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dum ex negotiatione"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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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um ex negotiatione" 검색결과 1-7 / 7건

독일민법 제285조와 제818조 제1항에서의 代償원리 - 특히 19세기의 법률행위에 기한 이익 (이득) (commodum (lucrum) ex negotiatione ) 반환 인정 여부 문제를 중심으로 - (Das Surrogationsprinzip bei den Auslegungen des § 285 BGB und des §818 I BGB in der deutschen Pandektistik)

한양법학회 성중모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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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84조에 따른 계약해제에 기한 이익조정 (Ausgleich von Vorteilen im Fall der Rückabwicklung nach Art. 84 CISG)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진우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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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代償청구권의 반환범위 (Der Herausgabeumfang des Surrogationsanspruchs im Zivilrecht)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중모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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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의 대체물인도청구권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under CISG)

국제거래법학회 송양호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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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대상청구권의 반환범위와의 관계 — 양(兩)제도의 정합성 측면을 고려하여 — (Relationship Between the Scope of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to be Returned and the Scope of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to be Returned)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종희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7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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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 (Einige Probleme in Bezug auf den Gegenstand der Kondiktion)

한국민사법학회 안병하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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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대상청구권`에 관한 학설 및 판례

re); 달리 처분함으로써 얻은 매득금(이른바 commodum ex negotiatione). 그러므로 목적물의 파괴로 인한 保險金은 代償이 아니다(위 주 144).b) 인과관계 ...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인 이익(물건 및 권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급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급부(이른바 commodum ex ...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급부의 채무자가 그에 갈음하는 대상(commodum repraesentationis ; stellvertretendes commodum; Surrogat 代替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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