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승진문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조 PPT 발표자료목차 table of contents 1 2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 3 공무원 승진제도의 문제점 4 사기업 승진제도 소개 5 공무원 승진제도 개선안 강의 내용 요약Part 1 승진 ( 昇進 ) 이란 ? ‘ 직위의 등급이나 계급이 오름’ ‘위로 올라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승진의 방식 - 일반승진 - 심사승진 ( 여타 : 공개경쟁승진 , 근속승진 , 특별승진 등 ) 바람직한 승진 ‘ 옥석 ( 玉石 ) 가리기 과정이 중요 ’ 승진의 문제점 - 인사불공정 ( 승진의 문화적 한계 ) - 인사적체감 , 장유유서 문화 , 부 및 권력 , 명예 등 사회가치 미분화 - 승진시험의 제도적 한계 1 . 강의내용 정리 승진의 의미 , 승진제도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Part 1 승진제도의 발전방향 인사적체감 해소 직급정년 , 명예퇴직제 , 승진경로 이원화 조직사회 문화의 전환 1. 지원권력 - 전문가적 권위 존중 2. 심리적 계약 위한 인사불공정 해소 Ex) 인사마인드 혁신 ,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인적 구성 심사과정투명화 장치 등 승진 공평성 확보책 승진심사 참관제 ( 기상청 ) 종합역량 검증제도 ( 병무청 ) 승진시험 대체방식 승진과제 부여 : 타당성 + 신뢰성 , 객관성 승진 신청제 스스로 승진할 자격이 있다 ! 스스로 승진 신청 - 연공서열 문화 제거 , 인사 공정성 확보 자율적 승진질서 확립을 위한 인정문화 - 자율적 승진질서를 구축 토대 .” Part 2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 공무원 승진제도 종류 , 승진방법 , 결격사유를 중심으로우리나라 공무원 승진제도 현황 ▶ 공무원 승진제도란 ? 공무원 승진의 사전적 정의는 결원보충의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의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 ▶ 공무원 승진제도 종류 1. 일반승진 2. 근속승진 3. 특별승진 4. 공개경쟁승진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 일반 승진제도 1) 시험에 의한 일반 승진 시험성적과 근무 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 . 2) 시험이 없는 일반 승진 승진후보자 명부의 성경우 자동으로 승진하도록 하는 제도 단 , 징계를 받을 경우 제한 받을 수 있고 일반 승진 등으로 적기에 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에 해당이 없음특별승진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낸 공무원 대상 보통 ‘ 특진 ’ 으로 불리고 있으며 , 최근 공무원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대책으로 확대 추세 대상 직무수행이 뛰어난 경우 /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상을 받는 경우 / 제안 채택 등으로 예산절감 등의 업적이 있는 경우 / 명예퇴직이나 공무로 사망한 자 중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 공개경쟁 승진 내부 소속 공무원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 승진후보자들이 경쟁을 하는 것 . 5 급 만을 대상으로 실시됨 . ex) 국세청 내 세무직들을 대상으로 승진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일반 승진에 해당 . 내부 세무직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 기관 소속공무원에게도 시험의 기회를 주어 승진을 할 수 있음Part 2 승진 소요 시간 및 결격사유 사진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irae_saram logNo=222766141273 proxyReferer= 최저 연수 임용의 제한Part 2 참고 ▶ 승진 방법 및 기준 국가 공무원법 제 40 조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정 • 경력 평정 , 그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 승진여부가 결정 심사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설치됨 . 위원장포함 3 인이상으로 구성 단 , 부득이한경우 2 인이상으로 구성 가능 ▶ 임용권자 :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 ▶ 임용제청권자 : 해당 직위의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 는 사람을 의미” Part 3 공무원 승진제도의 문제점 승진의 의미 , 승진제도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Part 2 현행 공무원 승진 제도의 문제점 부처간 승진소요시간 차이 소수직렬로 인한 인사성의 불이익 승진심사 체계 기준 미흡 능력 및 성과보다는 상사와의 관계 · 학연 · 인한 역차별 근무성적 평가에 대한 공정성 , 투명성 문제 승진심사의 불투명성 문제 경력우대 승진 업무 실적보다 연공 서열 우선 1 2 3 4” Part 4 사기업의 승진제도 소개 현행 승진제도 , 사기업 승진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Part 4 1. 연공형 승진제도 사기업 2. 경쟁형 승진제도 3. 포지션 승진제도 4. 인증형 승진제도 5. 핵심 인재 중심 승진제도 해당 직급에서 정한 연차를 채우면 자연히 상위 직급으로 승진되는 방식 기준에 따라 후보자 집단을 먼저 정한 후 서로 경쟁시켜 일정 비율을 승진시키는 방식 상위 포지션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적임자를 지정해 승진시키는 방식 상위 직무 능력을 인증한 후 승진시키는 방식 주로 전문직에서 시행 일반 인재와 핵심 인재로 나누고 핵심 인재에 대해서만 별도로 승진을 관리하는 방식 승진 제도 예시Part 4 국내 사기업 인사제도 및 승진제도 소개 - 자율 , 책임 기반 업무환경 - 결과 중심의 공정한 성과관리 - 직무성과 , 경쟁력강화 - 연공제 직급폐지 ( 사원 , 대리 , 부장 , 과장 , 차장 ) - 개인 직무 , 역할에 따라 수평적으로 개인을 구분 - 호칭정리 직책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매니저로 통일 - 승진 자체를 지양하고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지향 - 직급제 폐지 - 전문성역량에 따른 그레이드제 도입 - 연차에 따른 직급 X -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한 역량평가를 통해 승진기회 제공 직급 없애고 성과 따라 승진 SSG 닷컴 의 인사제도 개편 LF, 창의적 조직문화 확대 위한 인사제도 개편” Part 5 공무원 승진제도 개선방안 해외공무원 사례 열거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Part 4 해외 공무원 승진 기준 및 승진 방법 소개 일본 독일 중국 중심의 공무원 승진제도 소개 지도 출처 https://kor.pngtree.com/freebackground/isolated-world-map_1677718.html 일본 중국 독일Part 4 일본 독일 중국 중심의 승진 기준 및 승진 방법 국가 일본 독일바탕 . 승진시키려는 직위의 필요한 능력과 적성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가운데 인사계획 및 상황을 고려해 승진 . 2005 년 이전 : 근무연한에 따른 승진 2005 년 이후 : 근무성적과 자질평가제도가 도입 계급군을 넘어선 승진 가능 승진은 스스로 희망하거나 상사의 추천에 따라 지원가능 . 공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승진 . 도덕과 재능을 겸비하고 , 현명한 인재를 선발 중시 , 실적을 중시 . 민주 · 공개 · 경쟁 우수인재 선발 법률 준수에 따른 기준으로 구분 승진 방법 1. 중앙부처 과장급미만 승진시 최근 연속 2 회의 능력평가와 최근 1 회의 실적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함 . 2. 중앙부처 과장급 승진시 최근 연속 3 회의 능력평가와 최근 실적평가에서 일정등급 이상을 받아야 함 . 기타 직급군 및 상위 직급군 승진 : 근무성적 평가에 의해 결정 호봉승진 : 근무기간이 지나면 승진됨 . 민주추천을 통한 고찰대상 확정 고찰 의견청취 집중토론 임직수속 해외 공무원 승진 기준 및 승진 방법 소개각 국가들의 짚어볼 포인트 각국 공무원 승진제도의 시사점 일본 공무원 승진제도 최근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인사 평가를 승진과 밀접히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주목할 만함 . 예전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진시키는 경향이 강했음 . 그러나 2009 년부터 인사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능력과 실적에 근거한 인사관리를 본격화 .각 국가들의 짚어볼 포인트 각국 공무원 승진제도의 시사점 독일 공무원 승진제도 계급군 내에서 승진에 근무 성적과 자질평가 제도가 도입 . 계급군을 넘어선 승진도 가능하게 됨 . 그러나 계급군을 넘어선 승진 역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짐 . 제도에 대한 개혁은 이루어졌지만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셈 . 중국 공무원 승진제도 절차가 불명확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함 . 공무원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승진 및 승격 없는 직무 사원제화 심층면접 실시 중층형 승진제도 마련 직급체계의 단순화 5 승진 개선안 계층 제도 중심의 접근Thank YouQ Ahttps://socialworker1105.tistory.com/entry/%EA%B3%B5%EB%AC%B4%EC%9B%90-%EC%8A%B9%EC%A7%84-%EC%A2%85%EB%A5%98%EC%99%80-%EC%86%8C%EC%9A%94%EA%B8%B0%EA%B0%84-%EC%A0%95%EB%B3%B4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irae_saram logNo=222766141273 proxyReferer=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12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05181?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0965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3713897 참고문헌 https://www.google.com/url?sa=t source=web rct=j opi=89978449 url=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3Fcn%3DTRKO201500000836%26dbt%3DTRKO%26rn%3D ved=2ahUKEwi1-o_w6JCCAxVOBogKHVvLBCIQFnoECBQQAQ usg=AOvVaw2bpRyRYrjYGwkH5QX5jcY6 사이언스온 ( 한중일독 공무원채용 및 승진제도 비교연구 ) https://slidesplayer.org/amp/11328608/ 승진제도 승진의 개념 및 중요성 직급체계 승진제도 개선안 https://www.google.co.kr/amp/s/m.yna.co.kr/amp/view/AKR*************0003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ow}
2023학년도 일반 및 학사편입학영 어문제지문제유형수험번호 :성 명 :1. OMR 답안지에 정답 하나만을 골라 반드시 수성사인펜으로 표기할 것.2. OMR 답안지 정정은 수정테이프로만 가능하며 수정 시 각별히 유의할 것(수정액 사용 불가).3. 총 문항수는 30문항입니다.4. 문항별 배점 : 1~4: 2점, 5~16: 3점, 17~30: 4점[Questions 1-2] Choose the answer that best completes the sentence.1. To raise awareness of their upcoming sales drive, the car dealership is _____ towin a brand-new Lincoln Continental for the price of a single raffle ticket. (2점)① the chance of offering to prospective customers② offering the chance prospective customers③ the prospective of customers the chance offering8. When a drastic drop in the prices (A) paying for agricultural crops occurredafter World War I, (B) coupled with a steady increase in the cost of othernonagricultural goods, American farmers found their income failing to (C) keeppace with their expenses. Many moved west in search of quick income. Yet asfarmers moved to new lands, they were (D) challenged by new conditions (E) interms of transportation, irrigation, pest control, pcritics.① (A)④ (D)② (B)⑤ (E)③ (C)[Questions 11-14] Choose the best word to fill the blank.6. The surface area of a dry sandy soil will warm up quickly, (A) whereas a11. To _____ criticisms that the debate was politically biased, representatives fromboth the left and the right will have equal representation on stage. (3점)close-textured clay soil with less air and a fair amount of water in its pores willwarm up slowly. (B) Thus arises the distinction, (C) so important in① allay④ deprecate② renounce⑤ implicate③ forgoclimatological discussions, between oceanic and continental climates, (D) whichthe difference between winter and summer temperatures (E) is much less onthe margins of the continents than in the mountainous areas. (3점)12. Much of the pleasure readers take from Don Quixote comes from the _____ oftraditional knighthood found in the ridiculous antics of the novel's two main① (A)④ (D)② (B)⑤ (E)③ (C)characters?Don Quixote and Sancho Panza. (3점)① knack② rupture③ parody④ impulse⑤ elanld initiate a failure that would ripplethroughout the entire system, causing major disruptions.In fact, in the fifteenth century, following an unprecedented period ofdecades-long drought proceeded by heavier-than-normal monsoons, Angkor'swater distribution system, due to its inherently flawed design, was no longer ableto handle the stress from the environment and became critically damaged.Historians speculate that it was primarily for this reason that Angkor?which in its① (A) related④ (D) in awe of② (B) whereto⑤ (E) advanced③ (C) ampleheyday was the largest metropolis in the world?was suddenly abandoned by itsresidents, who moved to the area near the region that is currently Phnom Penh,16.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correct according to the passage? (3점)① Whales are adored for their ability to make enigmatic sounds.the nation's present-day capital.19. Which word is the best synonym for the underlined unprecedented? (4점)② Chimpanzees are known for their storytelling and gossiping.③ O1974, Friedrich Hayek was a greatthinker rather than a great economist. He called himself a “muddler.” His ownattempt to build an economic theory floundered. His major contribution was toemphasize the limitations of economic knowledge, and thus the inevitablefrustration of efforts to build economic utopias. His theorizing was abstract, but hispurpose was practical: to make the case for a liberal economic order which wouldbe proof against the political and economic wickedness and madness through whichhe lived?the two world wars,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rise and fall offascism and communism.22. Which word is the best synonym for the underlined floundered? (4점)controversial than his (B) _____ involvement in rejecting the German language.① persevered④ obviated② fumigated⑤ struggled③ excoriated17. Which pair best completes blanks (A) and (B)? (4점)① (A) was enshrined② (A) spread out③ (A) won popularity④ (A) gained steam⑤ (A) lost focus(B) paltry(B) weighty(B) tawdry(B) alleged(B) implid⑤ shrine③ antiquityrelationship. Although guinea grass was meant to support the sugar economy byfeeding its beasts of burden, ironically, it became a virulent weed to the sugarcaneplants. By 1977, guinea grass was rated the number one weed to sugarcane inCuba. In 2012, the journal of the National Botanical Garden of Cuba listed it as oneof the top 100 most noxious weeds on the island and an invasive species ofgreatest concern.In this way, the two imported grasses became stalky antagonists in the dailycompetition for light, water, and soil nutrients. Their cultural meanings, however,had long since diverged. If sugarcane supported the economic interests ofEuropean planters, guinea grass was _____ by enslaved and marooned Africansacross the Caribbean for practical and religious purposes. Diasporic Africans in theVirgin Islands used the dried grass to make masquerade costumes for Carnival andother festivals. In Cuba, priests used it to make omiero, the holy water of theAfro-Cuban Regla de3/3
왜 성실한 사람이 실패하는가(카토 타이조)솔직히 한 번쯤은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쟤보다 안되지?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내가 더 노력했어!’라고 생각해봤을 것이다. 물론 내 얘기이기도 하다. 솔직히 난 성실하다고 생각한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눈치가 빨라 일, 인간관계 등을 잘해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난 군대에서도 잘 적응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근데 뭔가 자꾸 실패를 한다. 내가 생각했던 군 생활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이 책이 내 생각의 전환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성실함엔 2가지가 있다. 보여주기식 성실함과 자신의 원해서 하는 진실된 성실함이었다. 여기서 난 고민했다. 아니 인정하기 싫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난 보여주기식 성실함에 취해있었다. 내 능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목적의식 없이 끊임없이 움직이기만 하면 되리라는 무모함만 있었다. 그런 나에게 이 책은 먼저 나에게 실패 이유를 알려주었다. ‘내 선택을 의심하고, 나 자신을 못 믿으며, 남과 비교하며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다. 그로 인해 자신감 하락, 판단력 저하, 열등감 증폭과 같은 상태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했다. 그러면 ‘난 뭘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실패한 것인가?’ 라는 의문점만 남긴채 책은 나에게 한마디만 해주었다. ‘고작해야 인생 아니냐’, ‘멍하니 주저앉아 고민하고, 한탄하고, 좌절하지 말고, 고작해야 인생 뿐이니 무슨 일이 닥쳐도 당당히 살아가라’ 이 말에 순간 어이가 없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다. ‘고작해야 인생일 뿐인데 남 눈치만 보면서 인생 피곤하게 살아야 되나? 피해만 안주면 되지. 남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는지 나랑 상관없다.’라고 느껴졌다. 진짜 이말은 나처럼 삶의 무게에 짓눌린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꿀 같은 위로 같았다. 그래서 그 후로 이 말을 속에 품은 채 군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랬더니 미약하게나마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평소엔 알아주지 않았던 사소한 행동들도 알아주는 이가 생겼고, 내가 노력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렇기에 발전 없던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더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골란고원의 영웅들(카할라니)3차 중동전쟁 결과,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시리아 영토의 일부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집트,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는 제4차 중동전쟁(1979.10.6.~10.24)이 발발한다. “골란고원의 영웅들”은 4차 중동 전쟁간 골란고원의 차지를 두고 벌어진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전투를 담은 책이다. 전쟁초기 이스라엘은 막대한 병력과 철저한 준비 끝에 기습 공격한 시리아를 상대로 주요 군사기지를 빼앗기는 등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다. 그러나 골란고원 북부에서 카할라니 대대장을 비롯한 중대 이하의 소부대들이 전투력을 십분 발휘하여 시리아군의 진출을 저지하고 이스라엘 주력을 지켜냄으로써 결국 전쟁에 승리한다. 책을 읽으면서 불리한 전쟁 초기 상황을 역전한 이스라엘의 저력에 관심이 생겼고 대대 이하의 전투현장과 각 개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나갔다.대대장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대 전투원들은 골란고원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먼저 이스라엘의 카할라니 대대장은 작전 준비 간에 골란고원의 지형이 공자인 시리아 전차의 전개와 공격 속도 발휘에 유리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현장에서 주요 목표 지점을 직접 정찰하고 방어 준비를 지시했다. 그리고 작전 실시간에는 첨단에서 전투를 지휘하며 특정 장소와 시점에 전투력을 집중하여 시리아군의 신속한 돌파를 저지하는데 기여한다. 이스라엘의 중대장들은 병력의 우세만으로 자만하던 시리아의 지휘관들과는 달리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전투의 지속시간과 가용 자원을 고려하여 사격과 기동을 정확하게 통제하였다. 특히 카할라니 대대와는 소속이 달랐지만 소대장이었던 츠비카 중위는 통신두절 상황, 단 전차 4대로 시리아 전차 50여 대에 맞서 전투해야 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전투기술을 발휘하여 시리아 군을 각개 격파했다. 최전선의 지휘관뿐만 아니라 전방 관측병들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고개를 들어 포병 화력을 유도하였고, 전투를 지원하기 위한 정비반, 군의관까지도 무전을 감청하여 전투원 못지않게 가장 먼저 적진으로 들어가 장비를 정비하고 부상자들을 구출해냈다. 이 순간만큼은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 군인 한명 한명이 모두 영웅이었던 것이다.
1만시간의 재발견(안테르스 에릭슨, 로버트 풀)10번의 NBA 올스타전 선발, 역사상 3점 슛을 가장 만힝 성공시킨 선수로 꼽힌 미국 프로농구선수 레이 엘런에게 사람들은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에 엘런은 이렇게 답한다. “내가 점프슛을 잘하는 것이 신의 축복 덕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내가 매일 들인 노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랑 같은 팀이었던 사람 누구라도 붙잡고 누가 슛 연습을 가장 많이 하느냐고 물어보세요. 답은 접니다.” 이 일화는 1만 시간의 재발견이 주는 메시지를 거의 모두 담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어느 분야든 정상에 선 사람들은 그들만의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지만 레이 엘런과 같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한 명도 빠짐없이 서운함을 내비칠 것이다. 이유는 그들의 “Deliberate practice” 의식적 노력을 무시했기 때문이다.의식적 노력은 Concentration(집중), Feedback(환류), Modification(수정),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나약한 생각은 던져버리고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집중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미 정상에 도달한, 전문가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아야 한다.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즉각 수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오랜 시간을 들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러한 의식적 연습만이 전문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나는 얼마 전 군대 상병 때 중봉 경계 지원 파견을 마치고 복귀했다. 파견 간 경계근무 외에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분대원들에게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매일 실행 여부를 체크 하도록 했다. 그중 한 분대원의 목표는 수능공부였다. 노력에 반해 오르지 않는 성적에 좌절하는 그에게 이 책을 읽고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있었다. 의식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효율적인 시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최근 수능시험 간 훌륭한 성적을 거둔 지인을 소개해 줘 직접적인 코칭을 받고 수정하도록 했다. 꾸준한 의식적 노력으로 성취감을 얻고 있는 분대원들을 보며 하루하루 보람을 느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과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차 례I. 서 론11. 탐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인식2II.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21. 구조/행정적 이유22. 사회/젠더갈등 조장43. 설립 취지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함54. 불필요한 문화산업 탄압6III. 여가부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주장81. 과거의 과오만으로 정부부처 폐지는 부적절하다 82. 아직 여가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83. 여가부 폐지는 단순히 표를 얻기위한 용도의 이슈이다9IV. 중재안(개편 방법)91. 남성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부서로 개편92. 가족-청소년 부문은 다른 부처로 이관(기능축소)10V. 결론 및 배우고 느낀점10VI. 참고문헌10Ⅰ. 서 론1. 탐구의 필요성과 목적여가부는 2001년 1월에 세워진 부처로 김대중 정부가 각종 여성단체들의 여성권익 증진 기구를 세워달라는 요구에 따라 세워졌다. 대표적인 여가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2)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3) 여성인력의 개발·활용4)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5)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6)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7)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8)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9)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10)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11)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12)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13)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14)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이상과 같은 많은 업무를 책임지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이후 매우 논란이 많았던 부처였고, 결정적으로 2021년 7월에 발생한 마인크래프트 19금 사태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폐지 이야기가 정치권에서도 논의되었다. 이 탐구에서는 여가부가 폐지에 대해 여러 단체와 개인의 찬반의견에 대해 각자가 주장하는 바를 알아보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다른 대안점에 대하여 생각해 볼 것이다. 이러한 극명하게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탐구는 앞으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굳이 적은 인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쓸데없이 늘리게 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만 늘리고 또한 여성이라는 오직 특정 성별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권력의 배타적이고 편향적인 보호와 혜택을 누린다는 특수한 사회 계급을 만들지 않도록 한 헌법에도 위배된다.나. 세금낭비 및 비효율성, 각종 통계 조작여가부 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2,190억 8,800만원, 2012년 예산은 '12.6%씩이나 증가한 2,466억 3,400만원, 2013년에는 3,026억원, 2014년에는 5,482억원, 2015년에는 6,193억원, 2016년에는 6,461억원, 2017년 7122억원, 2018년 7641억원, 2019년 1조 801억원, 2020년 1조 1264억원, 2021년 1조 1789억원, 2022년 1조 4650억원 으로 오르는 추세다. 언급된 여가부의 예산 증감은 상당부분 수행업무의 조정 때문이기도 하다. 청소년업무를 이관받은(2010년)이후 예산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청소년 관련 예산에는 일반회계예산 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기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복권기금 전출의 증가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최근 예산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받아가는 만큼 '잘' 쓴다면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 항목에 언급된 바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으며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 같다는 점이 문제다."여성부가 쓰는 예산은 높은 액수치곤 손톱의 때만한 수준으로 적은 액수"라는 주장이 적혀 있었으나, 애초에 부처마다 하는 일의 범위와 크기가 달라서 예산 규모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부처간 예산 규모 비교는 의미가 없으며 절대적인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니다. 여가부의 경우 필요한 사업에 세금을 투자하기보다는 불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세금 낭비가 심각한데, 2005년 4분기 정부부처 국가예산 낭비 사례에 송년파티로 966만 4,585원이라는 기묘한 예산추이가 나왔다. 출처는 한나라당이 펴낸 '2005년 결산관련 . 이전에도 피해의식과 갈등을 조장하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있을 정도의 용어였다.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은 "'독박육아'라는 말도 저희가 썼다. 직원들이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언론이 쓰기 시작하고, 이제는 '독박육아'란 말을 많이 쓴다. 이런 게 바로 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부처에서 성별만을 이유로 징역형까지 처해지는 심각한 제도적 성차별인 병역문제는 두고, 강제성도 없고 감옥에 가지도 않는 육아에만 독박육아라는 갈등조장 용어를 유포한 것이다. 또한 2021년 5월, 공식 블로그에서 레이디 퍼스트 라는 용어의 어원을 소개하며 “전쟁 중에 지뢰의 위험 때문에 행군 등을 할 때 전투를 해야하는 남성들을 아끼는 차원에서 여성 먼저 지나가게 했다는 데서 ‘레이디 퍼스트’가 유래했다” 라는 황당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 없는 정보가 정설로 상당히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여가부가 유포하는 자료를 보면 김여사,김치녀 등 여성혐오 표현만 혐오표현이고 김치남,한남충 등 남성혐오표현은 혐오가 아니라는 주장, 노벨상 수상자 600명중 여성이 18명밖에 없는 이유는 수상자 결정자가 대부분 남성이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해당 자료에 동봉되어있던 보드게임도 문제인데 중간에 승진카드 존에 들어가면 여성이면 승진에 실패,남성이면 승진에 성공 등 성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2022년 6월엔 버터나이프 크루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했는데, 양성평등을 지향한다면서 페미니즘 성향 단체에게만 국비 로 지원을해 많은 논란이 일었고 결국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인 권성동에게 지적받고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었다. 그 외에도 여가부 및 산하기관에서 남혐 표현 등이 담긴 부적절한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예 남혐 표현이 담긴 자료를 유포하고,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들은 은폐를 시도하며 젠더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까지 일어났진 사람이 필요하다.’등 무지성으로 여성인력 증진만을 외치는 여가부 장관을 질타하였다. 다른 부문으로는 2004년부터 시행된 아이돌봄지원 사업이 있는데, 관리 및 감독이 사실상 방치되었다. 2019년 감사원 조사에서 이 사업에 지급된 보조금 2244억원 중 15%인 339억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이 미집행금중 78%를 반납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과 관리 허술함 면에서 지적받으며 국고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란 시정명령을 내렸다.4. 불필요한 문화산업 탄압2011년에는 만악의 근원 셧다운제가 시행되었는데, 이정책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심야시간에 게임을 할수 없게 만드는 정책이다. 허나 셧다운제 이전부터 심야시간에 게임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겨우 0.5%만이 있었고, 시행후 감소효과가 겨우 0.3%만이 있어 실효성이 없으며, 남은 0.2%의 대부분은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무단 도용하여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 양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게다가 이 정책으로 인하여 게임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는데 셧다운제 시행 이전에는 연평균 13.7%씩 성장한 게임시장이 셧다운제 시행 다음해부터 계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2조 7000억원 이상 발생하였다. 참고로 이 정책은 후에 엄청난 후폭풍을 불어왔는데, 2021년 7월에 있던 마인크래프트 19금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전체이용가인 마인크래프트가 2020년 기존 자바 에디션에서 사용되는 모장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통합하여 로그인이 호환되게끔 만들고자 한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모장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Xbox Live 계정)으로 바꾸게끔 하고, 기존 모장 계정을 중단한다는 글로벌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이 정책에 대한 계도기간이 21년 6월 24일에 지나고 본격적으로 시행했는데, 그런데 한국은 상단의 셧다운제 법안으로 인해,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해외 ESD들(특히 '3대 콘솔 플랫폼' 계정인 마이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Xbox Live 때 꼭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메르스 때 대응 개판으로 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을 없앴다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지금보다 훨씬 심하게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정부부서는 기업 사업부처럼 이익이 없고 사건사고를 많이 일으킨다고 없앨수 있는게 아니라, 기능의 필요성을 따져서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 아직 여가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많다또한 여가부의 경우 아직 필요한 부서기 때문에 존속해야 하는것이기도 한데, 여가부는 여성 뿐 아니라 한부모,1인가구 등 사각지대들도 담당하는 부서이다. 또한 여성인권은 이미 남성과 동일하거나 추월했다고 하는데 아직 보호해야하는 부문이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 지원건수가 최근 2년간 약 30만 건에 달한다. 또한 몇몇 성범죄들은 경찰에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이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할 부서가 필요하다. 게다가 여가부 정책중 남성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나 남성에게 쓰이는 예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인원중 20%는 남성이다. 또한 여성단체에 무차별적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도 과장되었다. 여성단체에게 들어가는 돈은 전체 예산의 1.4%인 132억원 정도로 적은 편에 속한다.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교부한다. 그리고 폐지했을 때 그 기능을 다른부서로 이관하면 되지않나 주장하는데 이걸 하는데 걸린기간이 통상적으로 5-10년 정도 걸린다. 즉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관한 부서들은 여가부와 동급 혹은 약간 나은 정도밖에 믿을게 못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 정책을 교육부가 주관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될게 뻔한데 왜냐하면 청소년 문제중 상당수는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로 도태되어버린 사례들인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격이다. 그 외에도 여군성폭력 사건을 각종 군내 사건사고 은폐에 앞장서는 국방부가 주관하게 된다면 더 악화될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여가부의 실책과 사건사고 중 몇몇은 차라리 여가부가 맡아서 다행인 사건도 있이다.
..FILE:mimetypeapplication/hwp+zip..FILE:version.xml..FILE:Contents/header.xml^1.^2.^3)^4)(^5)(^6)^7^8..FILE:Contents/section0.xml한쪽 눈으로만 바라봤던 세상(데미안/헤르만 헤세)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너는 “선한 사람”이니 군대에서도 잘 지낼 것이라 자주 말하곤 한다. 이런 말들에 나는 함께 생활하는 후임들이 모두 착한 사람들이라 잘 적응한 것이라 대답하지만, 사실 난 단체생활이 거북한 편이다. 다른 이들에게 “악한 사람”이라 비추어지는 게 두려워 항상 “선한” 모습만 보이려 하기에 스스로 가면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종종한다.“그럴 줄 알았다” “쟤는 저런 일을 당해도 싸다” 그저 가볍게 뱉은 말에도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가 늘어났던 기억은 타인에게 절대 나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강박증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은 나에게 주인공 “싱클레어”가 친구 “데미안”을 만나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 세상을 ‘선’과‘악’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스스로 한쪽 눈을 가려 세상의 절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 얘기한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기적인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닌 이런 점도 나 자신이기에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의 내용 중 “카인과 아벨”이란 이야기에 대한 ‘데미안’의 생각이 인상 깊었다. 형제인 카인과 아벨은 각각 농부와 목자이다. 이들은 신께 자신들이 키워낸 것을 바치게 되었지만, 신께서는 아벨의 것만을 좋아하셨고, 이에 질투를 느낀 카인이 아벨을 살해하여 이에 분노한 신께서 “표적”과 함께 벌을 내리셨던 이야기이다. 대부분은 ‘표적’이란 것은 고통과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카인이 고립되도록 하는 ‘낙인’일 것이라 말하지만, 데미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카인의 자손들을 두려워한 이들이 본래 우월한 훈장인 ‘표적’을 주홍글씨와 같은 ‘낙인’이라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라고, 평소 난 대다수의 의견과 시선을 따라가려 하기에 데미안의 비관적인 시선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우리가 전해 듣는 이야기와 이에 대한 해석들도 진실이고 정의인 명제들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석들이 어떤 부분에 관해선 대게 더 나은 가치를 가진다고 데미안은 말한다.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다!우리는 평소 “좋은 사람인가?”에 큰 의미를 둔다. 하지만 “좋다 나쁘다”란 기준은 우리의 한쪽 눈을 가려 나머지 한쪽이 세상의 전부라 착각하게 만든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기적인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기도 하고, 반대로 단점이라 생각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며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도 한다. 이런 잣대를 버리고 좋았던 일이던, 나빴던 일이던 그 모든 일이 우리가 겪은 일이며,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한쪽 눈”을 가리고 있는 수많은 장병들에게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군대”라는 집단에서, 가리고 있던 한쪽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싶다...FILE:Preview/PrvText.txt한쪽 눈으로만 바라봤던 세상(데미안/헤르만 헤세)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너는 “선한 사람”이니 군대에서도 잘 지낼 것이라 자주 말하곤 한다. 이런 말들에 나는 함께 생활하는 후임들이 모두 착한 사람들이라 잘 적응한 것이라 대답하지만, 사실 난 단체생활이 거북한 편이다. 다른 이들에게 “악한 사람”이라 비추어지는 게 두려워 항상 “선한” 모습만 보이려 하기에 스스로 가면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종종한다.“그럴 줄 알았다” “쟤는 저런 일을 당해도 싸다” 그저 가볍게 뱉은 말에도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가 늘어났던 기억은 타인에게 절대 나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강박증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은 나에게 주인공 “싱클레어”가 친구 “데미안”을 만나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 세상을 ‘선’과‘악’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스스로 한쪽 눈을 가려 세상의 절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 얘기한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기적인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닌 이런 점도 나 자신이기에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FILE:mimetypeapplication/hwp+zip..FILE:version.xml..FILE:Contents/header.xml^1.^2.^3)^4)(^5)(^6)^7^8..FILE:Contents/section0.xml천 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존 크럼볼츠, 라이언 바비노)성공이라는 단어를 듣는다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돋인 많은 사람을 보고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 역시도 ‘성공한 사람’이란 말을 들으면 대기업CEO같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떠오른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물질적 성공뿐만 아니라 체중감량과 같은 개인적 성취나 내적 성장 역시 성공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공을 하기 위한 9가지 조언을 소개하고 그에 관련된 부연 설명을 이어 나가는 식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9가지 조언 중 인상깊었던 문구는 ‘배경과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구하라’였는데, 마치 예전까지 군대에 속해 있었던 내 상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추구하라면서 망고스틴 쥬스 회사 MANGO의 CEO 모튼을 소개시켜준다. 모튼은 말레이시아 여행 중 미국인 가이드로부터 미국인 모임 참여를 제안받지만 이를 거절하고, 대신 말레이시아 현지인들과의 모임들을 주선받는다. 모임에서 그는 우연히 현지인들로부터 망고스틴의 효능을 소개받고 흥미를 느끼게 되고, 박사 학위의 친형에게 망고스틴 관련 연구 자료를 소개받는다. 그리고 그를 토대로 망고스틴 주식회사를 차리며 그의 회사는 급격한 상승세를 타게 된다. 이러한 일화를 통해 모튼은 말레이시아 현지인들, 다시 말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성공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내 예전 상황에 대입할 수 있겠다고 느꼈다. 군대는 전국 각지에서 다른 생활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다 온 사람도 있고, 해외에서 공부하다 온 사람도 있고, 평범하게 대학 생활을 하다 온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군대에 온 것이라는 생각에 막연히 좌절하고 있는 것보다는, 제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배울 점을 찾아간다면 군생활 1년 6개월을 마냥 무의미하게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러한 소통의 결과가 항상 모튼과 같은 극적인 성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하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들에게 오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적 성장을 등한시하고 물질적 풍요만을 기대하는 사람들보다는, 물질적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기 수양의 기회로 여기는 사람이 오히려 물질적 성공의 기회가 왔을 때 이를 더 빨리 눈치채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본다...FILE:Preview/PrvText.txt천 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존 크럼볼츠, 라이언 바비노)성공이라는 단어를 듣는다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돋인 많은 사람을 보고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 역시도 ‘성공한 사람’이란 말을 들으면 대기업CEO같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떠오른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물질적 성공뿐만 아니라 체중감량과 같은 개인적 성취나 내적 성장 역시 성공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공을 하기 위한 9가지 조언을 소개하고 그에 관련된 부연 설명을 이어 나가는 식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9가지 조언 중 인상깊었던 문구는 ‘배경과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구하라’였는데, 마치 예전까지 군대에 속해 있었던 내 상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추구하라면서 망고스틴 쥬스 회사 MANGO의 CEO 모튼을 소개시켜준다. 모튼은 말레이시아 여행 중 미국인 가이드로부터 미국인 모임 참여를 제안받지만 이를 거절하고, 대신 말레이시아 현지인들과의 모임들을 주선받는다. 모임에서 그는 우연히 현지인들로부터 망고스틴의 효능을 소개받고 흥미를 느끼게 되고, 박사 학위의 친형에게 망고스틴 관련 연구 자료를 소개받는다. 그리고 그를 토대로 망고스틴 주식회사를 차리며 그의 회사는 급격한 상승세를 타게 된다. 이러한 일화를 통해 모튼은 말레이시아 현지인들, 다시 말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성공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내 예전 상황에 대입할 수 있겠다고 느꼈다. 군대는 전국 각지에서 다른 생활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다 온 사람도 있고, 해외에서 공부하다 온 사람도 있고, 평범하게 대학 생활을 하다 온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군대에 온 것이라는 생각에 막연히 좌절하고 있는 것보다는, 제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배울 점을 찾아간다면 군생활 1년 6개월을 마냥 무의미하게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지
다문화 정책과 사회통합 간의 연관성 -국내, 외 현황 및 사례를 중심으로- 목 차 Ⅰ. 서론 ··················································································· 2 1. 연구목적 ············································································· 2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2 Ⅱ. 다문화 정책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검토 ···························· 4 1. 다문화 가족의 개념 및 유형 ·················································· 4 2.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과 관련 정책·법률·기구의 현황 ············· 4 3. 다문화 정책과 사회통합 ························································· 7 Ⅲ. 해외국가의 다문화 정책 ························································ 10 1. 호주 ··················································································· 10 2. 프랑스 ················································································ 10 3. 캐나다 ················································································ 11 4. 일본 ··················································································· 1자녀는 ‘유사시 돌봄 공백’, ‘한국어 교육’, ‘배우자/가족과의 의견차’, ‘교육/돌봄 체계에 대한 무지’, ‘나의 양육방식 무시’ 등 한국의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 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많다. 만 6세 이상의 자녀는 ‘학업 및 진로 정보 부족’, ‘교육비 및 용돈 부담’등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난다. (출처 : 여성가족부, 2018년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다문화 가정 차별문제로는 다음의 통계자료를 통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2012년도에는 9.4%, 2012년도에는 13.8%로 줄어들었지만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1(1) 구분2(1) 2015 2015년 (%) 2012년 (%) 증감 (%) 전체 전체 9.4 13.8 -4.4 성별 여성 9.7 12.2 -2.5 남성 9.1 15.3 -6.2 연령 9세이상11세이하 9.1 14.8 -5.7 12세이상14세이하 9.1 12.7 -3.6 15세이상17세이하 8.5 9.5 -1 18세 이상 10.4 15.6 -5.2 외국 성장 여부 국내 성장 6.7 11 -4.3 외국 성장 13.5 21.4 -7.9 거주지역 동부 9.9 14.3 -4.4 읍면부 8 12.4 -4.4 (출처 :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에서의 문제는 국가기관의 통계자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018년도 기준 결혼이민자와 기타이민지의 경제활동인구는 총 70.26%이며 그중 취업자는 66.44%, 실업자는 3.82%로 나타나있다. 3.82%의 수치가 생각보다 적다고 여길 수 있으나 같은 기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3개월 임금 또는 보수’에 따르면 ‘임금없음’ 6.65%,‘ 50만원 미만’ 3.81%, ‘50~100만원 미만’ 11.97%, ‘100~150만원 미만’ 22.34%, ‘150~200만원 미만’ 25.29%, ‘200~250만원 미만’ 13.42%, ‘250이상’ 16.52%로 대부분의 소득이 많지 않다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숙고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은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인식개선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다문화인식개선에 관한 캠페인을 확대 실시하는 것도 인식개선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Ⅲ. 해외국가의 다문화 정책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을 알아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문화 정책과 사회통합간의 연관성은 분명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아닌, 다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은 어디가 있는지, 또한 그 국가의 정책 사례의 핵심을 집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1. 호주 첫 번째로 살펴 볼 국가는 호주이다. 호주는 1700년대 말부터 영국의 식민지배 하에 이민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호주 정부가 시행한 백호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호주 내에서 백인 이외의 인종에 대한 이민 금지 및 배척이 시작되었다. 호주는 19세기에 들어와서 대량의 금광이 발견되자 골드러시를 이루었고 그때부터 중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색인종이 이민을 시작하였고 이는 호주 내 백인들이 유색인종의 이민제한을 주장하는 근원이 되었다. 하지만 세계 2차 대전 발발 이후 이러한 정책들은 폐지되었고 이는 호주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현재 호주의 다문화 정책은 서로 다른 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기본으로 시행되고 있다. 호주는 교육과 관련된 다문화 정책을 주로 실시하고 있다. 호주에서 시행되는 다문화 교육정책은 주로 지역 간의 다문화 커뮤니티와 학교를 통해 다양한 다문화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축제 및 프로그램을 통해 소수민족, 다문화 간의외국에서 출생한 이민자이고 매년 25만여 명의 새로운 이민자가 들어오고 있다. 약 22만 명에 이르는 한인사회 역시 캐나다를 구성하는 중요한 소수민족 그룹의 하나로 캐나다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음으로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사회현상일 뿐 아니라 헌법과 법에 규정된 주요한 국가정책의 일환이다. 캐나다는 1971년에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국가정책으로 도입하고, 1988년에는 다문화주의법이 발효되었다. 또한 캐나다 헌법은 다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본래 캐나다는 20세기 전반까지는 과거 미국과 같이 이민자 그룹을 용광로처럼 주류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썼다. 하지만 현재는 각자 특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모자이크 사회를 지향한다. 캐나다는 언어, 문화, 종교 등이 상이한 이민자 그룹 고유의 민족 정체성과 다양성을 국가정책으로 장려하고, 이들에게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면서 캐나다 사회로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차별 없는 개방적 이민정책으로도 구현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의 측면에서 보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민족, 문화 간의 평등과 상호존중을 의미한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다양성이 캐나다의 힘이라는 것이다. 현재 캐나다 국민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최근 국가 자긍심의 원천으로 캐나다 다문화주의를 꼽고 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세계화의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 사이에서 고립주의, 반이민주의, 외국인 혐오, 자국민 우선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캐나다에서는 다문화주의의 핵심가치들인 다양성 존중, 포용, 관용과 상호이해, 차별 금지 등이 보편적 가치로 뿌리내리면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화합과 통합을 증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이다. 프랑스는 소위 통합주의 정책을 내세우며 프랑스 공화국의 정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Ⅴ. 정책제언 및 결론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다문화 정책과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다문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제고해보았다. 연구를 통해서 다문화 정책은 사회통합과의 연관성이 분명 존재하고 다문화 정책이 차츰 시행되면서 여러 사회 문제들이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정책의 확대와 적극적이고 올바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정책이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에 따라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된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다. 과거의 고집하던 ‘단일민족국가’라는 낡은 생각을 던져버리고 다문화주의를 위한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인 것이다. 하지만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고 성급히 진행하게 되면 성공은커녕 또 다른 문제점의 발생과 실패를 겪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유비무환’이라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올바른 개념의 다문화주의를 가진 이후에 진행해도 될 일이고 더불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다문화주의를 위한 국가의 정책은 국민통합 내지는 사회통합의 개념원리를 내포해야 하는데 마냥 억지로 국민들에게 “다문화주의는 무조건적으로 옳은 거야”라는 식으로 소위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천천히 시간을 들이면서 타민족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불평등을 시정해가야 한다. 또한 민족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즉, 여기에서 이상적인 다문화사회를 위한 국가정책의 구상이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조
왜 일본에 사무라이가 등장했을까?(나행주)처음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역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나는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추고, 교과서에 나온 관점이 아닌 색다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 역사 관련 책을 찾아보게 되었다. 그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우연히 “왜 일본에 사무라이가 등장했을까”라는 제목의 책을 접하게 되었다.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아즈치 모모야마, 에도 막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왜 일본에 사무라이가 등장하기 시작했는지, 막부가 있을 당시에 천황의 권위는 어땠는지 매우 궁금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로 연도와 사건 순서 위주로만 공부했었기 때문에 막상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책을 열심히 읽게 되었다.“왜 일본에 사무라이가 등장했을까?”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일 인상깊었던 부분은 먼저, 사무라이의 본래 의미와 사무라이가 본격적으로 생겨나게 된 배경을 설명해준 부분이다. 원래 사무라이가 단순히 칼을 다룰 줄 아는 무인들이며 우리나라 고려 시대의 무신 정권과 비슷한 등급을 가진 장군들로만 알았다. 하지만 원래 알고 있는 것은 사무라이를 가리킨 게 아니라 무사를 지칭한 것이었다. 무사는 ‘무예로 조정에 봉사하는 사람’을 의미했다. 사무라이의 본래 뜻은 사실 ‘모시고 시중드는 사람’의 의미였다. 여기서 사무라이와 무사의 의미는 원래부터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는 사실 헤이안 시대 말기에 들어서 호족들의 힘이 커지게 되면서 칼을 다룰 줄 아는 무사들을 대거 고용하는 과정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이었다. 호족들은 자신의 영지를 지켜야만 했고 무사들은 그런 주군에게 무예로 봉사하고 주군을 모심으로써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사무라이와 무사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불리게 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사무라이의 본래 의미와 무사의 의미는 처음에는 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흥미롭게 느껴졌다.다음으로,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기존의 천황을 폐위시키지 않고 오히려 상징적인 존재로 남김으로써 천황제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우리나라의 무신 정권기처럼 보통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기존의 왕들을 본인 입맛대로 강제로 폐위시키거나 왕에 옹립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막부를 세우고 나서 천황의 정치권력을 넘겨 받았지만 천황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중대사안을 결정할 때 형식적으로 천황의 승인을 받는 독특한 구조를 취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천황이 사람들로부터 신뢰, 복종, 충성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무라이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천황의 존폐를 위협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사무라이들이 천황을 폐위시키거나 천황을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신들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천황의 본래 뜻을 알 수 있다. 처음에 천황은 단순히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 천황의 본래 의미는 “만물을 지배하는 황제”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이는 천황이 일본인들에게 정신적인 지주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천황의 권위 때문에 백성들은 순순히 막부의 수장 쇼군에게 자연스럽게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이다.“왜 일본에서 사무라이가 등장했을까?” 책에서 세 번째로 흥미로운 부분은 막부를 개창했던 이들의 시조가 공교롭게도 전부 다 천황가의 후손이었다는 것이다. 가마쿠라 막부를 개창했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미나모토 가문출신으로 세이와 천황의 피를 이어받은 가문이다. 또 무로마치 막부를 개창했던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미나모토 가문에서 갈라져 나온 아시카가 가문 출신이다. 에도 막부를 개창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시카가 가문에서 갈라져 나온 도쿠가와 가문 출신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은 막부를 개창했고 천황으로부터 정치권력을 위임받아 쇼군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알고 보면 다같은 시조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시조는 천황가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천황을 폐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것도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이거나, 막부 개창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한 징표의 용도가 아닌, 이들의 유전자가 같은 천황이라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