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через (+ 시간, 거리) - ‘~후에’, ‘~를 지나서’✔ 개념 정리시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사용함.거리: 일정 거리를 지나서 도착하는 경우✔ 예문 5개Через три дня мы улетаем в Москву.(3일 후 우리는 모스크바로 떠난다.)Через пять минут начнётся урок.(5분 후에 수업이 시작될 거야.)Я вернусь домой через два часа.(나는 두 시간 후에 집에 돌아올 거야.)Через десять километров будет заправка.(10km 후에 주유소가 있을 거야.)Через месяц я получу диплом.(한 달 후에 나는 졸업장을 받을 거야.)2) от (+ кого-чего) - ‘~로부터’✔ 개념 정리출처, 기원: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온 것인지’ 나타냄.움직임: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의미.✔ 예문 5개Я получил подарок от родителей.(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Это письмо от моей подруги из Франции.(이건 프랑스에 있는 내 여자친구에게 온 편지야.)Он ушёл от нас десять минут назад.(그는 10분 전에 우리에게서 떠났어.)Машина отъехала от дома.(자동차가 집에서 출발했다.)Я узнал эту новость от учителя.(나는 이 소식을 선생님에게 들었어.)3) на (+ 비교급) - ‘~만큼 더/덜’✔ 개념 정리비교급과 함께 사용되어, 특정 정도의 차이를 나타냄.가격, 크기, 시간, 온도 등의 차이를 설명할 때 자주 쓰임.✔ 예문 5개Этот телефон дороже на 5000 рублей.(이 핸드폰은 5000루블 더 비싸다.)
혁신과 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 로봇세서론4차 산업 혁명 이후 인공 지능과 로봇 공학이 크게 발달하며 노동자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세기 영국은 가장 먼저 산업 혁명을 시작했다. 산업 혁명의 시작은 산업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산업 기술의 발전은 대량 생산을 초래했다. 기계의 도입을 통한 대량 생산은 축복처럼 보였지만, 대부분의 노동인력은 불행해졌다.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던 노동을 기계 한 대가 대체하며 실직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단순 노동만 대체할 수 있었지만 현 로봇 산업의 발전은 법, 회계, 의료, 교육 등 전문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해 훨씬 큰 규모의 실업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초양극화 시대로도 이어질 수 있는 현 사태를 제어할 방안은 무엇일까? 2017년 2월 19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자본가 빌 게이츠는 로봇세의 도입이 현 상황을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봇세란 로봇 소유자에게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된 경제적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실직 속도 감소를 목표로 하는 목적세이다. 로봇세를 도입해 현 상황에 브레이크를 걸고,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대처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나는 현 시점 로봇세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본론내가 로봇세 도입 찬성하는 근거로는 첫째, 로봇세의 도입은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로봇 공학이 크게 발달하며 일자리가 대체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공황’이다. 공황이란 상품이 대량 생산되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할 여력이 없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깨지는 사태를 말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18년에 발표한 라는 논문은 소득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기술이 발전하며 직업이 대체되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수는 감소할 것이고, 최상위 계층의 소득 비중이 늘어나 소득 양극화가 격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력만을 소득 창출의 제 1자산으로 지니고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붕괴함을 말한다. 이 인구의 붕괴는 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황을 막기 위해선 기회에 대한 공정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기회의 공정성이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로봇세는 현 상황에 필요한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로봇을 지닌 자본계층에서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수를 실직 위험 인구에게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교육하는 것과 취업을 돕는 것에 사용하면 위 사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로봇세의 도입이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발생시키며 대체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계층에게 기회의 공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둘째, 로봇세 도입은 세금 제도를 개편해 개인의 조세부담율을 낮출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금제도는 주로 노동력과 소비에 중점을 둔다. 지난해 국세청에서 발표한 소관 세수입 자료에서 세수 비중이 가장 높은 세목은 소득세이고, 이가 전체 세수의 35.4%를 차지한다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로봇 산업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대체되면 소득세에 세수 펑크가 발생한다. 소득세는 사람이 생산해낸 가치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로봇이 창출해낸 가치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업이 내는 세금은 감소하고, 발생하는 세금의 공백은 결국 개인의 조세부담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조세부담율이란 GDP대비 조세부담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로봇 공학의 발달로 조세부담율이 증가하면, 경기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태를 방지해야 하는 지금, 로봇세는 좋은 방지책이 될 수 있다. 로봇세는 소득세와는 달리, 로봇이 창출해낸 가치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봇세를 소득세에 포함시켜 부과한다면, 기업은 기존에 지불하는 소득세에 로봇세를 추가해 지불하게 되므로 인력이 자동화되어 발생하는 소득세 펑크를 메꿀 수 있다. 또, 로봇세를 소득세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부과해도, 세수의 총량이 증가하므로 펑크에 대응할 수 있다.셋째, 로봇세 도입은 기업의 ESG경영의 실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업의 ESG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라는 삼각형 구조를 통하여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효용성을 극대화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 ESG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로봇세는 사회(Social)과 지배구조(Governance) 두 구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사회부분에서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 증가하고, 그 세금이 사회 프로그램에 할당된다면 사회 전반에 혜택을 줄 수 있다. 기업은 부와 자원을 재분배함으로써 ESG경영의 사회적 측면에 맞춰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복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배구조부분에서는 기업이 조세를 올바르게 지불하면서 갖는 투명한 재무적 책임감이 있다. 기업은 로봇세라는 조세규제를 준수하며 ESG 경영에 필수적인 책임감을 보이고, 지배구조 관행을 강화한다. 일론머스크는 2016년 11월 의 인터뷰에서 “로봇과 자통화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정부는 이들을 위해 임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라 말했다. 로봇세를 통한 제어가 없다면 현 상황이 특정 기업의 수혜로만 이어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ESG실현을 위해서라도 로봇세의 도입은 꼭 필요하다.결론로봇세의 도입은 기회의 공정성 부여, 세금제도의 개편으로 인한 조세부담율 감소, 기업의 ESG 실현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세의 도입은 기술 발전의 저하를 걱정할 수 있다며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일자리 감소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지금 로봇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과거 18세기에는 자동화되는 인력들을 방치했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러다이트 운동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기술 혁신을 위해 현 사태를 방임한다면 러다이트 운동보다 더 큰 후폭풍이 도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로봇세를 도입해 로봇 공학 발전 속도에 제어를 걸고, 대체될 일자리, 발생할 실업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논설문 만점 과제] 로봇세 도입 찬성 논설문](/images/thumbnailSketch/5825/2912324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