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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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각론 정리 형법총론정리 살인의 죄 형법각론 사례 형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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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 검색결과 161-180 / 402건

생활법률, 법의 이해, 형법의 이해 판례에 관한 퀴즈자료

한 채 방치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대법원 1992.2.11. 91도2951)→ 위의 경우는 부작위범의 종류 중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분된다. 그 ... 않고 이를 방치한 것은 부작위한 행위이다. 종합하면 규정형식이 작위로 되어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로서 이 때 우리는 갑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다시 말해, 부진정부 ... 작위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갑을 을을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동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2주차 Quiz1)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르자 경상을 입은 을은 K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6 | 수정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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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시 위헌성여부

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행위의 객체와 관련하여 보면 그 주체는 직계비속 등 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러한 의미에서 존속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범이라 할 것이다.(2) 객체존속살해죄 ... 살인행위는 작위뿐 만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2) 주관적 구성요건존속살해죄의 고의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한다. 그러나 ... 상의 직계존속에 포함된다.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지만, 혼인외 출생자와 부 사이에는 인지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직계존비속관계가 없다. 서부모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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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와 정당방위

한 때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침해는 고의, 과실행위, 작위, 부작위를 불문하고 포함하며, 부작위의 경우 단순 계약이나 채무불이행 같은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 과 같은 것이 있으며,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을 때 과실범 으로 처벌된다.2) 인식사실은 구성요건 사실이나 결과가 구성요건 사실이 아닐 때가 있다. 인식이 있어 고의는 성립 ... 하나 결과가 없을 경우 미수나 과실범이 된다. ex)사람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나무가 맞음.3) 반전된 구성요건의 착오가 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건 상황을 행위자가 존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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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1-7주차

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어 부진정부작위범이라 할 수 있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2주차(1)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르자 경상을 입은 乙은 K병원 ... 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乙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甲 은 乙의 숙부로서 익사의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 ... 이 없는 나이 어린 乙을 저수지로 데리고 갔던 것이므로, 甲으로서는 乙이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乙이 물에 빠지는 경우 乙을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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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

음으로써 사망하게 하는 경우(존엄사) 3. 위법성, 책임 4. 죄수관계: 피해자의 수에 따라 결정존속살해죄성격: 책임가중적 구성요건, 부진정 신분범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 ... 적 경합) - 보통살인의 고의, 존속살해결과: 제15조 제1항으로 보통살인죄 기수 4. 공범관계: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제33조 단서 적용영아살해죄성격: 책임감경적 구성요건, 부진정신분범 ... 적출보다 법정형이 중함 : (제3조 제5호) 뇌사자의 연고자는 가족, 사망자의 연고자는 유족으로 표현- 행위: 살해(작위, 부작위, 직접적, 간접적 불문. ** 재판을 통하여 사형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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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핵심정리

에 응죄 → 진정부작위범- 침입과 거주자의 의사와의 관계 : 의사에 반할 경우에만 인정(퇴거불응죄와의 차이점)?차가 : 임차인만이 동의권자?남편의 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동의 ... * 퇴거불응죄(진정부작위범, 계속범, 미수범처벌○)제319조 ② 전항(319조 1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22조 미수범은 처벌 ... 다. 피해자의 승낙은 오히려 제 252조의 승낙 살인죄를 구성한다.2) 安樂死(안락사)① 序說(서설)안락사에는 진정(간접)안락사와 부진정(직접)안락사로 나뉘며 부진정 안락사는 다시 적극

시험자료 | 91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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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풀이(인과관계,부작위,형법상신뢰원칙)

였다. 乙이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자 甲은 이를 방치하여 乙은 익사하고 말았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Ⅰ. 문제의 제기1. 부진정부작위범의 개념과 판례의 사실관계의 대입2. 부진정부 ... 작위범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3.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적 지위의 무제한적 확장을 방지하는 방안4.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말하는 동가치성이란 무엇인가?Ⅱ. 참조조문刑法 제250조 ... 범의 일반적 성립요건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을 묻지 않고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구비해야 한다.① 먼저 일반적인 행위가능성이 있어야 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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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부진정신분범이다.3.공범신분 없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자와 공동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때에는 업무자는 본죄에 의하여 처벌받 ... .횡령죄1.의의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2.주체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진정신분범 ... 관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횡령행위에는 사실행위와 법률행위가 포함되며,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⑵반환거부형법은 반환거부를 횡령과 함께 별도의 행위태양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6.04 | 수정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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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연습 사례연습

의 행위1) 자살방조죄의 성립여부(1) 작위(2) 부작위2) A를 구호할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甲의 착오(1)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2) 보증인의무의 착오2. C를 차 ... 정, 보증인설, 이원설2) 보증인의무의 착오보증인의무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요소?법률의 착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의설-엄격고의설 ... 에 해당하는가?3) 甲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는가?4) 甲의 행위가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가?5) 甲은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는가?3. A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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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직무상비밀누설과 국가의 일반권력 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하여 처벌받지 않으므로 별 의미가 없다. 누설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작위는 물론 서류열람을 묵인하는 등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어느 관청에 속한 비밀인지가 알려질 수 있을 정도로 구체 ... 는 추상적 위험범설과 구체적 위험범설이 있으나 추상적 위험범설이 옳다.그 밖에 즉시범·거동범·진정직무범죄·진정신분범·의무범·표시범의 일종이다. 이 죄는 의무법적 진정신분범이므로 의무 없는 자가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은 될 수 없지만 공범의 성립은 가능하다. ... 하려 했으나 객체를 혼동하여 다른 비밀을 누설하게 되었더라도 고의귀속에는 영향이 없다. 누설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착오도 고의귀속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신분범의 본질상 신분에 대한 착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11.08 | 수정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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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써머리

적범죄단체조직죄, 강제집행면탈죄, 범인은낵죄, 증거인멸죄? 진정 부작위범 : 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But 퇴거불응죄와 집합명령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임 ... (擧動犯)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함으로써 구성요건이 충 족되며 외부적인 결과의 발생은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 형식범이라고도 한다. 주거침입죄(형법319)?무고죄(형법 ... 되었다.◎ Lombros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지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예 ; 여대생이 강간을 당한 경우에 여대생이 강간범을 처벌 하여 달라는 고소를 하지 않는 한 검사가 자의로 공소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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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적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부작위가 작위와 동시할 수 있는 경우(동가치성)에만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된다.(예 -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이나 우유를 주지 않거나 아버지가 물에 빠진 자기 ... 아이를 건져 주지 않아 익사케 한 경우 등)Cf)진정 부작위범: 부작위로써만 범죄가 되는 경우부진정 부작위범: 부작위로써 작위범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2)형법 제271조 1항 ... 5년 이하의 징역(4) 우리나라의 유사 법조문1)형법 제 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4 | 수정일 201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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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자료

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행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2)보증인지위1)의의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하여 부작위범이 결과의 발생 ... 의 부작위범은 명령규범이 작위를 요구할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성요건적 상황이라고 한다.(2)부작위: 명령규범 ... 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때에만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3)행위의가능성: 일반적인 행위능력은 부작위에 있어서 행위의 개념에 해당한다.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사회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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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세미나

범인도피죄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의 경합과 관련해서 판례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96도51). 본 사안 ...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 객관적 구성요건ⅰ. 행위주체 - 공무원진정신분범?의무범의 성격을 갖 ... 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4) 소결따라서 甲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Ⅳ. 양 죄의 관계작위범인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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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정리

해야 한다고 본다.4) 부진정부작위범작위의무이행의 지연으로 인하여 보호법익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험발생을 증대시키는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3. 범죄의 미완성장애 ... 은 구성요건의 내용상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그 미수를 생각 할 수 없다.2. 부작위범의 미수(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은 모두 거동범이므로 미수를 인정 ... 할 수 없다.(다수설)(2)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수가 가능하다.Ⅰ. 의의중지미수란 범죄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완성 전에 자의로 실행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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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신체에 관한 범죄

는다.나)방법의 제한 이 없으며 단순히 요부조자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버려두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유기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다)기수시기)는 본죄 ... . 성격1)아동의 복지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라. 구성요건1)주체는 16세 미만자를 보호·감독하는 자 및 그 인도를 받은 자이다(진정신분범).2)객체는 16세 미만 ... 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2)본죄도 살인의 죄나 상해의 죄와 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2.業務上過失致死傷罪와 重過失致死傷罪가. 의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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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의 죄

인가를 추정할 수 있는 이상 피무고자의 성명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허위인 정을 모르고 신고한 자가 이를 방치한 때에는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 ... 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무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본죄는 허위사실을 자진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함에 의하여 형사처분?징계처분의 원인을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3) 기수시기 ...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고발?진정 등 무고를 예방하고, 수사?사정?징계기관의 공정한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1. 본 질본죄의 본질을 국가적 법익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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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비교와 형사법적 고찰

사건으로 의사의 부작위 책임이 조각된 사건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바 반면 ‘보라매 사건’은 의료진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하여 작위로 평가하여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판단하였다. 이러 ... 상 살인죄의 죄책을 물었고 연명치료를 중단한 의료진의 행위를 부작위가 아닌 작위로 평가하여 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죄책을 물었다.Ⅳ. 연명치료 중단과 의사의 형사책임1. 의사의 보증인 ... . 사건의 개요2. 판결의 요지Ⅳ. 안락사1. 진정안락사2. 부진정안락사(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3. 법적취급4. 존엄사5. 김할머니사건의 경우6. 보라매사건의 경우Ⅳ. 연명치료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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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기말 요점정리

적 이익을 불문한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부작위를 불문한다.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 ... 되어야 한다.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부작위를 의미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처분행위로 인해 직접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처분행위는 자유의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 어야 한다. 죄수는 점유침해의 수에 따라 결정한다.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이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절도죄에 흡수된다.강도죄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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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의 신분을 요하는 부진정신분범이다.3.공범신분 없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자와 공동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때에는 업무자는 본죄에 의하여 처벌받지만 비업무자는 제33조 ... .횡령죄1.의의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2.주체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진정신분범 ... 에 해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횡령행위에는 사실행위와 법률행위가 포함되며,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⑵반환거부형법은 반환거부를 횡령과 함께 별도의 행위태양으로 규정하고 있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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