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과 ODA이번 시청각 자료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영상의 첫 부분에서는 빈곤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국제개발협력과 ODA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왜 빈곤을 다룰까? 라고 생각해보니 말 그대로 빈곤에 처해있는 사람들, 국가들이 있기에 공여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은 협력하여 개발하고, 이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기에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 아닐까. 이러한 측면에서의 빈곤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결핍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경제적 빈곤, 넓게는 자유,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 등 여러가 있다. 물론 나는 비교적 급속도의 성장을 이뤄낸 이후의 대한민국에 태어났기에 이러한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못누리는 즉 빈곤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이 많다.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일부 지역이 유럽, 미국에 비해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데 원인은 각각 다양하다. 아프리카를 예로 비가 안오는 척박한 환경이 빈곤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서구 열강들에게 수탈당했던 식민주의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즉 환경적인 요소 이외에도 식민주의, 세계화와 원조관계, 관료주의와 원조 종속, 거버넌스의 문제로 인해 빈곤에 시달리는 국가들이 많다. (거버넌스란 국가의 통치 시스템을 뜻한다. 예로 아무리 많은 원조를 주더라도 기득권 층에서 많이 빼먹어버리면 정작 하층의 수혜자들은 혜택을 잘 받지 못한다)역사적으로 여러 국가들은 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 간에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개발 격차가 나타난다. 영상의 개발지수를 색깔으로 표현한 지도자료를 참고하자면 유럽, 미국위주의 북반구와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남반구의 차이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간극을 줄이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개발협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이다. 개발협력에 쓰이는 재원을 개발재원이라고 하는데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번째로 정부자금이냐 민간자금이냐에 따라, 두번째로 정부가 정부에게 주는 다자간의 형태인지,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하는 양자간의 형태인지. 마지막으로 무상으로 주느냐, 유상으로 주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1969년 OECD DAC이 공공자금의 흐름을 ODA와 OOF 등으로 구분하면서 ODA 개념을 최초로 정립하는데 DAC에서는 OPA로 개상되기 위해 4가지 조건을 제시한다.(주체/목적/대상/조건에 관한 것인데 내용은 생략하고 조건부분만 살펴보자면 조건으로는 무상은 상관없고 양허성 차관의 경우 10%의 할인율(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변환)을 적용하여 증여율이 최소 25%이상이여야 인정해준다. 최근에는 이러한 양허성 차관의 측정방법이 변경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의 신용도가 높은 국가들이 은행에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 좀 더 높은 이자율로 개발도상국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도 저렴한 이자율이지만 공여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노력없이 원조하는 형태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ODA 지원목적에 대해서도 학습하였다. 쉽게 생각하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야 발전을 위해 개발협력이 매우 좋겠지만 공여국 입장에서는 왜 개발협력에 참가하고 힘을 쏟을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도주의적 동기(인간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국가안보ㆍ외교적 동기(국제 사회에서 리더쉽과 영향력을 얻기 위해), 경제적 동기(원조를 통해 공여국의 경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 연대(세계적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의 이유가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개발협력의 주체가 선진 공여국이나 다자개발기구였으나 최근에는 우리가 배우는 BRICs 국가들과 같은 시흥 공여국, 민간 기관, 빌게이츠 재단과 같은 국제민간재단 등 다양한 유형이 등장하고 있따. 이러한 ODA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빈곤 퇴치를 위해 국제 사회는 노력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새천년개발목표). 새천년 개발목표는 많은 성과와 의의가 있지만 한계점 또한 명확했기에 이러한 한계들을 수정하고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인 SDGs를 수립한다. (MDG에 비해 9개의 목표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