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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와 홈에버 기업결합 분석

홈플러스와 홈에버의 기업결합Ⅰ. 수평결합Ⅱ. 기업 결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Ⅲ. 사건 요약Ⅳ. 공정거래위원회 판결 재검토Ⅴ. 결론참고 문헌 및 웹사이트Ⅰ. 수평결합기업결합은 수직적 결합, 수평적 결합, 그리고 혼합 결합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는데 기업간 수평결합은 동종업종간 합병으로 대형화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대, 마케팅비용 절감, 시장지배력 강화로 가격선도 가능 등이 있다. 예컨데, 우수한 연구개발능력은 있으나 판매조직이 약한 기업이 훌륭한 판매요원과 판매조직을 가진 회사와 결합하면 단순한 결합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단위：건, %)구 분혼합결합수평결합수직결합계2006(비중)508(68.3)195(26.2)41(5.5)744(100.0)2007(비중)565(65.9)237(27.7)55(6.4)857(100.0)증감(률)57(11.2)41(21.5)14(34.1)143(15.2)현재 한국에서는 혼합결합(이종 업종간 결합)이 가장 높은 비중은 차지하고 있으니 그 다음으로 수평결합이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기업결합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지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상대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기업결합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홈플러스-홈에버 역시 홈플러스가 홈에버의 주식 91.2%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단위：건, %)구분주식취득합병영업양수임원겸임회사설립합 계2006(비중)355(47.7)114(15.3)74( 9.9)141(19.0)60(8.1)744(100.0)2007(비중)401(46.8)136(15.9)107(12.5)145(16.9)68(7.9)857(100.0)증감(률)46(13.0)22(19.3)33(44.6)4(2.8)8(13.3)113(15.2)Ⅱ. 효율성 증대효과기업결합은 여러 가지 형태로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다양한 분류가 있으나 그 중 Roller, Stennek, and Verboven(2000)와 Kolasky and Dick(2003)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다.Röller, 기업의 R&D 투자유인을 증가시킨다.구매경제효과구매경제효과(Purchasing Economics)는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에너지, 원자재 등 투입요소의 구입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말한다. 따라서 기업결합을 통해 기업규모를 키우면 투입요소 공급자에 대해 교섭력(Bargaining Power)이 증대된다.경영효율화기업경영이 방만하여 X-비효율이 존재한다면, 다른 기업은 이 기업을 인수하여 재조직함으로써 그 기업의 가치와 주가를 높이고 이득을 취하려는 유인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와 같은 M&A를 당하기 않기 위해 스스로 기업경영을 효율화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며, M&A시장 또는 기업경영권 시장이 잘 발달외서 있을수록 경영자가 미리 경영 비효율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커진다.2. Kolasky and Dick배분적 효율성시장지배력을 창출 또는 강화함으로써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량을 최적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경우 배분적 효율성은 저해된다. 이와 반대로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이 각각 불완전경쟁인 경우 수직적인 기업결합은 이중마진(Double Marginalization)을 제거함으로써 배분적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생산적 효율성예를 들면 합병기업간 생산합리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을 통해 생산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으며, 합병당사기업이 각기 보유하고 있는 보완적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동태적 효율성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은 기술혁신이 촉진되어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등이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거래적 효율성거래적 효율성(Transactional Efficiency)은 탐색비용, 계약체결 비용 등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과다할 경우 관련부문을 시장거래 대신 기업 내부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거래비용을 감축 또는 제거할 때 발생한다.Ⅲ. 사건 요약2008년 9월 18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홈플러스와 홈에버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허용하였다. 두 기업간에 기업결합을 허용하되 경제제포 중 경쟁사 대형마트와 인접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포)’의 동일상품가격보다 높다고 신고할 경우 당해 고객에게 그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의 시간을 두고 지켜본 후 신규점포 개점 등 시장상황이 변화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역시 유동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하였다.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는 2006년 대형마트(까르푸-이랜드 결합 등)들의 기업결합 이후 유통업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대형마트가 2005년 기준 총 298개에서 2008년 5월 기준 365개로 증가한대 있다. 추가로 올해 말까지 최소 27개의 점포가 신규 설립될 예정이다. 직접적인 대체상품은 아니지만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의 현대화, 인터넷 쇼핑 등 무점포 시장의 발전과 확장으로 인접시장으로부터의 경쟁 압력도 역시 증가하였다.소비자의 구매전환율 등을 토대로 한 경쟁제한적 정밀분석 결과, 문제의 점포라도 경쟁제한 우려는 제한적이거나 단기적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점포의 매각 없이 관련 점포의 가격을 경쟁가격 수준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통해 소비자 후생 역시 보호가 가능하다고 전망하였다.1. 향후 변화 및 전망홈플러스와 홈에버의 수평기업결합은 대형마트 시장에 강력한 2위의 출현과 동시에 현재 독보적인 1위(신세계의 이마트)를 견제할만하다. 이로 인해 시장 차원에서는 경쟁이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쟁의 심화가 비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형마트 시장에서 브랜드간에 경쟁 촉진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후생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경쟁제한적 결합의 경우 관련 시장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시정조치 역시 강구될 것이다.2. 홈플러스와 홈에버 기업결합 상세 설명대형마트가 소비장소인과 동시에 문화, 오락의 장을 제공하는 Shoppertainment의 장으로 바뀌어가는 추세를 반영하여 일반 종합유통채널과 다른 시장으로 구별하여 대형마트를 전체 유통시장의 부분시장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방법을 통해 지역시장을 획정하되 자연지형, 도초과지역: 서울 강서/양천, 서울 영등포/구로, 인천/부천, 수원, 대구, 내당, 포항, 전주대형마트는 소비자와의 근접성이 중요한 선택요소이기 때문에 점포의구체적인 분포․위치에 따라 경쟁상황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 구매전환율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쟁상황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총 5개 지역(5개 점포)에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및 소비자피해가 발생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Ⅳ. 공정거래위원회 판결 재검토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홈에버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발생 가능한 5곳의 점포를 제한하고 기업결합을 조건부 허용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기업결합에 대해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6년 신세계의 이마트와 월마트의 결합, 그리고 같은 해 이랜드리테일과 한국 까르푸의 결합이 있었다. 이같이 대형마트 시장에서는 기업간 결합으로 점점 그 브랜드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조건부 허용 및 경쟁제한성 발견 시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통해 앞으로의 불확실한 시장을 안전하게 이끌어내는 것도 현명하지만 현재 한국의 대형마트로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5개 안팎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측과 달리 향후 대형마트의 숫자가 더욱 줄어 소비자와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쟁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정유, 통신업과 유사하게 대형마트 시장에서도 현재보다 더 심화된 과점으로 발전해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점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후생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나아가 사회적 후생에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위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한다면, 기업결합 전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인 경우 가격은 P1이 되고 따라서 소비자잉여와 총잉여는 빨간색 부분이 된다. 기업결합 후에는 단위비용이 AC2로 하락하고 가격은 독점가격인 P2로 상승하여 총잉여는 두 파란색의 합이 된다. 따라서 기업결합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변화는 사각형(효율성 증대효과)과 삼각형(사중손실)의 차이로 나타난다.이론적으로 볼 때 기업결합은 이판결이 효율적인 것인지 판단하기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1위를 견제하기 위해 기업간 결합을 하고 이로 하여금 경쟁을 활발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높은 서비스와 낮은 가격(합리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이다.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후생기준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결국 기업결합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유형의 오류 중 어떤 것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적인 중점을 둘 것인가로 추려진다. 소비자잉여기준과 같이 엄격한 후생기준을 채택하면 비효율적인 합병을 허용하는 제2종 오류는 줄일 수 있지만 효율적인 합병을 금지하는 제1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총잉여기준이나 공익기준과 같이 비교적 느슨한 후생기준을 채택하면 제1종 오류(잘못된 금지)는 줄일 수 있지만 대신 제2종 오류(잘못된 허용)를 범할 가능성이 커진다. 소비자잉여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결국 불확실한 ‘효율성’보다는 ‘경쟁’ 자체를 확실히 보호하는 정책을 선택하였고, 캐나다, 호주 등은 ‘경쟁’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효율성’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였다.이렇게 ‘경쟁보호’와 ‘효율성 증진’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이 지향해야 하는 정책방향은 효율성 증진에 더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한국은 아직 중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하루빨리 선진국을 따라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장규모가 비교적 협소하기 때문에 국내수준의 경쟁보호만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따라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정태적인 ‘경쟁보호’보다는 동태적인 ‘효율성 증진’을 경쟁정책의 최상위 목적으로 설정하여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계속이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다만, 현재의 공익기준은 객관적이 측정과 입증이 어렵고 자의적인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효율성을 증진시키기보다는 경쟁을 위협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결합심일.

경영/경제| 2010.04.12| 11페이지| 3,000원| 조회(339)

기업결합, 합병, 홈플러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홈에버, 수평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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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고갈과 경제위기(대공항)

- 목차 -I. 자원고갈1. 자원고갈로 인한 문제점2. 인간의 소비생활II. 세계 경제위기1. 제1의 경제대공황2. 제3의 경제대공황3. Keynes의 경제학4. 공급 경제학III. 결론I. 자원고갈Aldo Leopold는 보전이란 인간과 토지간의 조화로운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Leopold는 효과적인 자원보전은 자연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의 관심에 의존한다고 말하였다. 자원에 관한 인간의 존경심이 바로 토지윤리이며 우리 인간은 건강한 토지를 유지하는데 책임이 있다. 건강한 토지란 자정능력을 가진(Capacity of self renewal) 토지를 말한다. Leopold는 보전이란 우리가 자연의 자정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인간들의 과도한 소비생활로 인해 세계는 지금 자원고갈의 상태에까지 와있다. 많은 학자들은 2050년까지 인간의 삶을 지금처럼 유지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1. 자원고갈로 인한 문제점1) 지구위기인간사회는 자연자원을 빠른 속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악화는 자연자원의 고갈·훼손시키고 있는데 이는 급속한 인구성장, 과도한 자원소비, 그리고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현재 자원고갈은 우리에게 엄청난 과제로 주워졌다. 한정된 자원에서 인구는 늘어가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 많은 자원을 과소비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인간들의 삶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향상되는 가운데 현대인들은 너무 잘 먹고, 호화스럽고, 입고, 이동이 많으며, 너무 향락적이어서 현재 자원고갈의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이다.2) 삶의 질2050년의 인간의 삶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불가능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이런 의문에서 우리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구문제, 식량문제, 산업생산문제, 한정된 자원, 오염문제일 것이다. 선진국들의 인구증가율에 반해 후진국 또는 개도국들의 인구증가율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도국들의 때문에 이러한 문제보다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복제를 통한 식량 해결과 오염된 지역을 정화시키는 기술 등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다.2) 비관적 견해(View Point of the Pessimists)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세계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 기술력의 성장 및 활용은 이 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술력이 발전하여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도 전에 자원은 고갈되고 환경을 오염 심화되어 지구가 멸망에 이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 중간적 견해(View Point of the Moderates)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직 사회는 지속가능하고 말하고 있다. 보건과 재생을 통해 지속자원을 유지가능하며 재생 가능자원을 이용하고, 복원, 인구조절 및 줄어가는 자원에 대한 적응으로 현재의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II. 세계경제 위기1. 1930년대 경제대공황1930년대 경제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서구 선진국의 경제를 파국으로 이끈 세계경제 제1의 위기이다. 이는 불황과 디플레이션(Deflation)이 병존하는 경제공황으로 특징지어진다. 경기침체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내수가 극도로 부진하였다. 이처럼 경제불황이 절정에 이르자 기업들은 자금난과 누적되는 재고문제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산·파산하게 된다. 또한 심각한 실업문제를 유발하여 급기야 실업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대공황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이다. 반면 내수경기의 침체로 상품수요가 크게 감소하자 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금리는 폭락하여 저금리 시대가 나타난 것이다.불황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는 국민총생산의 감소량에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29년에 미국의 GNP는 1,040억 달러(1979년 한국의 GNP는 800억 달러용 하에서 국민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량에 미흡할 때 문제가 야기된다.그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은 심각한 물가하락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처방을 내린다. 따라서 그는 보정적 재정정책수단으로 통화를 늘리고 민간부문에 실질구매력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건의한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이미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과감한 대책을 선택하지 못한다. 그러자 Keynes는 직설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건의한다. 금융통화 정책수단을 강구하여 민간소비증대, 기업투자확대, 정부지출증대 등을 위한 통화·이자율·실업대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Keynes의 보정적 재정정책을 채택한 결과 1930년대 하반기부터 불황이 겉이기 시작하고 경제가 회복하게 된다.2. 1980년대 경제불황1970년대에 두 차례의 세계 에너지위기(1973, 1979)와 자원위기(1994) 및 식량위기(1980)를 계기로 세계경제는 80년대 세계경제불황(The Economic Malaise of the 1980s)인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Global Stagflation)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높은 실업률과 고금리시대가 초래된다. 경기침체현상이 심화되면 내수가 부진하여 물가가 하락한다는 기존의 경제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Keynes의 총수요관리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불황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기부양 수단을 강구하는 확대정책을 모색하면 경기는 활성화된다. 이와 동시에 경기부양책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경제의 안정기조가 흔들리게 된다. 이에 따라 부득이 확대정책을 중지하고 경제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인플레 억제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안정화 정책이다. 하지만 안정화 정책 또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안정화 정책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으나 동시에 경기를 냉각시켜 침체와 불황, 나아가 실업률을 상승시키게 된다. 미국의 예를 들면, Carter 대통령 시절에 경기부양 수단과 안정화 정책을 결합한 통합년 Roosevelt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공황이 심화되어 실업률이 25%에 이르는 상태가 되었다. 이 무렵에 케인즈의 총수요관리정책(수요경제학)에 입각한 경제정책과 수단은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다.일반이론에서 Keynes는 경제는 총수요와 총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경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총수요는 민간소비지출, 기업투자지출 및 정부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총공급은 경제에서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을 나타낸다. 만약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크면 경제는 개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를 경험하게 된다. 반대로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적을 때는 경제는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불황과 실업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불황,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을 억제 혹은 증가시켜서 해결을 도모한다.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서는 총지출수준을 억제하고 안정화 정책을 도모한다. 반대로 불황과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부양 즉 경기활성화 대책을 추구한다. 경제문제를 이와 같이 해결하는 방식을 Keynes의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 하며, 이러한 이론적 접근을 수요경제학이라고 부른다.4. 공급경제학1980년대의 경제불황문제는 세계 제3의 위기로 일컬어질 만큼 심각한 불황과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실업문제와 고금리가 글로벌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에 추가하여 선진국에서는 재정적자문제, 개도국에서는 외채문제가 심화된다. 이는 1970년대에 서방세계를 강타한 경제불황이 지속되어 1980년대에는 심화된 것이다. 그 결과 치유하기 어려운 인플레이션과 저 생산성에 이은 낮은 경제성장이 문제를 악화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이 바로 공급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이다. 공급경제학은 실물경제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으로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물가안정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와 같은 정책수단은 조세의 감면, 저축의 증대, 투자의 증가, 작신축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안정기조를 회복한다는 것이다.셋째, 시장경제의 창달이다. 이는 정부주도형 경제운용에서 민간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과거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물가, 금리, 임금, 환율 등의 가격 파라미터에 대하여 직접 개입하여 조정하는 것이었다. 물가는 실물시장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다.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다.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금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다. 이를 이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환율은 우리나라 화폐의 대외적 가치를 나타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가 직접 물가를 억압하기 위한 조치(고시 가격, 예시 가격, 가격 동결 등)들을 빈번히 취하였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임금, 금리, 환율 등 가격 파라미터들을 직접 억압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경제의 안정기반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가격기능이 왜곡되어 경제 전반에 있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노출되었다. 경제정책이라는 이름아래 이루어지는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은 이들 가격변수들을 직접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경제는 구조적 모순이 잉태되어 해결할 수 없는 체질로 굳어진 것이다. 시장경제의 창달이란 경제에서 핵심이 되는 물가, 금리, 임금, 환율 등 가격 파라미터들을 시장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 마디로 시장경제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 조정하는 정책에서 시장경제기능에 가격결정기능을 모두 맡기는 경제운용기조의 전환이다. 이를 통해서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안정기조를 정착한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합리적 예상이론에 입각한 경제운용이다. 합리적 기대이론은 경기변동에 관한 심리이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이론은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나는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으로 변동된다는 것이다. 기업요하다.

경영/경제| 2010.04.12| 7페이지| 2,000원| 조회(351)

케인즈, 경제위기, 자연자원, 소비생활, 대공항, 경제대공항, 공급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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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문제(영문)

Education Problems in KoreaEarly Studying AbroadPrivate Education HYPERLINK "javascript:flink(%22national%22);" National HYPERLINK "javascript:flink(%22scholastic%22);" Scholastic HYPERLINK "javascript:flink(%22achievement%22);" Achievement HYPERLINK "javascript:flink(%22examination%22);" Examination HYPERLINK "javascript:flink(%22for%22);" for HYPERLINK "javascript:flink(%22the%22);" the HYPERLINK "javascript:flink(%22college%22);" College HYPERLINK "javascript:flink(%22entrance%22);" EntranceEvery year, the national scholastic achievement examination for the college entrance had been a Korea’s permanent problems for decades. Also the educational error we have in Korea is very severe that we need to put in right before it is too late. The changes in policies, changes in grading scales and changes college’s preferences made all 12th graders in high schools to suffer from uncertainty. What’s really going on in Korea’s educations? Why it cannot be clearly solved out for one last time andhem to study abroad with risking their children from “success” or “fail” because the parents think that their children will not survive from the extreme competition in high school with enough scores to apply to good universities. As a result, they decide to send their children to somewhere else than Korea to study. Personally, I studied overseas for eighteen years and came to Korea. I was living with my parents since my father was working oversea. While I was in school, I saw many children who studied alone abroad and failed. They were going through emotionally hard time apart from his or her parents. To be more specific, some were feeling loneliness which is very fatal to focus on their daily living standard like eating properly or wake up in the morning to go to school. In the event, they seem to totally give up their study and go out just to enjoy their lives without any interferences from their parents. Their parents would not know how well their child is doing since majority of thng and earning money to spend it all on their child instead of enjoying their life in other ways such as traveling or leisure. It really made me sad and shocked when I first saw it, but the news said there are many families who are doing just like them. After I was done with watching it, I came up with this question “How the private education is everything in family?”The Korea’s private education is very spectacular and enthusiastic compare to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Almost every child is going to some kinds of lessons after school or institution to learn more than what is taught in school. It is all from the pressure from their parents at home. This gives a hard time to public schools how to teach their students with adequate level of education due to the difference education capacity the students have learned from the institution they attend after school. Surprisingly, major numbers of students are actually doing their home works that are given from institution during theirthere are many unsolved problems in the structure of education system in Korea, but not as much as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This exam yearly causes suicides among students who took it. In my perspective, I cannot believe that reason to commit suicide is because they feel guilty from the result of the exam. The national scholastic achievement examination for the college entrance is changing so often which make me think it is just like changes in fashion trend. For example, this year’s examination was so ridiculous that if a student get one wrong from one section of exam then his or her class or rank will fall by one in that specific section. This can cause many first places as a result and others might not apply to college they want because of one little mistake they have made on that specific day. The policy should be more specific on the grading scale and never leave it unsolved.Since the policy of the examination randomly changes so often, this can be a reason why there are es. In reality, Korea is paying less compare to their efforts of studying. Their yearly income is measure too low compare to other countries who have studied same amount as us, but this is not part of Korea education problem. Yet, many parents brainstorm their children to go to SNU, Korea, or Yonsei universities. Of course it can lead them to earn high quality of education and more opportunities when they are release to society to work at real environment compare to other universities. Nevertheless, it doesn’t mean one is already a successor in life. Korea is highly focused on the “NAME” of the college. This is why many parents just don’t leave their children alone to do what they want while they are young. Due to this kind of “NAME” that is socially formed, the pace of education is getting younger and younger meaning that elementary student are already learning junior high school level of education or getting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and so on. It is all about getting into top uea.

교육학| 2010.04.12| 9페이지| 2,000원| 조회(313)

교육, 한국교육, 유학, 교육문제, 한국 교육문제, 사교육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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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Theory(영문)

Game Theory: Nash EquilibriumWhat is Game Theory?Game theory is the study of conflict and cooperation. Theoretical concepts of games apply whenever the actions of several agents are interdependent. These agents may be an individual, firms, or any combination of these. The concepts of game theory provide a method to formulate structure, examine, and understand strategic scenarios.The History of Game TheoryThe earliest example of a game-theoretic analysis is the study of a duopoly by Antoine Cournot in 1838. A mathematician Emile Borel suggested a theory of games in 1921, which was expanded by the mathematician John von Neumann in 1928 in a “Theory of Parlor Games.” Game theory was established as a field in its own right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monumental volume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by von Neumann and the economist Oskar Morgensternin 1944. This book provided much of the basic terminology and problem setup that is still in use today. In 1950, John Nash demonstrated ology. Game theory received special attention in 1994 with the awarding of the Nobel Prize in economics to Nash, John Harsanyi, and Reinhard Selten.Example: Quality choiceThis example of a game illustrates how the principle of elimination of dominated strategies can be applied repeatedly. Suppose player I is an internet service provider and player II is a customer. They would consider a contract of servi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provider can decide between two levels of quality of service, High or Low. High-quality service is more costly to provide, and some of the cost is independent of whether the contract is signed or not. The level of service cannot be put verifiably into the contract. High-quality service is more valuable than low-quality service to the customer in fact the customer would prefer not to buy the service if she knew that the quality was low. Her choices are to buy or don’t buy the service.Figure 1. High-low quality game between a service provider (Player Ihe provider’s choice. Then she prefers don’t buy (giving her a payoff of 1) to buy (payoff 0). Therefore, the rationality of both player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provider will apply low-quality service and, as a result, the contract will not be signed.This game is very similar to the Prisoner’s Dilemma, it differs only by a single payoff, namely payoff 1 (rather than 3) to player II in the top right cell in the table. This reverses the top arrow from right to left, and makes the preference of player II dependent on the action of player I. (The game is also no longer symmetric.) Player II does not have a dominating strategy. However, player I still does, so that the resulting outcome, seen from the “flow of arrows” in Figure 1, is still unique. Another way of obtaining this outcome is the successive elimination of dominated strategies: First, High is eliminated, and in the resulting game where player I has only the single strategy Low available, player II’s strategy buy is domimore specific advice on how to play the game. The central concept of Nash equilibrium is much more general. Nash equilibrium recommends a strategy to each player that the player cannot improve upon one side, that is, given that the other players follow the recommendation. Since the other players are also rational, it is understandable for each player to expect his opponents to follow the recommendation as well.Example: Back to Quality choiceA game-theoretic analysis can emphasize views of an interactive situation that could be changed to get a better outcome. In the quality game in Figure 1, for example, increasing the customer’s utility of high-quality service has no effect unless the provider has an incentive to provide that service. So suppose that the game is changed by introducing an optimal outcome into the service contract. That is, the customer can stop using the service if she finds it as low quality. The resulting game is shown in Figure 2. Here, with the low-quality service a comparison to Figure 1, only the provider’s payoffs are changed. In a sense, the optimal outcome clause in the contract has the purpose of convincing the customer that the high-quality service provision is in the provider’s own interest. This game has no dominated strategy for either player. The arrows point in different directions.The game has two Nash equilibrium in which each player chooses his strategy deterministically. One of them is the strategy combination (Low, don’t buy). This is equilibrium since Low is the best response (payoff-maximizing strategy) to don’t buy and vice versa. The second Nash equilibrium is the strategy combination (High, buy). It is an equilibrium since player I prefers to provide high-quality service when the customer buys, and conversely, player II prefers to buy when the quality is high. This equilibrium has a higher payoff to both players than the previous one, and is a more desirable solution. Both Nash equilibriums are reasonable recommendations t.

경영/경제| 2008.05.14| 4페이지| 1,500원| 조회(429)

게임이론, game theory, 네쉬균형, Nash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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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foreign exchange crisis) 외환위기 (영어)

Foreign Exchange CrisisI. Korea’s Economic Status During Foreign Exchange CrisisII. Cause of Bringing Foreign Exchange CrisisIII. Developing Process of Foreign Exchange CrisisIV. Economic Policy Under Kim Dae Joong’s AdministrationInternational Condition During Foreign Exchange CrisisAt the time, the world has entered non-boundary competition era due to the sailing of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It means that the barriers on movement of products between countries will disappear and accelerate economic globalization which can be rephrased as there will be no economical boundaries. Also,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would decline due to financial globalization.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open to the world, and an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ould accelerate the unification of world’s financial market leading to abolish the barrier of capital movement between the nations.However, due to the increase of capital movement between natis were 63.5% which was three times larger than the amount of foreign exchange holdings. Especially, foreign loan increased tremendously compare to economic growth which effected as dangerous factor.3. Overinvestment of private corporations- During 1990’s, due to prosperous investment in plant and equipment as well as conspicuous consumption by civilians lead to accumulation of current account deficit. The “Overinvestment Boom” of corporations became overlapped and production ability of chief items of export reached to excess condition. In the end, it made a big drop in international price causing sharp decline in corporation’s pay ability and fund circumstance.II. Cause of Bringing Foreign Exchange Crisis1. Over borrowing of foreign loansMany financial agencies especially until September 1997, they promoted huge scale of borrowing the foreign loans. Moreover, many corporations also promoted large scale of borrowing the foreign loans just like other financial agencies did. The Process o did not investigated about the crisis nor did prepared for a future plan. The deficiency of dollar has happened after Hanbo and Kia situation and unstableness of international finance at Southeast Asia were enough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become aware of some kind of foreign exchange crisis. The major reasons that declined the foreign credit rating are financial insolvency, government undertaking Kia, and declaration of a payment of certificates to financial agencies. The indefiniteness of reformation will to these problems mad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deepen.4. Carelessly managing foreign loansAmong the total amount of Korea’s foreign loans, the short period foreign loans were taking 59% during 1992. By 1995, it was taking 66% of all foreign loans. However, a net foreign loan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foreign debts and foreign asset was consistently increased causing the liquidity proportion to decline. By 1997, falling in our nation’s foreign credit rating made hard toved the limitation of foreign investor to invest in Korea which they are allow to actually exercise management of domestic financial agencies. This removal allowed large amount of capital to flow into Korea. Korea’s financial agencies’ activities have been restrained and the financial market becomes an international investors’ playground. Moreover, IMF requests Korea government authorities to enforce a high rate of interest policy for plutocracy enterprises to aggravate financial difficulty and pressured plutocracy enterprise to repay the huge amount of liabilities as fast as they can or else they would be forced to leave the market or the enterprise is to be sold to foreigners.To extent, IMF enforced the public corporation to privately manage and to be sold to foreign countries for IMF to take over key industries and forced to free the labor market which foreign monopolistic capitals to evade huge amount of profits. Also increasing in the purchase from foreign monopolistic capitals oftration. Kim’s administration restored crisis in early stage and prepared for similar situation for the future. It rapidly induced public funds from IMF, IBRD and ABD to extend the expiration and successfully promoted national bond in foreign money. The short period foreign loans have been decreased in the structure of foreign loan which made foreign exchange market to stabilize. On December 16, 1997, the fixed exchange policy was switch over to floating exchange rate. Afterward, the effort was made to accelerate inflow of foreign capital to build stable foundation.2. Flexible security of labor market and construction of social security networkKim’s administration first pulled out institutional restoration from labor department. They organized HYPERLINK "javascript:flink(%22the%22);" The HYPERLINK "javascript:flink(%22tripartite%22);" Tripartite HYPERLINK "javascript:flink(%22commission%22);" Commission for all the economic groups to participate to discuss and compromise for them to soons.

사회과학| 2008.04.11| 7페이지| 2,000원| 조회(748)

외환위기, IMF,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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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기업결합

(주)포스코 및 (주)포스틸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목차사건개요 수직형 기업결합의 판단 기준 효율성 증대 효과 경쟁 제한적 효과 생산자, 소비자 잉여 변화 추론 공정거래위원회 주문 검토사건개요국내 전기강판 독점공급자인 포스코는 계열회사인 포스틸을 통하여 최대 전기강판 구매처인 한국코아의 주식를 취득하여 기업결합을 함포스코포스틸포스코아포스코는 철강제품을 제조 및 판매 (코어 핵심 제품인 전기강판을 생산 및 공급)포스틸은 철강제품의 내수판매, 수출, 수입 등 유통업포스코아는 전기강판을 이용한 코어(Core)제품의 제조, 판매 (한국코아가 결합 후 포스코아로 개명 됨)51% 획득그림 참조 전기강판 가정용 모터코어포스코-포스코아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문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기업결합 전 물량축소 배정 혹은 거래 거절 나. 포스코아에게 우선적 물량 배정 다. 가격,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에 대하여 포스코아와 차별 취급 라. 거래상대방에 포스코의 재고물량 강제구매, 수입구매금지 등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 마. 거래상대방에 포스코아의 코아제품을 부당하게 구입 포스코 및 포스틸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이행감시협의회 구성, 설치 후 운영결과를 보고 포스코 및 포스틸은 국내 전기강판 수요업체별, 제품별 공급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금지행위기업결합의 유형 및 시장획정수직형 기업결합 : 동일 업종 내 서로 다른 생산, 판매 단계 내 결합포스코포스코아기타 코어 생산업체최종 완제품 제조사관련 시장 획정 상부시장 : 국내 코어업체 전기강판시장 (NO 전기강판시장, GO 전기강판시장) 하부시장 : 국내 개별 코어제품 시장 (모터코어시장, EI 코어시장, 모터어샘블리 시장, CTL 시장, Strip 등 규소강대 시장)수직형 기업 결합의 판단기준효율성 증대 효과 : - 기업결합으로 인한 생산, 거래에서의 비용 절감 및 기술 혁신, 신제품 개발 등의 효과 고려 - 한국의 경우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도 함께 고려 경쟁 제한 효과 : - 기업 결합으로 인한 시장봉쇄 효과를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 판단 - 진입장벽의 증대 여부도 고려사항임 형평성 기준 : - 한국의 경우, 위의 두 효과를 비교하여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크면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 - 생산자간 혹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잉여 재배분 문제는 고려사항이 아님효율성 증대 효과I 효율성 생산비 절감 : 기업결합으로 중간재의 가격을 MC 수준으로 거래 품질 향상 신제품 개발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 : 합병기업간 중복되는 고정비용을 줄임 설비 대형화, 자동화, 분업세분화, 공장별 생산특화 등 학습효과정태적 효율성동태적 효율성효율성 증대 효과기업결합으로 인해 전기강판 구입비용을 MC 수준으로 절감 추가적인 생산비 절감 가능 (철강산업의 경우) - 생산의 각 단계가 기술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코어제품 생산비 절감 고급재 전기강판 수요 창출 목적 - 국내 코어업체 중 최고의 설비능력과 가공기술, 금형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아와의 기업결합을 통해 고급재 전기강판을 원재료로 하는 코어제품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음II 포스코와 포스코아의 경우경쟁제한성 효과I 시장봉쇄 효과 1) 시장 봉쇄 결합기업의 회사가 경쟁사업자의 구매선, 판매선을 봉쇄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이를 통해 하류 산업도 독점 혹은 시장 지배력 확보) 시장 봉쇄와 관련한 두 가지 가설 가설 1 : 시장 봉쇄를 통해서 하류기업의 독점이윤 극대화 가설 2 : 투입물을 다른 하류기업에게 판매해 상류기업의 독점이윤 극대화 2) 독점력 전이 여부 상하류 시장점유율, 하류 사업자들의 대체공급확보 가능성, 하류 기업의 생산능력 등을 고려I 시장봉쇄 효과1. 시장점유율 - 상류 상류기업인 포스코(실질적 독점사업자)가 하류기업들에게 분배식 물량배정 방식으로 전기강판공급 포스코의 코어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강판 공급 92% 차지I 시장봉쇄 효과1. 시장점유율 - 하류 하류기업인 포스코아는 각 개별 코어제품시장에서 최소 13%에서 최대 10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1위 사업자임 NO 전기강판을 사용한 코어제품별 시장규모 (2006년도 생산량 기준, 단위 : 톤, %)100.0062,910100.0032,461100.0016,305100.00106,188총시장규모90.6256,81664.8421,04799.1016,28468.9873,254상위 3사48.1630,29613.954,52967.0011,25027.9529,678한국코아점유율생산량점유율생산량점유율생산량점유율생산량Strip 등 규소강대EI 코어모터어셈블리모터코어구분 (점유율 기준)I 시장봉쇄 효과1. 시장점유율 – 하류 GO 전기강판을 사용한 코어제품별 시장규모 (2006년도 생산량 기준, 단위 : 톤, %)100.005753100.003432100.00681총시장규모97.43560584.232891100.00681상위 3사39.892295독점12.4742841.85285한국코아점유율생산량점유율생산량점유율생산량점유율생산량Strip 등 규소강대CTLEI 코어모터코어구분 (점유율 기준)하류와 상류기업 모두 시장지배력이 크다 특히 상류 기업의 코어시장에 대한 지배력은 절대적임I 시장봉쇄 효과2. 하류 경쟁사업자들의 대체 공급선 확보 가능성 - 일본 제품은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으나 가격이 비쌈 - 중국제품은 값은 싸나 품질이 떨어진다 특히 유통 비용과 납기일준수의 기준에서 포스코의 경우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실질적으로 다른 경쟁 코어업체들의 대체공급선 확보 불가능I 시장봉쇄 효과1. 현재의 생산능력 한국코아의 코어제품별 생산능력과 수요 충족율 분석 (2006년 생산량 기준, 단위 : 톤, %)105.83239.86104.29-34.97168.58수요충족율11,2431,7265,753-3,432331총시장수요11,8984,1406,000-1,200558생산능력GO 전기강판188.15-451.92188.4135.3374.96수요충족율215,835-62,91016,30532,461106,188총시장수요406,091-284,30430,72011,46979,598생산능력NO 전기강판총계CTL규소강대모터어셈블리EI 코어모터코어항목원재료포스코아가 EI 코어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코어제품 시장수요 홀로 충족할 수 있는 생산력 보유I 시장봉쇄 효과2. 해당 시장의 성장 전망 및 포스코의 사업계획 해당시장의 성장 전망 ① 전기강판시장 : NO 강판시장은 현재 수준에서 정체추세 예상 GO 강판시장은 점차 증가 추세 예상 ② 코어시장 : 최종 수요처 시장인 가전사업 등의 해외 설비이전 계획 없음 점진적으로 코어수요 호전될 것으로 예상 ③ 포스코아의 사업계획 : 일부 제품에 대한 생산설비 투자 진행, 노후 된 설비 교체 고급모터수요에 대비한 투자 추진예정향후 코어시장에서도 포스코아가 계속 시장 수요 충족 가능함I 시장봉쇄 효과하류와 상류기업 모두 시장지배력이 크다 특히 상류 기업의 코어시장에 대한 지배력은 절대적임 실질적으로 다른 경쟁 코어업체들의 대체공급선 확보 불가능 포스코아가 EI 코어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코어제품 시장수요 홀로 충족할 수 있는 생산력 보유 향후 코어시장에서도 포스코아가 계속 시장 수요 충족 가능함해당 기업결합의 경우 완전한 시장 봉쇄의 가능성 충분 상류의 독점력이 하류로 완벽히 전이될 수 있다경쟁제한성 효과II 진입장벽 1) 수직 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의 변화 - 수직 결합이 이루어지면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상류인 경우 판매처를 하류인 경우 공급처를 - 완전히 수직 결합되어있는 산업에 신규진입하기 위해서는 신규진입 기업도 상하류가 완전히 결합된 형태로 진입해야 한다 (진입을 위한 자본량을 증대 시켜 진입이 더욱 어려움)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더 어려움II 진입장벽2) 포스코와 포스코아의 수직 결합으로 인한 진입 장벽 변화 ① 전기강판 시장 : - 전기강판 산업 자체가 막대한 고정비용이 필요(진입장벽 높음) - 기업결합으로 포스코의 전기강판 시장지배력이 매우 커져 새로운 사업진입 시 기업은 구매처확보가 매우 어려워 질 것 ② 코어 시장 : - 수직 결합으로 포스코아의 시장지배력이 커져 새로운 공급처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짐(주문식 생산방식으로) - 원료 공급업체(포스코)로부터 물량을 배정 받는 것이 포스코의 기업결합 의도를 고려해 볼 때 거의 불가능할 것이번 기업 결합을 통해서 전기강판 시장과 코어시장 모두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생산자, 소비자 잉여 변화 추론전기강판 시장P Pm P MC D MR Q Qm Q전: 포스코 독점이윤획득 불가 후: 포스코 독점이윤획득 가능 (하류기업들과의 협상 등에서 독점가격, 물량수준까지 관철 불가능)DMR생산자, 소비자 잉여 변화 추론코어시장PPQD코Q1Q2Q3MC코WMCQPMC코Q1D코MR코QmPmQ전후 (독점)생산자, 소비자 잉여 변화 추론공급 MR = MC 수준에서 현실화 다른 코어업체들의 일부 이윤흡수 추가적인 MC↓를 감안 하더라도 이번 공급량보다 늘어날 가능성 없음 MR=0 지점 이상 불가능 결국, Q ↓, P↑ 가능성 존재, 최종재 공급곡선 좌측이동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 감소 결합기업 이윤 증가그러므로 이전보다 이윤이 증가SS'PP'QQ'중요한 사실 상류독점을 유지 하지 않는 것이 중요 하지만, 이번 기업결합 상류독점지위 공고화공정거래위원회 주문 검토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의 한계 1) 공정위가 다른 기업과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현실적으로 결합기업 중심으로 코어시장의 공동행위가 나타날 가능성 존재 코어시장에서 공동행위가 나타난다면 전기강판시장과 코어시장에서 독점이 중첩되기 때문에 자중손실의 크기가 더욱 증가 2) 공정위 조치는 불공정한 시장봉쇄를 통해 코어시장을 독점화하는 것을 막는 효과 있음 그러나, 결합기업은 생산합리화를 통해 불공정한 행위 없이도 독점력을 지닐 수 있으므로 코어시장에서의 가격 상승 변함이 없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 주체간의 잉여의 전이, 즉 소비자 잉여 감소라는 형평성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음보완 가능성  가격 제한, 보상원칙{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12.19| 24페이지| 3,500원| 조회(325)

기업결합, 포스코, 포스틸, 포스코아, 한구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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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omon Smith Barney 사기 행위

Salomon Smith Barney fraudIntroductionSalomon Smith Barney2003 ScandalConclusionTable of ContentsSTEP 1STEP 2STEP 3STEP 4US who has been praised as bible in Corporation management Financial system Suffers from moral cancer now. NY Times 2002.6.17US with moral cancerContradictionSocial responsibilityProfit missionReasons Effects of Financial FraudMoral hazardSystematic weaknessDifficulty in monitoringFinancial capitalismNew economy's fast growthKeen relationship With corporationInvestment shrinking loss of trustSalomon Smith BarneySalomon Smith Barney - An investment bank formed in 1997 by the merger of Smith Barney with Salomon Brothers. Salomon Smith Barney was merged into Citigroup in 1998. - Now, a division of Citigroup Global Capital Market Inc. - Provides brokerage, investment banking and asset management services to corporations, government and individuals around the world.Misinformation 2003The Global 10 billion Euro Parmalat fraudStealing employees and clients 1999Municipal Bond Yield Burning 1994Securities fraud, price fixing Collusion 1994-99Bond Rigging Scandal Wall Street 1991Scandal of Salmon Smith BarneyBefore mergerSalmon Smith BarneyAfter mergerExecutive summary: Shady-dealings securities analyst Annual Income $20M Career: Paine Webber (Jan-1985 to Mar-1994) Salomon Brothers (Mar-1994 to Sep-1998) Salomon Smith Barney telecommunications analyst (Sep-1998 to 15-Aug-2002)Person to FocusPerson to Focus cont.-Rated WorldCom highly until March of 2002 -Through him, Bernie Ebbers, the CEO of WorldCom,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purchase IPO shares that quickly made him millions -Entry of his twin daughters to 92nd Street Y Nursery school Banned-for-life from the Securities Industry by SEC, $15M fine.-Formed Magee Group, LLC in 2003, and began business operations in 2004 -Providing strategic consulting for telecom and technology companies -Focusing on those companies developing enabling applications/technologies in the IP, wireless, broadband and next generation network areas -Magee Group provides advisory services on business development, technology focus and product planning, and strategic positioningㅍPerson to Focus cont.-Investigation focused on the integrity of Smith Barney's telecom rating -Accused of intentionally giving false stock rating -Fraud began in 2002 under Eliot Spitzer (NY Attorney General) and ended in April 2003 in a $400M settlementSalomon Smith Barney Fraud-Grubman (formal telecom stock analyst) acted in line with fair dealing standards published rating which he believed to be accurate -Historically, his rating was be highly respected trusted by many investors. -However, value fell and investors had lost millions -He resigned from his position in August 2002-Citigroup fired four Smith Barney brokers for “inappropriate behavior related to market timing.” -Elliot Spitzer (NY Attorney General) said “the number of entities that will be held liable both civilly criminally is substantial…It will be double digit, no question about it.”On the Press“Brokers fired from Smith Barney in wake of Wall Street scandals” 23 Oct, 2003Salomon Smith Barney Fraud Claim-$1.4B global settlement in April 2003 -SSB stock Fraud Claims are underway now Salomon's parent company, Citibank is one of two banking firms to be named in a lawsuit seeking $500M-SSB was one of three investment firms to settle a fraud case following the global settlement agreement for giving biased stock advice.On the Press Cont.Conclusion- Proposing “Tighter”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on unfettered market activity -Efforts were even made to pass legislation Limiting state regulators right to prosecute securities fraud. -Killed off the only independent investigator of the banks and LEFT it to industry groups and their republican allies.{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12.19| 14페이지| 2,500원| 조회(198)

주식, 사기, 시티은행, 살로만, 스미스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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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러시아 체제

Hedrick smith는 새로운 러시아 사람들에서 1980년대 후반을 전후하여 러시아의 변모하는 모습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과거 소련의 사회주의 모습을 찾아내고 91년 소련 체제 붕괴 이전까지의 변모했던 사회주의와 러시아의 특징을 거슬러 올라가 보고자 한다.post -cold war본 아이덴티티 라는 영화를 기억한다. 영화는 첩보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하지만 이는 007류의 첩보물이 가진, 선과 악이 뚜렷이 대비되는 이분법적 성격과는 거리가 있다. 자기 만족적 보복을 시도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스파이의 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인공은 단지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 유럽 전역을 활보한다. 목숨을 바치기보다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차를 달리고 총을 들며, 조국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인간적 고뇌가 우선이다. 이러한 첩보물 주인공의 역할 변화. 혹은 변화된 첩보 영화의 주제 의식에서 우리는 냉전 시대의 종말과 이데올로기 대립의 약화라는 역사적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냉전의 붕괴를 통해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의 기준이 모호해졌다는 사실이다. 소련은 60년대 후반 막스·레닌주의의 급격한 쇠퇴, 70년대 후반에 이어진 만성적인 저 성장, 그리고 제 3세계에 대한 발전모델로서의 경쟁 실패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 80년대 중반, 이미 막스·레닌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주제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로서 역할을 상실하고 있었고 85년 고르바초프의 페테스트로이카 정책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언을 향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소련의 경제적 실패 이후에도 양극의 대립은 80년대 중반까지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군비 확장 경쟁을 계속해 나갔지만, 소련 지도부의 계속된 지도자의 사망은 소련 체제를 정치적으로도 경직 상태에 빠뜨려 놓았다. 결국 고르바초프는 서방에 대한 개방, 민주화를 단행하는 페테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찌 정책을 통해 양극의 대립해소를 꾀한다.80년대 소련 사회의 모습냉전의 붕괴를 전후하여 사회주의 권에서는 혁신의 물결이 점점 높아야는 이렇게 말한다. "스탈린 형의 낡은 명령형 경제 시스템은, 노동자가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1930년대에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노동자가 고도의 기능을 갖고 있을 뿐더러 교육정도가 향상되고, 직장을 바꾸는 경향이 높고, 자신의 이해나 권리 의식이 높아진 1980년대는 적용할 수 없다 실제 기술 진보, 노동 생산성, 생활 수준의 측면에서 구 소련 사회는 서구 자본주의 사회와의 심한 격차를 드러냈고 그밖에 생태계의 위기 문제와 인플레이션, 생활 필수품의 만성적인 부족, 공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저하,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하락, 국가 기구의 경직화와 관료주의의 강화 등 많은 위기를 표면에 드러냈다.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고르바초프가 집권하였고, 그는 페테스트로이카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소련 특수 조건의 산물이며 다른 국가의 예를 본뜬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페테스트로이카 개혁운동이 시작된 초기 소련은 사회의 수백만명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고 그 결과 급격한 변화의 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오랫동안 고립된 사회에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주의를 고집해왔던 소련 사회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자슬라프스카야는 소련이 걸치고 있는 옷은 이미 입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새 옷으로 바꿔 입을 필요가 있다. 새로운 양복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사고의 재구축, 시장의 발달, 기업의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고 말하며 페테스트로이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러시아 사회주의 특징명령형 사회주의러시아 사회에서 자유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다. 대중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허용되었던 시기는 까마득하다. 러시아는 1917년 2월부터 10월까지의 겨우 수개월밖에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다. 어느덧 그들은 국가에 대해 그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소련은 혁명에 대한 자부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보수적인 사회가 되었다. 분명히 1917년의 10월 혁명은 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러시아의 특수한 상황은 전제 정치를 불러왔던 것이다. 러시아 사회주의는 일종의 변형된 명령형 사회주의 형식을 취해왔던 것이다. 결국 어쩌면 스탈린은 이러한 사회가 낳은 체제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또한 사회주의는 평등의 이념아래 소련을 이루는 여러 연방국가의 개념을 없애기 위해 민족주의의 뿌리를 잘라버렸고{) Hedrick Smith, 새로운 러시아 사람들, 조정남 역, 제5부(교회의 80% 파괴), 이러한 무차별한 공격은 최근 사회주의의 약화와 반발에 따라 근본주의로 변질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ex. 체첸 사태)생산 중심 경제소비에트 체제 내에서 소련의 경제는 통제 명령경제로 수요에 근거한 경제가 아니다. 소련의 경제는 생산자에 의해, 생산자를 위해 운영되는 것이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마케팅이라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수십년 동안에 걸쳐 오로지 생산고만이 생산자의 업적의 척도가 되고 품질이나 소비자의 기호 따위는 무시되어 왔다. 중앙의 계획이나 급여 시스템도 생산고를 기준으로 할 뿐 공급 측면은 소홀히 취급되고 있었다.실제 생산력만을 놓고 보면 소비에트 체제는 많은 장점을 보여주었다. {) L. 아발킨,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작용,『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 풀빛80년대 당시 소련은 생산적인 고정자본은 70년대에 비해 2.6배 성장했으며, 1983년 말에는 1조 4천 30억 루블에 이르렀다. 또한 당시 소련은 미국, 서독, 일본을 합한 것보다도 많은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면은 사회주의 경제의 성과와 계획 경제의 유례 없는 장점을 증명하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단지 생산력 수준의 양적 측면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소련 사회에서 경제 체제는 일단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청사진을 통해 생산량을 계획하고 전체적인 계획 달성을 목표로 한다. 때문에 여기서 개인의 이익은 무시되기 일쑤다. 수백만 켤레의 신발이 생산되었다고 하 형성하고 말았다. 이러한 시장에서 소비자는 단지 애절한 간청 자에 지나지 않는다.계획 경제소련의 경제 체제는 계획 경제이다. 5개년 계획 경제 등과 같이 여러 개발 도상국에서도 시행된바 있는 이러한 정책은 소련의 산업화 초기 큰 성과를 거두었던 체제이기도 하다. 계획 경제 체제 내에서 중앙의 계획 담당자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야 했고, 그리하여 기업의 독립성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었다. 계획 목표는 위로부터 부과되었고 제한된 자원은 엄격하게 이 목표에 따라 배당되고 모든 수입은 국가 재정으로 충당되었다. 여기서 하부에게는 목표 달성 혹은 초과 달성을 위한 투쟁과 비계획적인 부분을 발견할 권리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메커니즘은 경제 법칙의 하나로 발전했고 이에의 일탈은 곧 사회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제학박사 스타로두브롭스카야는 계획 경제체제에서의 기업은 동종의 기업에서조차 수요량의 집계가 포기 상태에 있음을 지적한다. {) Starodubrovskaia, 계획이란 무엇인가예컨대 기업은 구체적인 계획 지표의 달성 여부로 평가된다. 이 지표는 개별 기업의 잠재 역량에 따라 조정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자신의 내적 역량을 감추고 필요한 자원의 양을 과장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관리 기관은 기업 단위에 계획을 확정하는 데서 불가피하게 주관주의를 드러낸다. 기관은 자원 징발을 채찍질하고 . 최종 생산물에 대한 할당량을 설정하고, 현 상태 와 기준선 에 입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결국 기업의 잠재 능력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감추려는 힘과 잠재 능력은 알아야 하지만 그것을 알아낼 필수 기준이 결여되어 있는 상충되는 힘 관계는 계획 경제를 무능력하게 만들었다. 계획 경제에서의 조정은 생산과 필요 사이의 불균형과 기업에 대한 원자재와 기술 공급의 감소를 야기한다. 결국 공급은 최초의 계획 수준으로 조정되고 이리하여 기업은 스스로의 잠재역량을 더 낮추게 되는 것이다.비합리적, 비능률적인 농업정책; 평등의 괴리소련 사회에서 서비스 비합리적인 태도는 결국 소련 정부의 경제에 대한 태도였으며 이는 장기적인 소련 사회의 경제 침체를 가져다 주었다. 특히 농업 정책의 실패는 확연한 것이었는데, 브레즈네프 시대에 이르러 중앙러시아 심장부 사람들은 생기도 생활력도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기회의 평등과는 달리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효율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 일한 자와 게으른 자가 똑같은 급여를 받게 된다면 노동자는 일할 의욕을 잃고 말 것이다. 또한 통제 명령 경제 아래에서 국가 관리의 착오, 관료주의와 자포자기적 경영, 사회적 무관심은 노동자의 생산의욕을 더욱 저하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노동의욕이 상실된 집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은 악순환의 차량에 기름을 주입하는 것과 같다. 농촌의 파행 운영은 곧 경제 정책의 실패를 나타내는 유례 없는 상징이었다. {) Hedrick smith, 새로운 러시아 사람들, 조정남 역볼셰비키 혁명이전의 러시아는 곡물 수출국이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중반이 되자 소련은 해마다 미국으로부터 5,00여 만톤에 이르는 곡물을 수입하게 이르렀다. 또한 82년 고르바초프의 결론에 의하면, 5만에 이르는 콜호즈와 솔호즈 가운데 반 이상이 적자였다.이데올로기의 오해레닌은 혁명 이후의 투쟁 전개에 있어서 계급의 구별을 강조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트는 명확히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하는 농민과 소유하는 농민을, 농민 노동자와 농민 상인을, 전답을 경작하는 농민과 이익을 탐내는 농민을, 이 구별이 곧 사회주의의 본질이다."라고 말했다. 레닌은 이러한 계급 투쟁의 칼을 투쟁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스탈린이 개인 농가를 궤멸시켜 농업의 가장 기본적 요소를 파괴시키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사실 레닌은 22년 독립 자영 농업에 대해 다시 관대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 또한 농업에 있어서 노동의욕을 가져다 주는 자영 농업이 필수적이라고 느꼈던 것이다. 후에 공산당의 개혁파는 :농민에게 자기의 것이라고 보여지는 토지에서 장기에 걸친 생산.

사회과학| 2005.11.25| 5페이지| 2,000원| 조회(316)

노동, 경제, 사회주의, 러시아, 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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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새로운 러시아 사람들

『새로운 러시아 사람들(The New Russians)』-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적 특징 -◈ 목 차 ◈1.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2.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1) 배경(2) 과정(3) 함의3. 고르바초프와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새로운 러시아(1) 고르바초프에 대하여(2) 페레스트로이카(3) 고르바초프와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4. 소련 사회주의와 한국5. 입장글(현재적 입장에서)1.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소련의 사회주의는 전위당-공산당-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전위당 이론은 무지몽매한 민중, 보수적 관료제의 양 극단에서 어느 곳에서도 호흡할 수 없었던 러시아 인텔리겐챠의 특징을 반영한다. 전위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의를 위해 직업적으로 혁명에 투신하는 자들로 이루어지며 이 전위당은 사회를 지도하고 그의 의지에 따라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위당의 의지는 언제나 일반의지였다. 따라서, 당이 소수의 직업적 혁명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록 당이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더라도 당의 의지가 일반의지가 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소련의 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가 제시하는 해방의 담론보다는,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담론은 서로 균형을 이루었다기 보다는 후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소련은 물량위주, 군비와 중공업 우선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인민생활의 커다란 희생을 강요했고,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통제경제체제’는 소련경제를 낙후시키고 소비재를 포함한 물자의 심한 부족을 초래했다.일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사회주의는 근대적 정신의 특징인 합리성, 비판정신, 과학을 궁극에까지 밀고 나가면서 바로 이 근대적 정신을 부정하게 되었다. 완벽한 전위당, 즉 배타적 폭력과 진리의 지배는 합리성과 과학 대신에 오히려 자의를 위치시켰다. 그런데, 소련 사회주의에서 이러한 경향은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났다.2.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1) 배경큰 틀에서 보자면, 1920년대부터일지라도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졌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는 소련 내부적으로 자체 변화를 이루어 온 데에 있다. 체제가 근대화 산업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자연스럽게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시민사회적 뿌리가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내용으로 하는 시민사회 성장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가 나타났다.(2) 과정이는 단순히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 일변도로 바뀌게 된 것은 결코 아니며, 페레스트로이카 또한 단순히 일시적인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변화하는 과정은 소련의 지도자들과 그들이 시행하여온 이른바 사회주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런 정책에 대해 민중들은 억압받고 때로는 다소 비제한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다보니, 점차적으로 스스로 의식의 각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풍자적으로 Hedrick Smith는 1989년 당시 모스크바에 나돌던 정치 조크를 인용한다.『소련은 대머리와 머리숱이 많은 지도자들이 교대로 집권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정권교체 리듬과 흡사하다는 것이다.레닌은 대머리 혁명가였으나 그의 후계자 스탈린은 짧게 자른 빳빳한 머리털을 가진 위압적인 폭군이었다. 그후에 등장한 흐루시초프는 농민 출신의 개혁주의자로 마치 밋밋한 감자처럼 머리가 벗겨져 있었다. 그 다음은 보수파인 브레즈네프로, 눈썹이 짙은데다 머리숱이 많아 동서의 만화가들은 그러한 그의 모습을 즐겨 그렸었다. 그의 뒤를 이은 안드로포프는 듬성듬성한 머리털을 가진, 마치 청교도와 같은 엄격한 인물로 정치의 근대화와 경제의 효율화에 열성이었다. 이어 등장한 체르넨코는 구체제의 수호자였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백발을 휘날리고 있었다. 따라서 대머리 고르바초프가 개혁의 시대를 맞아 선구자역을 맡은 것은 매우 당연하다.』이는 우리 나라의 정치사적 상황과도 비슷하다. 이종률 박사의 이라는 책에서 인용을 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3) 함의기본적으로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는 일단은 소련-소비에트 연방 체제-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런 해체는 민족 분규에 의한 해체, 메카니즘의 해체, 권력의 해체, 사회적 공동체의 해체의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그 동안의 사회주의를 통하여 근대적 지배에 필요한 기초를 확립하는데 실패하여 왔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근대 시민사회적 기초가 확립되는 시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그리고 이념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이데올로기 중심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체제 변화와 함께 찾아온 탈냉전 시대에서 더 이상 환영받는 이데올로기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 이데올로기에서의 변화를 꽤했다고 볼 수 있겠다.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그동안 생산수단의 개인적인 소유 배제를 전제로 시장성과 경쟁성을 외면한 중앙통제적인 획일적인 계획경제 운용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등장과 그의 성숙이 중앙통제 체제의 종언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체에서의 중앙집권화 혹은 통제지령형 체제의 종언도 결과시켰다.이런 변화는 국가의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가 자의적으로 심어주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종교의 자유까지 획득할 수 있는 개방성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었다.3. 고르바초프와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새로운 러시아(1) 고르바초프에 대하여카프카스산맥 북쪽의 스타브로폴 지방 프리블례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콤바인을 운전하며 5년간 농장일을 하다가 19세 때인 1950년 모스크바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 2학년 때인 1952년 공산당에 입당하여 교내의 콤소몰(공산주의청년동맹) 조직원으로 활약하였다. 5년간의 대학과정을 마치고 1955년 고향 스타브로폴로 돌아와 콤소몰 서기로 일하다가, 1968년 지구당 제1서기를 거쳐 1971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이 되었다. 1978년 농업담당 당서기로 취임한 후, 제로 강연회를 가졌다.(2) 페레스트로이카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의 정치?경제?사회?외교 분야에서의 스탈린주의의 병폐로부터 시작된다.스탈린주의의 문제점은 우선,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국내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 이후에도 의례적인 정치적 적의 설정, 따라서 모든 정치적 반대가 불가능했고, 비판적 지위의 박탈에 의한 개인의 창의성이 소멸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극도의 통제, 계획경제 체제로서 광범위한 관료조직의 출현을 가져왔다.모든 경제 목표의 설정과 집행이 중앙에서 행해져 지역이나 기업의 특성과 자주성은 무시되었고, 양적 목표 달성의 중시는 질적 개선을 억제하였다. 또한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은 소비재 공업과 농업의 낙후를 가져와 소비재 물자의 질적 저하와 만성적 부족을 구조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정적 현상으로 집단주의에 기초한 유인제도로 인하여 개인의 창의성과 작업에 대한 열의를 약화시켰다. 국가에 의한 직업 ?의료 ?주택 등의 보장은 개인의 창의성의 결여와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제고시켰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이러한 스탈린주의의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소련이 정치과정상 사회주의 원칙인 참여와 분배적 사회주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 한 생산적 사회주의 체제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사회주의의 본질적 내용의 재규정을 위해 제기하는 중요한 이론적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첫째, 개인과 국가 및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재규정에 관한 문제이다. 페레스트로이카는 개인의 자유의 확대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확대와 국가의 개인에 대한 보호를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려는 시도이다. 이 경우 개인의 사회적 보호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과 경쟁을 조화시키는 과제가 중요하게 된다.둘째, 사회주의 체제하의 소유권의 문제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국가소유만을 인정했던 과거의 정책에서 개인에게 다양한 생산수단을 허용하는 제도로의 전환이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국가소유, 협동조합 소유, 개 불러일으켰다. 더 이상, 저생산성, 비능률성을 조장하는 사회주의에서의 삶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었다.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폭발할 거 같은 상황에서 고르바초프는 그저 그것을 살짝만 건드려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고르바초프가 말한 ‘페레스트로이카’ 즉, 개혁을 의미하는 이것은 소련 사회주의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자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쏟아진 물이었고, 역사는 더 이상 뒤로 돌릴 수 없다고 그가 말한 것처럼, 이미 너무 많이 개혁의 의지가 퍼져 있었고, 개혁이 벌어진 상태였다.기본적으로 그가 실시한 경제적 차원에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려는 시도는 발전되어서 근본적으로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까지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르바초프 정부는 집권 이후 2년 동안 몇 가지 점진적 경제개혁조치들을 취했다.첫 번째는 경제에 대한 중앙 집중적인 행정체계를 재조직하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서 각 부서들은 통합되거나 실질적인 효율성을 높이도록 재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다섯 개의 농업 관련부들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유사한 조치들이 국가의 경제관리조직들에 대해서 행해졌다.두 번째 조치들은 기업과 지역에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계가 있었다. 기업재무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또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농민들이 계약체계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국가에 공급한 다음 나머지를 시장에 팔 수 있게 되었다. 25개 기업과 부서들이 시장의 원리에 기초해서 해외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들을 얻었다.세 번째 조치들은 소유권을 보다 다양한 형태로 바꾸는 일이었다. 사적인 개인기업과 협동조합들이 허용되었고, 외국자본과 합작기업의 설립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들은 완전하지 못한 부분적인 것이었으며 경제체제를 의미 있는 수준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고르바초프도 이를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1987년 이전까지는 고르바초프가 개혁에 대해서 다양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다.

사회과학| 2005.11.25| 7페이지| 1,500원| 조회(238)

사회주의, 러시아, 정치, 페레스트로이카, 고르바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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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 쓴 한국 현대사

‘고쳐 쓴 韓國現代史’를 읽고...저번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은 일본을 제치고 2위를 굳혀 나가는 양상 속에 많은 흥미와 이야깃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선수를 제외한 응원단이 유례없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있어 화제가 되곤 했다. 바로 다름 아닌 북한의 미녀 응원단이다. 이 응원단이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물론, 그 구성원들이 아리따운 젊은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많은 부분을 포함하겠지만, 그 출신이 북한이라는 것 또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녀들이 외치는 “우리는 하나”, “조국 통일” 등의 구호는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다시 한 번 한민족. 그리고 ‘통일’ 이라는 명제들을 떠올리게 한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모습을 가졌으며 같은 문화적 전통의 뿌리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이름을 달리하고 있는 상태다. 즉, 분단국가인 셈이다.세계적으로 원래는 한 나라이던 것이 현재는 다른 국가와 다른 정부체제, 다른 정부 수반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가까운 예로는 옆 나라인 중국과 자유중국이 그러하고 약간 더 서쪽으로 나가면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러하다. 그리고 더욱 그 의미를 확장해 본다면, 같은 문화, 인종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독자적 특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유럽의 각 나라들이나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들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의미를 확장한다는 말은 그 안에 많은 문제점을 포함한다. 그 문제점이란, 원래는 ‘한 나라인데 지금은 아니다’ 혹은 원래는 다른 나라인데 지금은 한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명제 자체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사실, 전 인류로 생각을 한다면 원래 하나가 아니었던 단위가 몇이나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 특수성을 종합해 일반성을 도출한 특수한 한 단위가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한 국가 안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단위들이 몇이나 된단 말인가? 그만큼 국가라는 개념은 명확해 보이나 동시에 매우 모호답을 얻는 풍경 속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깔려 있겠지만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절대적 문제에 대한 이유는 바로 역사적 발전을 통한 자연스러운 분리 독립이 아닌 강제적인, 타의 편리주의적 발상과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분단이었기 때문일 것이다.앞서 말했듯이 남북의 분단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서로 얽혀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원인이 모두 우리가 아닌 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한 나라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 나라의 중요한 문젯거리에 타국의 입김이 적잖게 작용했다는 점은 분명 쉽게 생각할 수 없기에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우리 스스로의 문제는 무엇일까? 당시 시대상황적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우리 민족의 역량을 발휘하여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기회는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얽혀있는 민족 내 갈등과 다른 사고방식 그리고 자기의 잇속 차리기 속에서 분열의 조짐을 보였고 그러한 차이들을 인정하면서 선 전제로서 통일을 생각했던 여운형, 김구와 같은 통일인사들이 하나 둘 제거되었다. 결국 쉽게 어우러질 수 없는 양극에 선 김일성, 이승만과 같은 각각으로 광복 후 우리 민족은 나뉘어졌고, 분단이라는 비극적 종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고쳐 쓴 한국 현대사’ 는 식민지 시대부터 해방, 그리고 1980년대까지 서술되어 있는 역사서이다. 전에 읽었던 ‘한국 근대사’ 부분이 상당부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과 합치하며 더 많은 부분을 포함한다고 했다면, ‘한국 근대사’ 에서는 뒷부분 말 그대로 ‘현대사’를 심도 있게 다루며 많은 흥미와 새로운 소재들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물론, 알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쉽게 접해본 경험이 없었기에 책을 읽는 가운데 독서의 즐거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책을 읽는 가운데 필자의 의도대로 읽었는지는 모르쟁이 각종 매체나 기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전 국민적 이슈가 되기에는 다소 모자란 감이 없지 않으나 대선을 맞이하며 서서히 활발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중 하나로 남자라면 당연히 치러야 할 의무 하나가 바로 국방이다. 그 국방이라는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일반적인 행위가 병역 이행을 통한 것인데, 자율적이고, 고차원적에서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다는 느낌보다는 끌려가서 고생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즉,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매우 폭력적인 힘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방은 어느 나라에서건 필요한 과업 중에 하나이다. 다만 우리가 처한 특수한 상황-남과 북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에서는 더욱 강제적이고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국방의 의무는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소중한 젊음의 2년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전체적으로 생산력이 매우 강한 젊은 두뇌를 사장시킨다는 데 국가 경쟁력의 손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주변적인 것이라면 그 핵심은, ‘분단’이라는 다른 나라에 흔치 않은 특수한 상황을 통해 국가적 에너지를 많이 낭비한다는 것이다.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 이번에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사고의 다양성’에 관한 것인데, 분단국가라는 상황 속에서 국방을 위한 많은 예산과 전력의 배분이 물질적인 문제를 야기했다면, 이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정신적, 문화적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분단된 한국이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정희로 이르게 되면서 사회의 반공기치는 더욱 강성해졌다. 앞에서 말했듯이 양쪽의 화합을 추구했던 중간적 위치들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되면서 남게된 사회주의 진영과 부르주아지 중심의 우파진영의 구도는 상대진영을 비방하고 상대적으로 자기 진영의 정통성 확립을 추구하며 남한의 경우 반공과 무력 통일은 주요 테마가 될에 들어서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서게 되면서 이전 같은 강력한 수준의 사상통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 사그라진 것은 분명하다. 학문의 발전과 사고의 개혁은 얼마만큼의 다양성 위에서 기초되는가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나의 방향을 설정해 나갈 때 이쪽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반대인 저쪽도 존재한다. 그 양쪽을 잘 조정하여 조금 더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이 전에는 상실한 상태로 지내온 것이다.위에 말했던 분단이 초래한 문제점들은 다시 말하지만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분단이라는 역사의 결점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한민족, 한국에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분명 통일을 통한 하나된 한국을 하루 빨리 건설해야 하는 것이 자명한 과제로 남게 된다. 하지만 왜 그리도 통일의 길은 멀고도 험난한지 그 길이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영영 통일을 못할 것 같아...’라는 부정적이면서도 왠지 그럴듯해 보이는 추측을 하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선 어떤 악조건들에 놓여 있는 것일까? 그 요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기에 아직까지 선뜻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까?통일을 향한 길은 멀고도 험한 길임에는 분명하다. 통일은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2차대전이 종결되고 패전국인 일본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 분단국이 되어버린다. 역사적 모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패전국 독일이 동, 서로 나뉜 것과는 달리 마찬가지로 패전국인 일본이 분할되지 않고 되려 일본의 식민지로 억압적 식민통치를 받았던 한국이 남과 북으로 분할되어 버린 것이었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이유로 38도선을 사이에 둔 채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진주하였다. 2차 대전에서는 연합군 소속으로 한 편이었던 두 강대국이 전쟁 종결 후 이념적 갈등의 대립을 이루며 상호 적국관계로 전환되는 시기 반도국이었던 한국은 그 결전의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소였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 통일이 쉽지치게 되며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나라와 나라사이에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통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주변 강대국들의 현재 지위로부터 취득한 것의 결과가 높아진 만큼의 위상이라는 것이다. 강대국들이 스스로의 지위에 손상을 입게되는 이러한 상황을 쉽게 나둘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크기만 한 희망사항이 아닐지 싶다. 국가와 국가사이에는 철저한 현실주의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통일 한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강대국들에게 바래야 할 부분은 통일을 위한 도움이 아닌 통일 과정에 있어서의 좌시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先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우리 민족 전체가 통일을 갈망하고 실천하기 위해 힘썼다면 애초 분단의 비극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즉, 우리 민족 전체가 통일을 원하지 않기에,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기보다는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이 존재하기에 통일은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이룰 수 있다. 이는 일반 민중의 의지와는 다소 거리가 먼 문제이다. 사실 일반 대중은 통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긍정적, 혹은 가치 중립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각종 언론 플레이와 결합되어 반통일적으로 생각되기도 하는데, 실상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중, 하층 서민의 경우 개인의 이해관계를 따질 때,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해보다는 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득권 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일단 북한의 기득권 층은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폐쇄적 구조 속에서의 기득권은 중세시대 봉건 귀족과 같은 역할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절대 왕을 상정한 이후 그 주변을 따르는 철저한 계급, 서열화 밑의 당 간부들은 아무리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노력을 통한 산물을 관리 통제하면서 자신의 몫을 채우기 때문에 현것이다.

인문/어학| 2004.11.14| 5페이지| 1,000원| 조회(558)

정부, 북한, 현대사, 남한, 한국 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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