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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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각론 정리 형법총론정리 살인의 죄 형법각론 사례 형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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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 검색결과 281-300 / 403건

죄형법정주의

의 법원(法源)이 될 수는 없어도 간접적으로 형법의 해석에 형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관습법은 형법의 해석자료로 이용함은 가능하며 이를 보충적 관습법이라고 한다.(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 ... 적이고 법이론적 면에서는 권력분립 원리와 심리강제설(心理强制說)이 주된 사상적 배경이 되어 있다.① 권력분립 원리는 재판을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에 구속시켜 개인을 법관의 전단 ... 인지위 제184조의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의 건거 과실범의 주의의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 등).직접적 법원성의 금지관습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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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와 증거인멸의 죄

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며, 이른바 부진정범에 해당한다.모해 ... 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판례는 목적 있는 자는 모해 위증죄의 교사범, 목적 없는 자는 위증죄로 처벌하고 있다.)(부진정 신분범)이에 대하여 학설은 목적은 행위관련적 요소로서 신분요소 ... 는다. 자기가 기억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술하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인 진술내용이 허위가 되면 부작위에 의한 위증이 된다.진술내용은 증인신문에 대상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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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칙

) 가 적법하고 주권자의 퇴거요구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진정부작위범)2) 구성요건(1) 기본적 구성요건 :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죄(2 ... ) 가중적 구성요건 :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 특수퇴거불응죄(3) 독립적 구성요건 : 제321조 주거수색죄 (유사범죄로서 독립 규정)(4) 제322조 미수범 처벌 규정16. 절도 ... 요건 : 제329조 절도죄(2) 가중적 구성요건① 결합범의 형태로 가중 :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② 행위 태양의 위험성으로 불법 가중 : 제331조 특수절도죄③ 상습성으로 인해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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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아인의 법률

도 하지 않았을 때에도 범죄행위를 했을 때와 같은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부진정 부작위범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상 보호책임이 있는 아버지가 자식이 물에 빠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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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는 중요한 제도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책임의 근거,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관습형법은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수리방해죄 ... 에서는 권력분립 원리와 심리강제설이 주된 사상적 배경이 되어 있다. 권력분립 원리는 재판을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에 구속시켜 개인을 법관의 전단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주장이고, 형사재판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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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형사연습 사례발표 A+ (위증죄와 무고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이재상 65번 사례)

다(제152조 1항).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자 진정신분범이며, 자수범에 해당한다.2. 위증죄의 성립요건(1) 주체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다. 선서는 선서를 하게 할 권한 있 ... 에 의한 진술뿐만 아니라 거동이나 표정에 의한 진술도 포함한다. 단순한 진술거부는 진술이 아니나, 진술거부에 의해 전체로서의 진술내용이 허위가 되 는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위증이 가능 ... 가 될 수 없는데, 형사피고인이 甲이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乙의 위증죄와 관련하여서는 乙이 선서한 후에 자신의 기억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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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에 대해 논하라

또는 과실범도 처벌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하나의 행위를 결과발생과 관련시키지 않고 단순한 거동범이나 추상적으로 구성 할 것인가 또는 진정부작위범으로 구성 ... 적으로 결정한다. 범죄행위와 그의 예비, 미수, 특별한 공범형태, 과실범의 처벌여부 등은 각칙에 규정되어 있다.물론 개별 구성요건을 고의의 기수범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비와 미수 ... 함으로써 작위요구에 대한 침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하지만 입법자는 결코 독재자일 수 없다. 개별 범죄구성요건의 확정은 총칙에서 발전된 구성요건이론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5.02 | 수정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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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 형법(이론, 판례)완전 정리

는부작위범작위의무자에 의한 범행이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과 같이 평가될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동가성이라한다.동가성은 보증인지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형위조 ... 와 부작위의무 충돌시 부작위의무 우선※ 위조유가증권의 유가증권이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적극적 구성요건요소 ... 으로 평가된다.※ 해상강도(살인)죄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을 요하므로 이를 부진정 필요적 공범이라고도 한다.※ 속지주의(기국주의) - 소유주가 아니고 어느나라껀지

시험자료 | 3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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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각론 요점정리

죄 성립4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착오·보통살인의 의사로서 존속살해의 결과 발생 보통살인죄·존속살해의 의사로서 보통살인의 결과 발생 보통살인죄5 공범 : 부진정 신분범이므로 33 ... , 을은 보통살인죄의 정범-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갑의 부를 살해한 경우갑은 존속살인죄와 을의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 영아살해죄 : 부진정신분범, 감경적 구성요건제251조 직계존속 ... : 건조물 방화죄 경합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2 행위 : 불을 놓아(방화) 소훼하는 것- 방화(직접, 간접, 작위, 부작위 불문)단순한 소화의무

리포트 | 7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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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형법요점정리

실행시를 기준으로 판단(3) 관련문제1)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1 공동정범(a)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가능(b) 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정(다수설-동시범), 인정(판례-기본범죄 ... ), 단 강도치사상죄, 해상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규정 있음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정(다수설), 단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규정 있음{결과적가중범인정구타하여 쓰러트린 후 ... 의 공동만 있으면 인정)2 교사 방조 : 중한 결과에 대해 교사 방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성립(다수설 판례)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1 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정(다수설 판례

시험자료 | 8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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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작위와 부작위

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Ⅲ. 부작위범의 종류1) 진정부 ... 조 1항), 퇴거불응죄(형법 제 319조 2항)2) 부진정부작위범: 금지규범을 내용으로 하는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모친이 살의로써 영아에 ... 며, 형법상 작위의무의 성립은 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이에 반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당해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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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용어정리

처벌하는 규정작위범 : 작위의 형태로 범해지는 범죄부작위 :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부작위범 : 부작위의 형태로 범해지는 범죄진정부작위범 : 부작위 ... 가 구성요건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부작위로 명령규범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부진정부작위범 : 부작위가 구성요건에 명지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부작위로 처벌 ... 한 나머지 구성요건요소를 전부 실현시키는 것부작위의 동가치성 :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 부작위가 작위범의 구성요건의 작위와 동일한 정도로 평가되는 것(행위정형의 동가치성)위험발생방지의무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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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된다. 그 외 과실범, 부진정부작위범 등의 결과발생등도 대상이 된다.(2) 결과반가치의 문제점이와 같이 범죄행위의 결과만을 반가치판단의 대상으로 불법을 평가하려고 하니 다음과 같은 무제점 ... 더라도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면 된다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법익침해 및 법익위태화 내지는 법익평온상태의 교란만으로도 불법이 평가된다고 한다.다음으로 이러한 결과반가치는 결과범 ... 의 결과발생 또는 위험범의 위험발생 등이 대상이 된다. 혹은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 가중된 결과도 대상이 된다. 가중된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4 | 수정일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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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를 읽고 쓴 서평 및 본문요약 독후감

이 책을 읽고 나서...이 책은 칭찬의 힘이 어떤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또한 칭찬을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범고래의 쇼를 통해서 ... 어떻게 3톤이 넘고 아무것이나 집어 삼킬 수 있는 범고래가 물위로 뛰어 오르고 쇼를 하는지를 칭찬을 통해서 비교하며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비교나 분석을 사용하지만 책의 내용은 간결 ... 들을 단체에 접목시키며 칭찬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보필하며 웃음을 주게 되었다.이 책의 줄거리는 대기업의 중역인 웨스 킹슬리가 플로리다로 출장을 왔다가 우연히 범고래쇼를 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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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와 공범

한 규정을 마련하여 규제해왔지만, 특히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 대하여는 그 성립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늘날 작위범보다 부작위범의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 ... 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작위에 의한 범죄실현과 동가치가 인정되는 부작위는 그 부작위의 형식에 관계 없이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이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는 행위정형의 동가치 ... 에 의한 교사 및 공동정범의 성립여하2. 부작위에 의한 정범?종범의 성립3. 검 토Ⅳ. 결론Ⅰ. 서론전통적으로 형법이론은 작위범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왔고, 부작위범에 대하여 특별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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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문제 : 이윤삼의 말말말 - 집단괴롭힘에 대한 고찰(수정 2차본)

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럿이 분담하여 할 수도 있으며, 적극적인 작위(作爲)가 보통이나, 소극적인 부작위(不作爲)로써도 범죄를 범할 수 있다. 예컨대,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않 ... 아 굶겨 죽이는 것과 같다. 구성요건을 완전히 실현하는 경우(기수범)도 있고, 미완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며(미수범), 자의에 의하여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중지범). 이러한 인간 ... 을 통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웃기려는 그 학생을 따로 격리시키는 것이 상황을 진정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격리되는 곳 자체가 오히려 행동 강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

리포트 | 50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7.05.09 | 수정일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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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의 죄에 관한 연구

은 경우도 부작위에 의한 교통방해죄를 인정할 수 있다.(2) 교통방해①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본죄를 추상적위험범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이러 ... )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성격을 두고 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고 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견해)와 치상죄, 치사죄 모두 ... 한 상태가 발생하기만 하면 기수가 되고 현실적 방해결과는 요하지 않는다. 한편, 본죄를 침해범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현실적 방해가 발생되어야 기수로 인정될 것이다.② 판례)-통행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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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ISP의 보증인적 지위

공간을 통해 유해 정보가 저장, 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에 그 형사책임이 문제된다. 여기서 ISP가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Ⅱ.부진정부작위범 ... 의 구성요건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뉘는데, ISP가 유해정보의 통제 및 접속을 차단해야하는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문제되므로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된다.1.작위 ... 예방의 기술적 가능성ISP에게 유해정보유포에 대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험예방, 즉 유해정보유포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필터링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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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적 관습법이라고 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제184조의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의 건거, 과실범의 주의의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 등).2.소급효금지 ... 되는 것이 부정기형인데, 장기와 단기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절대적 부정기형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나 상대적 부정기형은 소년번(제60조) 등에서 예외적으로 혀용되고 있다.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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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싸움과 정당방위-오상방위

공격 또는 위험을 말한다. 여기에는 고의의 침해는 물론이고 과실에 의하거나 책임없는 행위에 의한 침해도 포함된다. 또한 작위에 의한 침애는 물론이고 부진정부작위범의 이론에 상응 ... 한 범위 내에서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포함된다.1싸움의 경우: 싸움에 있어서는 공격과 방여가 서로 교차되기 때문에 한편의 행위만을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다른 한편의 행위를 방여라고 ... 를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지 과실범 처벌규정 유무를 살펴 과실범의 성립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甲은 乙이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반격행위에 대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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