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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검색결과 1-7 / 7건

민법 담보책임법 개정안 (The Draft for the Amendment of the Seller’s Warranty Liability by the 4th Subcommittee of the third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201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오종근

논문 | 5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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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 (Proposed Amendments to the Korean Civil Code on Damages f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 With Focus on the 2013 Amendments of the Committee for the Reform of the Civil Code −)

한국민사법학회 김재형

논문 | 6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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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 이상과 현실 - 2009년 민법개정원회의 개정시안 총칙편을 중심으로 - (Revision of the Civil Law: the ideal and the real - Focusing on the amendment proposal of the General Part of the Civil Code of the 2009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

한국민사법학회 지원림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7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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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 (Proposed Amendments to the Korean Civil Code on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 On the Suggested Basic Framework of the Amendments and Related Topics Discussed by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ttee)

한국민사법학회 김재형

논문 | 7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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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Korean Civil Code Amendment Draft on Unjust Enrichment Law)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권영준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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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보장위반책임의 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계약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Issues of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Focusing on the "Contract Law Amendment Bill" by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Law Amendment Committee-)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신명숙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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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민법 개정안의 평가와 회고 (The Evaluation of the 2014 Civil Code Amendment Draft)

한국민사법학회 윤진수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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