 선물거래와 옵션거래 】항 목선 물 거 래옵 션 거 래거래의 성격선물거래는 장래 일정시점에 대상상품 의 인수·인도를전제로 하여 거래가 발생하므로, 결제일에 매도자나 매수자 가 거래 대상물을 인도·인수 해야하 는 의무를 부담한다.옵션거래는 대상상품을 매도·매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거래로서, 결제일 또는 결제일 이전에 발행자(writer)는 매도 또는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매수자는 매수한 옵션을 행사할 권리 만 있을 뿐 의무는 없다.위험의 한정 여부선물매도 혹은 매수의 단일 포지션을 갖는 경우에는 위험을 한정시킬 수 없다.옵션의 매수자는 위험을 한정시킬 수 있다.증거금매도, 매수자가 모두 증거금을 낸다옵션의 매수자는 옵션 발행자에게 거 래에 대한 대가(premium)만을 지급 한다.인수도 시기미리 정해진 결제일 또는 결제기간에 만 수도가 가능하다아메리칸 옵션의 경우 매수인의 만료 일 이전에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하여 대상물의 수도가 가능하다.인수도의 소멸여부결제일까지 반대매매되지 않는 포지션 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도 결제가이루어 진다만료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2. 선물시장의 연혁선물거래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설에는 16세기 초반 벨기에의 앤트워프, 프랑스의 리용거래소등에서 곡물, 양모, 향신료등에 대해 현물거래와 함께 선물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이후 17세기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번창에 따라 암스텔담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누가 선물거래제도를 창안해 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우선, 선물거래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연 도주 요 내 용비 고17세기경일본의 곡물선물거래상품선물거래의 기원1848. 4시카고상품(CBOT) 설립- 곡물선물거래 개시근종목에 따른 어려움에서 벗어나 리스크 헷지는 물론 보다 간편한 투자 대상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 현물시장은 보다 효율적인 가격 형성 시장이 될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2. 주가지수선물의 연혁주가지수선물거래는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는데, 1970년대부터 주식시장의 시장규모가 현저히 확대되고 주가도 큰 폭으로 변동됨에 따라 투자가들의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회피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특히 투자가들의 기관화 현상이 진행되어 그들이 보유한 막대한 금융자산은 시세에 영향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리스크(risk)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는데 이를 해소 시켜 줄것이 바로 주가지수선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 주가지수선물거래가 시도된 직접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최초로 주가지수선물을 도입한 거래소는 캔자스시티상품거래소(KCBT)로 1982년 2월에 Value line 지수로 선물거래를 시작하였다.캔자스시티상품거래소(KCBT)는 당시 미국내 11개 상품거래소중 최하위권의 거래소에 불과했는데, 이러한 지방거래소에서 주가지수선물을 최초로 도입하게된 배경으로는 주식투자가들의 헷지 필요성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선물시장의 경쟁이 한원인이 되기도 하였다.1970년대초부터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와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기존의 상품선물거래 이외의 금리선물과 통화선물거래를 상장하여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자 여타 선물거래소들은 존립기반을 위협 받아 새로운 선물시장을 상장하지 않을수 없다.이에 캔자스시티상품거래소(KCBT)는 value line 지수를 대상으로한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세계 최초의 주가지수선물인 value line 지수선물은 신청후 인가가 나기까지 4년이 걸렸다. 처음에 캔자스시티상품거래소는 1977년 10월 다우존스 공업주 30평균지수를 기초로한 선물거래를 인가받기 위하여 선물상품거래위원회(CFTC)에 신청 하였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는 많은 토론을 거쳐 도입에 찬성하였으나 다우존스사에서 자사가 발표하는 T : Over-The-Counter market)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1988년 4월 6일부터는 당초의 구성종목 비율을 확대시켜 지수의 신축성을 제고시켰다.1941-1943을 기준을 당시 주가 평균과 근사치인 10을 기준지수로 하여 1946년부터 산출하였고 1982년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선물 거래에 사용하기 시작 하였다.S&P500지수는 다소 지명도에서 다우존스공업평균 보다 떨어지지만 다우존스공업평균에 비해 채용 종목이 휠씬 많고 포함 종목의 시가총액이 뉴욕증시 시가총액의 80%에 달하여 대표성이 높으며 종목의 추가, 증자, 합병등에 의해 주가의 단층이 생길 경우 기준시점의 시가 총액을 수정하여 지수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관리의 기준이 되고 있다. S&P500지수를 대상으로 한 선물거래는 오늘날 거래량면에서 일본의 니께이 225지수 선물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2) 뉴욕종합주가지수(New York Stock Exchange Composite Index)뉴욕종합주가지수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산출하고 있는 지수로 뉴욕증권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전종목을 시가총액으로 산출하는 지수이며 뉴욕증권거래소의 주가동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어서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있는 투자가가 이용하기 적합하다.기준 시점은 1968년 12월 31일로 기준 주가지수는 50이며, 1966년 7월 14일부터 공식 발표 되었다. 1985년부터 뉴욕선물거래소(NYFE)에서 선물거래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3) 밸류라인지수(VLI : Value Line Index)밸류라인지수는 약 1,70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일부가 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X), 점두시장, 그리고 지역거래소의 종목이고 모든 미국주식 시장가치의 약 95%를 반영하고 있다.이 지수는 1961년 아놀드 번하드 사(Anold Bernhard & Co.)에서 산출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동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경주가지수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 지수는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전종목 (약 1,150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가 총액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준시점은 일경평균지수(Nikkei 225)와 같이 1968년 1월 4일이며, 기준시점의 지수는 100이고 1988년 9월부터 동경증권거래소에서 주가지수선물에 사용되고 있다.7) Nikkei 225지수(Nkkkei Stock Average Index)동경증권거래소가 다우존스식평균 산출을 중지한 후 1975년 일본경제신문에서 그 사용권을 획득하였으며, 1985년에는 현재의 일경평균지수로 개칭하여 발표하고 있다. 일경평균지수는 동경증권거래소의 1부에 상장되어있는 주식중 225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가총액은 동경증권거래소 1부종목 시가 총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표성이 충분한데다 등락폭이 동경주가지수(TOPIX)보다 커서, 동경주가지수를 대상으로한 선물거래보다 휠씬 인기가 높다.III. 주가지수 선물의 실전 투자법1. 선물을 통한 안정투자, 헷지거래헷징은 선물을 이용하여 가격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그 기본개념은 「현물과 선물에서 서로 상반되는 포지션을 취함으로서, 한편의 이익 또는 손실을 다른 한편의 손실 또는 이익으로 상쇄시켜 미래의 가격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이는 선물시장의 가격과 현물가격간에 동일한 추세로 변동하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나 베이시스의 변화로 인해 완전한 헷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2. 보수적 투자기법, 스프레드 거래베이시스(Basis)가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이를 뜻하는 것에 반해 스프레드(Spread)는 동일 선물시장 혹은 관련 선물시장에서 2가지의 상이한 선물계약간의 가격차이를 말한다.스프레드 거래는 이러한 상이한 두 선물계약을 동시에 매입 또는 매도하는 거래로서 그 방법은 가격 움직임이 비슷한 두 개의 선물가운데 상대적으로 저가인 것을 매수하고 고가인 것을 매도하는 형태를 취한다.스프레.
< 르노·삼성자동차의 중국시장진출을 위한 전략 및 기획 >I. 서론II. 중국시장의 특성III. 중국시장 진입을 위한 마케팅 믹스 정책1. 국제 제품 관리2. 국제 가격 관리3. 국제 경로 관리4. 국제 촉진 관리IV. 결론1. 국제 마케팅의 환경2. 국제 마케팅의 미래3. 결론I. 서론삼성자동차 SM5는 생산 출하 초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IMF로 인하여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은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에 주인자리를 물려주게 되어 200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재생산이 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일본의 닛산 자동차를 인수하여 세계 제일의 자동차 생산국인 일본에 당당히 진출하여 일본의 기술력에 도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삼성자동차를 인수 함으로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 확보가 이루워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면 본 연구에서 르노·삼성자동차가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국제 제품관리, 가격관리, 경로관리, 촉진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마케팅 믹스적 측면에서 가상 마케팅 전략 및 기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먼저 중국시장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고 중국시장 진입을 위한 마케팅 믹스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II. 중국시장의 특성중국은 잠재력이 있는 나라이다. 중국은 국토면적이 960만㎢로 러시아, 캐나다 다음으로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다. 인구는 13억으로 세계 1위로서 노동력 자원만 풍부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잠재력도 풍부하다. 개혁 개방의 시작 이전에는 계획 경제 체제의 속박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정체되어 있었다. 특히 그러한 경제 체제하에서는 대외 무역이라는 것이 엄격한 통제와 관제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발전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 개방은 중국의 대외 무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개방이래 15년 동안 중국의 수출입 무역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개방이래 15년 동안 중국의 수출입 무역은 급속하게 이루어져 1993년도에는 수출입 총액이 전년도보다 18.2% 증가한 1,957.2억 달러에 달했다. 이후 중국의 대외 무역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1994년 현재 세계 무역 순위 11위이며 세계 무역 총액의 점유율이 2.6%로 상승했다.또한 중국은 1994년 말 현재 외자 기업의 수는 20만개에 달하며, 외자기업의 수출입 무역은 전체 수출입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외환제도 개혁을 통한 단일 환율제의 실시는 대외 무역을 촉진시켜 수출 신장에 기여했다. 단일 환률제의 실시 이후 위엔화의 외화에 대한 비교 가격이 5.7:1에서 8.7:1까지 평가 절하되어 대외 무역 기업이 1달러에 해당하는 상품을 수출할 때마다 단일 환률제 이전보다 위엔화 3원의 이득을 보게 되어 수출을 확대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대외 무역의 발전은 중국 개혁 개방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볼 수 있다. 1979년 이후로 중국은 패쇄 경제의 구조에서 개방 경제의 구조로 전환하여 국제 경제 활동에 능동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을 연결하는 축을 형성하면서 국내 시장을 점차적으로 활성화하는 동시에 해외 시장에서도 그 입지를 크게 하고 있다.【중국 사회 경제 지표】개 요 · GDP : 9, 240억 달러· 인구 : 13억 3,000만· 1인당 GDP : 750달러· 1인당 PPP GDP : 3,240달러· 1985∼97년 실질 GDP 성장률 : 8.1% CAGR· 2010년 1인당 GDP 예상치 : 2,800달러· 수출(GDP 대비 %) : 1,830억 달러(20%)· 외환보유고(수입 대비 %) : 1,410억 달러(92%)· 도시화율 : 30%기 업 · 3대 주요 산업 : 제조, 농업, 무역·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체 수 : 79개 인 · 연간저축률 : 40%· 가구당 평균저축 : 1,800역 달러· 주택보유율 : 33%· 자동차보유율 : 3%· 인구 1,000명당 인터넷 가입자 수 : 0.3· 18∼22세 가운데 대학생 인구 : 6%III. 중국시장 진입을 위한 마케팅 믹스 정책1. 국제 제품 관리국제적 제품 관리, 제품의 품질, 디자인, 제품 설계, 브랜드, 포장과 서비스 관리를 고려하여야하며, 뿐만 이니라 글로벌 제품 관리에서는 원산지와 글로벌 신제품 관리를 총 망라하여 연구·검토되어 져야 한다.본 연구의 대상인 르노·삼성자동차의 중국 진출을 위한 제품 관리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환경적 요소에 의한 제품설계 요소(표 참조)를 검토하고 기존의 SM5를 기본으로한 제품관리가 고려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환경요소에 좌우되는 제품설계 요소 】환 경 요 소영향받는 제품디자인 요소기술수준임 금문맹수준소 득금 리제품 유지의 현지 여력기 후사용자의 고립사용 표준(standards)타제품의 조달 여부원자재의 조달 여부전기(power)의 공급 수준제품의 단순화제품의 자동화 혹은 수동화제품의 글자 재표기와 단순화품질과 가격의 수정가격의 수정, 지불 방법의 수정제품의 내구성(tolerance) 조정제품의 현지화제품의 단순화 및 신뢰성 강화조정(recalibration) 및 크기 조정(resizing)제품 결합/ 시스템화의 강화 혹은 약화제품 설계와 원료 구조의 수정크지 조정(resizing) 및 자동화 혹은 수동화2. 국제 가격 관리우리는 국제 가격 관리를 쉽게 5C로 기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림에 나와 있듯이 글로벌 가격 관리에 대두되는 여러 가지의 요소가 영문으로는 C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국제 가격 관리 】기 업 목 표고객 가 치 국 제 가 격 경 쟁원 가 환 경 제 한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업목표에서 시작하여 고객분석, 경쟁력, 원가적 측면에서 가격이 형성되어져야 할 것이다.SM5의 진출이 고려되어 진다면 현재 가격은 기존의 국내 자동차 경쟁 업계와의 가격 관리적 측면에서 책정되어 졌으며, 국제 가격 관리적 측면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 졌다. 뿐만 이니라, 국제 가격 관리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반덤핑이 대두되지 않도록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3. 국제 경로 관리국제유통 관리의 가장 중요한 일환이 운송수단의 선택이 될 것이다.물론 소비자 관리, 중간상 관리도 중요한 요소이다.르노·삼성자동차의 경로 관리는 해상 운송의 공식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I. 금융시장과 금융기관II. 최근 금융제도의 변화1. 금리자유화2. 금융산업 진입제한 완화3.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4. 금융산업 구조조정5. 금융제도의 안정성 강화6. 금융개방화 가속화6. 1.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확대6. 2.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자유화7. 선물거래소 개설III. 현금융제도의 개요IV. 금융감독체계1.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1. 1. 금융감독위원회1. 2. 증권선물위원회1. 3. 금융감독원2. 재정경제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V. 금융감독업무1. 진입규제1. 1. 설립규제1. 2. 업무영역규제2. 건정성규제2. 1. 은행2. 1. 1.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규제2. 1. 2. 자산건전성규제2. 1. 3. 편중여신규제2. 1. 4. 유동성규제2. 1. 5. 경영공시2. 1. 6. 은행신탁계정 건전성규제2. 2. 종합금융회사2. 3. 상호신용금고2. 4. 투자신탁(운용)회사2. 5. 신용협동기구2. 6. 증권회사2. 6. 1. 자기자본의 충실화2. 6. 2. 편중여신규제·자산건전성규제2. 7. 보험회사2. 7. 1. 자기자본의 충실화2. 7. 2. 편중여신규제·자산건전성규제3.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제도3. 1. 경영실태평가3. 2. 적기시정조치제도I. 금융시장과 금융기관금융제도(financial system)는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과 이들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법규와 관행을 총칭한는 것이다. 금융제도의 중요한 역할은 자금이 잉여주체에서 부족주체로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지급결제의 보장과 보험서비스 제공도 금융제도가 지니는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금융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전체적으로 후생이 감소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없으면 투자활동이 위축되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 위축된다. 자금의 잉여주체인 가계도 마땅한 저축수단이나 보험수단이 없으면 미래의 소비나 노후, 질병 등 미래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제도가 마비되어 지급결제가 보장되지 단계 일부(1997. 7)-7일 이상 3개월 미만 저축성예금 금리-현행 규제대상 금리재정지원 자금의 여신 금리요구불에금 및 7일미만 저축성예금 금리-2. 금융산업 진입제한 완화1990년대 들어 은행업에는 1991년 7월 및 9월 3개 투자금융회사가 2개 일반은행(하나은행 및 보람은행)으로 전환하여 진입하였다. 1992년 11월 근로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주로 하는 평화은행이 신설되었다. 또한 특수은행이었던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이 1995년 1월과 1997년 8월에 각각 일반은행으로 전환하였다.증권업 및 투자신탁업에서는 1995년 12월에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에 따라 증권회사와 투자신탁회사간 자회사 방식을 통한 상호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투자신탁업의 운용체제가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6월까지 신설되거나 전환된 투자신탁운용회사는 21개 회사이다.1999년 4월에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증권업 진입제한을 완화하였다. 즉 감독당국의 회가를 얻어 증권업을 겸영할 수 있는 자를 은행 및 신탁회사에서 감독당국의 허가를 얻은 자(주식회사에 한함)로 확대하였다. 또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1997년 4월 신규진입을 전면 허용하였으며 1999년 4월에는 투자자문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투자일엄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보험업의 경우에는 보험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경쟁기반 강화를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의 보험회사 주주자격제한을 폐지) 다만 5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에는 2000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부실보험기관을 인수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만 보험업에 신규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하는 것을 주요 내용 하는 보험업법 개정(1997. 8)이 이루어졌다. 또한 1999년 2월에는 보험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보험중개인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종합금융회사의 경우를 보면 1995년 7월 투자금융업과 종합금융업의 업무영역을 통합하여 장기적으로 투자은행(investment bank)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투자금융회사를 종합금융회사로 다. 또한 일시국유화된 2개 은행중 제일은행에 대하여는 미국의 Newbridge Capital을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에 매각키로 하였다(1999. 9). 서울은행은 영국의 HSBC(Hongkong Shanghai Banking Corporation)와 매각협상을 추진하였으나 1999년 8월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경영진을 국제적으로 공개선정할 예정이 있다.종합금융회사의 경우 1997년말 현재 영업중이던 30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하여 1998년중 16개 부실회사의 인가를 취소하였다. 1999년중에는 1개 회사가 인가취소되었으며 2개 회사는 은행(한국외환은행 및 강원은행)에 합병되어 1999년 6월말 현재 11개 회사만 남아있다. 그밖에 6개 증권회사, 7개 투자신탁회사, 4개 보험회사, 9개 리스회사, 25개 상호신용금고 등이 퇴출되었다.5. 금융제도의 안정성 강화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규제(prudential regulation)와 관련하여 1992년 국제적으로 통일된 자기자본 규제제도를 도입하여 자기자본의 충실화를 유도하였다. 즉 일반은행으로 하여금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993년말부터 7.25%, 1995년말부터는 8% 이상 유지하도록 하였다.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도 1999년 3월부터 국책은행 건전성감독규정을 제정하여 일반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자산건전성 분류제도를 개편하여 1998년 7월 요주의 및 고정 이하 여신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차주의 과거 원리금 상환실적 뿐만 아니라 미래의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을 마련하여 1999년 12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편중여신 억제와 관련해서는 1994년 12월 은행법 개정을 통하여 동일인 여신한도를 축소하고 은행별 거액여신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였다. 또 동일계열기업군 여신관리제(1997. 8), 대주주 여신한도제(1998. 4) 등을 도 확대하고 지점설립을 허용하였다. 이어 1997년 1월에는 외국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및 투자자문회사의 국내사무소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되었으며 1998년 1월에는 외국투자자문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었다.보험업의 경우에도 일련의 개방계획이 1990년대 들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92년 6월 국내에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보험회사에 대해 업무용 부동산 취득, 독립대리점 설치, 내국인의 해외소재 보험회사 원가입(cross-border)등을 허용함과 아울러 재보험시장의 단계적인 자율화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1995년 12월에는 OECD 가입 등 금융의 개방화에 대비하여 보험시장 자유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1997년 1월에 경제적 수요심사제도를 폐지하였다. 아울러 특정 손해보험상품으로 한정하였던 내국인의 해외보험 가입대상을 생명보험 전상품과 일부 손해보험상품으로 확대하였다. 1998년 4월 완료 예정이였던 재보험시장의 자유화도 1년 정도 앞당겨 1997년 4월에 완료하였다. 그리고 보험상품의 가격결정이 자유화되는 등 보험중개인(broker)제도의 도입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중개인제도를 각각 1997년 4월 및 1998년 4월에 도입하였다. 1998년 4월 외국인투자규정의 개정을 통해 손해사정업과 보험계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었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에 의해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사무소 설치에 따른 허가제를 폐지하여 1999년 2월부터 시행하였다.1997년 4월 OECD 각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을 제정하고 1999년 7월에는 금융업 인허가지침을 통일적으로 제정·시행함에 따라 다른 금융업종과 마찬가지로 외국 손해보험회사의 국내 합작회사 및 현지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6. 2.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자유화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는 자본유출입이 통화·금리·환율 등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현재는 증권거래법상 모든 유가증권을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게titution)에는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기구 및 우체국예금이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증권중개업무와 보험업무를 제외하고는 장단기금융, 투자신탁, 시설대여업무 등 국내 금융 기관이 영위하는 거의 모든 금융업을 영위한다.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받아 이를 대출,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보험계약자의 노후, 사망, 질병,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영위하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및 우체국보험이 있다.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1999년 6월말 현재 금융기관 총자산에서 개별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은행이 신탁계정을 합해 57.5%로 가장 크며 투자신탁회사가 17.2%로 나타났다. 신용협동기구와 보험회사는 각각 8.3%, 8.1%이며 그다음으로는 증권회사 3.3%, 종합금융회사 2.6%, 상호신용금고 1.9%, 우체국예금 1.1%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그 밖에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기타금융기관으로는 여신전문 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증권투자회사, 선물회사, 자금중개회사, 투자자문회사, 유동화전문기관, 신용평가회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가 있다.IV. 금융감독체계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1998년 4월에 시행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이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통합금융감독체계로 구성되어 있다.현금융감독체계(1999년 6월말 현재)국무총리법령제·개정재의요구 금융감독위원회 사전협의(증권선물위원회) 재정경제부자료협조한국은행검사요구 검사요청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일반은행, 농수축협중앙회,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기구, 여신전문금융회사,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