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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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각론 정리 형법총론정리 살인의 죄 형법각론 사례 형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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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 검색결과 221-240 / 403건

형법각론 살인의 죄 요약

여 행하여지지만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가 보증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예 : 어머니가 유아에게 젖을 주지 아니하여 죽게 한 ... 시키지 않는 진정안락사의 경우 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2) 부진정안락사 : 간접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직접 사람을 살해 ... (보통)살인죄Ⅰ. 서론1. 살인의 개념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6.05 | 수정일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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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작위와 부작위의 동가치성

는 진정부작위범(echte Unterlassungdelikte)과 부작위를 통하여 작위적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부진정부작위범(unechte Unterlassungdelikte ... , delicta commissiva per omissionem)으로 구분된다.) 즉,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가 구성요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임에 반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은 요구되는 행위 ... 를 하지 않음으로써)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로서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delicta commissiva per omissionem)’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부진정부작위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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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가 있다.4. 신분범과 자수범(1) 신분범구성요건이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로 진정신분범(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과 부진정신분범(행위 ... (§152), 허위진단서작성죄(§233), 간통죄(§241), 유기죄(§271), 업무상 비밀누설죄(§317), 횡령죄?배임죄(§355)2) 부진정신분범존속살인죄(§250②), 영아살인죄 ...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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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학개론(형법총론편)

된다고 해석한다.II. 부작위의 구조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1) 진정부작위범(거동범)부작위로 명령규범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범죄이다.2) 부진정부작위범(결과범)부 ... 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2) 주관적 구성요건1)고의① 부작위범 일반의 인식대상-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 명령된 행위의 부작위- 결과방지의 가능성②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의 인식대상 ... - 보증인지위, 동가치성은 인식대상이 되나 보증인의무는 인식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가 된다.2) 과실III.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1. 부작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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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2002도995 판결 판례분석(보라매병원사건)

의 행동과 관련하여 처 갑과 의사 을과 병의 행위가 작위행위 인지 부작위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2) 부진정 부작위범이 될 시에 작위의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즉 보증인 지위 ... 작위범의 작위의무 - 보증인 지위의 인정여부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나누어지는데 진정부작위범이란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가 진정부작위범이고 ... , 법형식은 작위범이지만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할 수 있는 범죄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 한다. 위 갑, 을 병의 죄책은 살인에 관련된 것이므로 부진정부작위범이라 보고 부작위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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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관련 시험대비 중요 요약본 입니다.

죄{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수뢰죄, 위증죄-횡령죄, 배임죄-간통죄, 도주죄-유기죄, 직무유기죄-허위진단서작성죄,-업무상비밀누설죄-존속에 대한 범죄-업무상 범죄-상습도박범-영아살해 ... , 영아유기죄{진정목적범부진정목적범-내란죄-통화·유가증권위조죄-무고죄, 준강도죄-음행매개, 영리목적유인죄-예비·음모죄-강제집행면탈죄-다중불해산죄-모해위증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건조물 방화 > 일반건조물 방화묵시적 보충관계-기수 > 미수 > 예비, 정범 > 교사범 > 종범-고의범 > 과실범,작위 > 부작위{흡수관계전형적 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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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락사는 품위 있게 죽을 권리인가 생명 존엄성에 대한 위협인가

은 고통을 늘이는 조치를 할 작위의무(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관련되어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는 없다. 이런 형태의 안락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이해한다.2) 존엄 ... 고질적인 중풍환자인 그의 어머니에게 다량의 모르핀을 주사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일주일간의 구류와 1년의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판결을 내림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안락사를 불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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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호학 국가고시 준비를 위한 자료입니다. (혈액, 영양장애, 비뇨생식, 감각, 신경계, 내분비, 근골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빨대로(치아변색예방), 대변색 암록색, 부)변비/설사/경련비경구적투여: 주사기에 공기를 약간 남겨뒀다가 그것까지 주사,둔부 근육 깊이, Z자, 마사지금지, 주사후걷도록, 너무꽉끼 ... 성: 범혈구감소(크기↓X), RBC(피로/권태/호흡곤란)연령관계없이 발생, 수혈/골수이식, 출혈/감염예방5.용혈성: 비장의 과잉활동으로 적혈구 조기파괴 ex)겸상적혈구증상: 만성빈혈 ... 당有-tx: 식이(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물, 저섬유, 저수분), 소량자주,물(식간), 식후왼쪽눕기, 자극음식X, 약물(진정제/항경련제)2.위장관삽관 감압/세척/위관영양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10 | 수정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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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이재상책 정리

: 결과범, 침해범, 즉시범, 단일범, 행위범(부진정부작위범이나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성립)★3.구성요건요소(1)객관적 구성요건요소①행위주체: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②행위객체1)행위 ... 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2.업무(1)업무의 개념: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 ... 상 실화죄?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진정신분범의요서인 업무업무자라는 신분은 해당범죄의 정범요소가 됨?허위진단서작성죄?업무상 비밀누설죄?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부진정신분범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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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로 위반하는 것)Ⅱ.부작위범의 종류부작위범은 조문 자체가 부작위 형식으로 규정 되어 있는 범죄를 범하는 진정부작위범과(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작위범 형식으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 ... 에 의해 범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부작위에 의한 작위범)Ⅲ.부작위범의 성립요건1.진정.부진정부작위범에 공통된 구성요건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구성요건 ... 적 상황이 존재, 요구규범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부작위, 구체적인 행위자의 행위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2.부진정부작위범에 특유한 구성요건(1)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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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정제도1

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제판제도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뇌물죄 등 일정 범위의 부패범죄 및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 규칙 ... 참심법관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모두 판단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 ... 하여 매년 만 20세 이상의 지역주민 중에서 일정한 순의 배심원 후보 예정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예정자 명부는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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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간접정범

한다.(나)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자가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의 형사책임1)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긍정설(다수설)과, 2) 이용자의 의사지배를 이정할 수 없 ... 한다.2)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이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부정설이 타당하다.(2) 결과의 발생제34조 제1항의 ‘범죄행위의 결과 ... Ⅰ. 서설1. 의의2. 간접정범의 본질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1. 피이용자의 범위(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2)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2. 이용행위(1) 교사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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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론

론에 의하면 부작위범은 유체성이 없으므로 부작위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된다. 또한 망각범은 유의성 외에 거동성마저도 없으므로 행위라고 할 수 없게 된다.ⅱ) 인과적 행위론은 의사의 내용 ... 성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2) 고의범에 대하여는 타당한 이론이지만, 과실범의 설명에는 무리가 있다.(3)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있지만 이는 목적 ... 적 행위론이 특히 부작위의 행위성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자연주의적 인과적 행위개념을 포기하고 새로이 목적론적 인과적 행위개념이 전개되었다.2. 비판ⅰ) 자연주의적 인과적 행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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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사기죄(詐欺罪)

2817)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기망행위가 반드시 작위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부작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보증인의무에 위배하여 기존의 착오를 제거하지 않은 때 ... 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성립요건으로는 우선 상대방은 행위자와 관계없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어야 하고, 행위자는 보증인지위에 있어야 하며 고지의무가 존재해야 한다.관련 ... 는다. (예컨대, 삼각사기의 경우이다.)3. 처분행위1) 의의처분행위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그 점유를 이전하는 교부를 의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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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법률 정리

에 의한 살인죄로 됨.국가의 재판을 이용하는 경우 - 법원의 직권에 의한 실체진실발견의무 있으므로 부정(다수설)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가능(보증인지위 필요)(나)기수시기 - 침해범. 사망 ... ->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위법성조각.(2)안락사와 존엄사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진정안락사와 생명을 단축시키는 부진정안락사로 나뉨.부진정안락사는 작위적 방법에 의한 적극적안락사와 생명 ... 함으로 성립. 신분관계로 형 가중(부진정신분범)2)합헌성 -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인한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인가 여부.(가)위헌설(소수설)비속은 출생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22 | 수정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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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살인의 죄 파트 요약정리입니다.

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3. 구성요건-객관적 구성요건존속살해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① 직계존속* 개념 : 법률상의 개념이며 사실 ... .② 착오의 문제* 존속살인의 의사로 보통살인의 결과를 발생 → 보통살인죄 성립* 보통살인의 의사로 존속살해의 결과를 발생 → 보통살인죄 성립3. 공범부진정신분범이므로 형법 제33 ... 필요 없음)공통점부진정신분범→기대불가능성에 의한 책임감경사유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작량감경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Ⅳ. 촉탁·승낙 살인죄1. 형법 제252조 1항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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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기본 요약집

위법상태가 범죄종료후에도 계속되는 범죄이다.*작위:어떠한행위자체를 말함 또는 행위의무*부작위:마땅히 행위할것을 하지않는것*진정부작위범(일반적부작위):구성요건상 어떠한행위를할 의무 ... 가 전제됨에도 불구하구 마땅히 그 행위를 하지않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것은 결과발생에 상관없다*부진정부작위범: 부작위에의한 작위범을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성립조건으로 작위의무 ... 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부작위에의한 살인의 결과가 발생되었으므로 부진정부작위범이다.*진정신분범: 일정한 신분이 주어진 사람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수있다. 예를들어 뇌물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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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형사책임

행위기여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방조범의 책임만이 문제될 것 이다.)나. 보증인적 지위의 인정 여부ISP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요소 ... 가 인정되어 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본다.Ⅲ.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관련법령1.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 제33 ... 적으로 비난의 중점은 사후조치(차단 조치 등)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놓이게 된다. 끝으로 ISP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한 후에는 통상 ISP의 특별한 추가행위가 필요 없이 유해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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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작위범

작위를 규범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회적 의미 중점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Ⅳ.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1. 형식설(통설)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 ... 는가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구별하는 견해로서 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의 규정형식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이고,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작위범 ... 의 구성요건을 실현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2. 실질설진정부작위범은 규범이 요구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의 충족이 인정되는 범죄이며(거동범), 부진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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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 기말

. 진정부작위범 (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1)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만 실현 될 수 있는 범죄2) ~하지 않은 자~ 를 처벌한다고 규정된 것3)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2 ... . 부진정 부작위범 ( 부작위에 의한 작의범)1) ~한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부작위로 범하는 것2) 모가 유아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굶어 죽게 한 경우[3] 부작위범의 성립요건1. 진정 ... , 부진정부작위범에 공통된 구성요건1)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할 것 - 작위의무를 이행할 구체적 상황이 존재해야 함2) 행위가능성 - 구체적인 행위자가 명령된 행위를 할 수 있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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