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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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각론 정리 형법총론정리 살인의 죄 형법각론 사례 형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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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 검색결과 101-120 / 403건

사기, 횡령, 배임의 개념정리

지만, 가중유형으로는 업무상횡령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보관자라는 신분과 업무자 라는 신분이 이중적으로 결합되어있으므로 부진정 신분범이다.횡령죄의 미수범으 처벌되고, 친족상도례가 적용 ... 신분범이며, 책임가중유형으로는 사무처리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이 이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부진정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규정되어있다.배임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친족상도례 ... 는 일체의 행위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기망의 착오-동기의 착오, 용도사기, 피기망자의 중대한 과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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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부작위범 중요 판례정리

한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나누어 지는데, 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일반인 모두에게 작위의무가 인 정되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 ... 에게만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중요 판례정리?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 형법상 부작위범 판례정리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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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중간고사 OX, 객관식 문제및 답

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보호의무를 하지 않은 부작위까지도 포함된다. ( O )중과실치사죄는 처음부터 사망에 대한 예견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해당된다. ( X ... 는 극빈자도 포함된다.유기죄는 생명, 신체에 대해서 위험발생을 요구하는 위험범이다.유기는 작위 이외에 부작위도 할 수 있으며, 무형적 방법도 불문한다.산부인과 의사인 갑과 간호사인 A ... 를 약 2-30분간 계속하여 사망하였다. 갑의 죄책은?과실치사죄업무상과실치사죄중과실치사죄폭행치사죄유기죄의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유기죄는 진정신분범이다.유기죄의 객체인 요보호자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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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간접정범

이용자의 행위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결한 때①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자가 신분없는 고의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② 이용자가 강요 ? 기망에 의해 피이용자가 자살 ? 자상한 경우피이용자 ... 과 동일한 것이 아니고 사주 ? 이용의 의미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이 인정되는지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용 자에 의한 의사지배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보증인 ... 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 와 동가치성을 가지므로 부작위를 통한 직접정범이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행의 착수와 결과발생?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이용자가 피이용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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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부작위범에 대하여

므로 행위성이 인정된다.3. 부작위범의 종류(1) 진정부작위범행위에 대한 명령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범죄(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 등)일정한 기간 ...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 ... 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4.4.26. 93도1731)(2) 부진정부작위범1) 결과방지의 의무있는 보증인이 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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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방조범) 레포트 - A학점

의 의사 역시 행위를 공동으로 ㅎ할 의사면 족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3) 부정설 : 범죄공동설, 목적적 행위지배설, 기능적 행위지배설 등의 견해가 존재 ... : 비신분자 단독으로는 진정신분범의 정범이 될 수 없으나 신분자와 공동하여서는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제35조)2. 공동정범의 미수 : 공동정범의 1인이 미수 ... 는 명시적일 뿐 아니라 묵시적이라도 가능하다.2) 부장위에 의한 교사가 성립여부(1) 긍정설 : 부작위에 의해서도 교사가 가능하다는 견해(2) 부정설(다수설) : 부작위의 정범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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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개론(2017) - 공무원 범죄와 조직적 범죄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로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전자를 진정부작위범으로 보고 후자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신고서류를 접수해야할 의무 있는 공무원이 도착한 서류를 반송해버린 ... 경우와 같은 때에는 직무수행의 거부행위가 작위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직무수행거부행위를 진정부작위범의 부작위로 단정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 진정부작위범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리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공무원이 자신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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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졸업시험) 작위범과 부작위범, 공무원 범죄, 사생활에 관한 권리, 경찰공무원의 권리

)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2)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있어야한다.2. 부작위범의 종류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1) 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의 규정 ... 형식이 부작위범이고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법조문에 ‘~ 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됨예) 퇴거불응죄2) 부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의 규정형식은 작위범이지만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할 수 있는 범죄법조문에 ‘~ 한 자’라고 규정됨예) 살인죄 ... Ⅰ.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별1.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의의1) 작위범 : 규범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2) 부작위범 :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13 | 수정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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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개념+중요판례 정리 총 104페이지

: 결과발생이 없어도 일정한 행위0면 범죄성립구성요건객관적 구성요건주체 = 자연인 , 비신분범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진정신분범부작위 ... 에 징역에 처한다. 진정결과적 가중범,부진정신분범구성요건유기-사상의 상당인과관계+ 중한결과를 야기한 과실유기—사상 인과관계 부정시) 유기죄+과실치사상죄 상경인과관계x 과실x) 중한 ... 에 의한 살인은 행위자가 보증인적 지위를 가져야만 범죄 성립, 일반인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성립x자살행위자≠살인죄의 주체촉탁,승낙에 의해 자신을 살해하게 한자로 살해당한 자

시험자료 | 7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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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 문서에 관한 죄

문를 위조, 변조하는 것을 말한다.가. 위조위조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진정문서를 작성하는 유형위조를 말 ...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내용은 사실이나 가치판단 또는 의견을 불문한다. 허위기재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판례가 공문서의 허위작성을 인정하고 있 ... 적, 경제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래수단의 하나이므로,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은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우리 형법은 제20장에 문서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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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와 우연방위의 구별

여기에서의 침해는 작위에 의한 침해, 부진정부작위범 이론에 상응하는 범위 내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포함한다. 또한 퇴거불응자의 강제 퇴거 등도 정당방위 상황에서의 방위행위 ... 를 결여한 경우의 취급a) 기수범설기수범설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이루어졌고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부존재로써 위법성 조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수범 ... 의 사항에 해당될 수 없고 고의범이냐의 착오문제로 전락된다. 이 경우의 착오를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라 한다.(2)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문제a) 불요설이 설은 객관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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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형법] 기말고사 총정리

다. 하지만, 같은 부서에 있어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끼리는 허위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부진정신분범이란 신분이 없는 자에 의해서도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신분있는 자 ... 는 (자기가 무얼 하는지 모르기 때문) 행위가 되고, 그 간호사를 이용한 의사가 정범으로 처벌된다.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여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가?=> 일정한 신분에 있 ... 는 자에 의해서만 범죄가 성립되는 진정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는 진정신분범의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비신분자는 진정신분범의 정범이 될 수 없다.)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예를 들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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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법학개론 / 생활과법률 요약정리

: 일정한 신체운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진정부작위범 : 일정한 작위를 하지 않는 것 자체로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부작위로예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범죄.ex) 전시군수 ... 계약불이행죄,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부진정부작위범 : 작위로 실현될 것을 예정해 두고 있는 구성요건을 행위자가 부작위로 실현 하는 범죄 ... ,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음모죄가 성립한다.부작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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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영화감상문 - 미결처리반Q

를 하지 않고 부작위로써 범죄를 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작위범에는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인 진정부작위범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하지 말 ... 아야 할 행위를 한)인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상황존재, 행위가능성,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부진정부 ...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작위를 해야 하고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가치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계모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 굶어 죽게 하는 경우(부진정부작위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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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유명한 고전 문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법과 도덕은 별개이다)- 진정부작위범 :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부진정부작위범 : 형벌법규의 금지규범을 부작위로써 위반하는 범죄(작위의무에 위반하여야 하며, 결과로 작위범 ... 한다.? 전락 / 알베르 카뮈- 계엄령, 정의의 사람들, 기요틴 소고, 이방인, 시지프스의 신화, 법과 도덕- 부조리의 철학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용 안 됨 ... 와 벌 / 도스토예프스키- 세계 최대의 법률소설- 범인과 비범인, 의식과 무의식- 예심판사 제도(이방인)- 확신범 :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의무 등의 확신이 동기가 되어 행해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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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허용4. 소송법 변경 - 형벌 부과 법률 아니므로 소급효 허용5. 공소시효의 사후 연장 ex) 5.18. 특별법사건 헌재(1) 부진정소급입법(경과 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 - ‘위법’한 ‘인간의 행위’에 한함 / 보증인지위자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O /싸움은 상호침해이므로 정당방위 X, 단 예상초과공격, 소극적 방어, 중지 후 새로운 도발은 정당 ... 한 의사지배’에 따른 사주ㆍ이용 - ‘과실, 부작위’에 의한 이용은 X2) 실행의 착수 - 이용자가 이용행위 개시시(주관설, 多)(2) 피이용자1) 구성요건 없는자 - 자살, 자상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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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한시법등)

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해야할 일을 안함.)1) 진정 부작위범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규정된 범죄ㄴ결과발생과 관계 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ㄴ퇴거불응죄,다중불해산죄,집합 ... 명령위반죄,전시군수불이행죄,전시계약불이행죄2) 부진정 부작위범 :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범죄ㄴ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다.ㄴ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 ...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서 112조 자체가 백지형법이고, 중립이 보충규범이다.I. 부작위범과 계속범.1. 부작위범 :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범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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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행위론

(기초요소로서의 기능,분류기능)범죄태양,[ 고의, 작위 ] 가 있음. 예시) 세월호 선장(미필적 고의)-부진정부작위범.[ 과실, 부작위 ]2. 연결요소로서의 기능(행위개념의 체계 ... 있는 행위)형법상 행위 : 고의,과실,작위,부작위,책임무능력자의 협박행위형법상 행위X: 생리적반사작용,수면중동작,저항불가능한 물리적 강제상태하에서의 동작III. 행위론의 종류1 ... . 인과적 행위론(자연과학 영향)객관적인 것은 불법으로,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행위 :유의성(의사의 존재)+거동성(신체동작)비판 : 인과적 행위론에 의하면 과실(유의성X),부작위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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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진정,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08 [구성요건] 결과적가중범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 판례이론)서론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 ... 에만 성립주로 폭행치상이나 강간치상과 같은 '치'자가 붙은 범죄가 해당된다.2. 부진정결가범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 ... 에도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을 말한다.3. 부진정결가범 인정취지 : 진정결가범만 인정하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상상적 경합에 의해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형량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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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방조

부작위에 의한 방조I. 서론II.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1.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동가치성의 문제(1) 동가치성의 개념(2) 동가치성의 내용2. 보증인지위III. 부진정부작위범 ... 에서 정범과 종범의 구별1. 논의의 필요성2. 학설의 개관(1) 종범설(2) 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려는 입장(3) 부작위범이론을 전제로 한 입장1 ... 가 절도범이 침입함을 알면서도 이를 ?認하여 그 절취를 容易하게 하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한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부작위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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