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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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의 예외 전문법칙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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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색결과 141-160 / 187건

[형사소송법]방송통신대학교 (형사소송법 시험정리)

법원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항의 석방결정은 구속의 적법을 전제로 하면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 214조의2 제3의 석방결정과 제4항의 석방결정 ... 견해가 다수설이다.2. 判例1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제214조의2에서도 체포와 구속을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2동조 제4항 ... 주의가 허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형식적 진실주의와 구별된다.2. 機能 및 問題點실체적 진실주의는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우리 형사소송법이 대폭 도입하고 있는 당사자주의

시험자료 | 15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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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제도와 훈방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2) 체포영장의 청구통고처분 미납자 중 상습미납자나 출석요구 및 소재수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거 ...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히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3항).신속한 재판을 받 ... 검찰청의 공소제기 및 유지의 업무를 담당한다.공판절차에 있어 독일형사소송법은 정식의 공판절차 외에 단독판사법원관할의 경죄 관련절차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절차와 유사한 과형

리포트 | 9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0 | 수정일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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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여성과 사회복지 서비스

측은 상담소의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임신이 성폭력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가해자의 유죄가 밝혀져야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 ... 지원 수급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 중절 정책은 임신 상태에 있는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해 결 방 법□ 개 요문 제세부 ... , 미수범, 강간등 상해 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 대한 간음, 추행(형법 32장 297조)○ 성을 매개로 가해지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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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증인신문 - 증인진술서 제도를 중심으로,증인의 의무,증인오염,

311조 7항).ⅲ)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구속영장(법 제312조)을 발부하고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증인의 구인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집 ... 규 제87조; 형소법 제8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310조 1항은 증인의 출석의무에 대한 특례로서 서면증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면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 ... 을 ? 교도소 ? 구치소에 유치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법 제311조 4항) 감치재판 중에 증인이 증언을 한 때에는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여야 한다(법 제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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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수사의구조와의의

되어 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또한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 196조의 규정 등 ... 적 보장을 위해 검사작성조사와 사법경찰관작성조서의 증거능력의 차이(제312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 수사의 보고(제210조), 검사장의 수사중지명령권과 체임요구권(검찰청법 제 ... 경찰관사무규칙 제 11조) 와 정보보고의무(동규칙 제 12조) 등이 있다.경찰 수사주체성 규정검?경 지휘관계 규정독일- 형소법 제163조 제1항 경찰의 기관과 그 공무원은 범죄행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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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에 의해서 작성되는 경우로 나누어 질 수 있는 바,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작성되는 진술녹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이 주장 된다).판례 ... 고 있지 않고 있고), 그 실질이 진술서 또는 진술기재서와 동일하며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전문 서류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제311조 ... 를 가지는 증거방법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증거방법이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공판과정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증거능력이나 증거조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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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척･기피 원인의 존부,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신문 인정 여부 및 피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보고서

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는 “제311조 내지 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 ... 에 기재된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과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 ... 3. 판례4. 검토5. 사안에 적용Ⅳ. 피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 되는가1. 전문증거의 제한과 피고인신문조서의 의의(1) 개념(2) 제312조의 성격(3) 특신상태(4) 임의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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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법칙의 예외

성 :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적 측면- 예외인정의 판단기준 : 신용성과 정황성의 보장필요성(원진술자의 사망, 질병 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① 제311조 규정- 법원, 법관 ... 의 감정조서 → 인정안됨(제313조 2항의 적용 → 성립의 진정)② 제312조에 의한 예외-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 성립의 진정?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 들려주지 않은 경우 ... 전문법칙 →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진술증거에 한하여 적용제310조의 2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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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

를 보면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큰 폭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을 경찰수사권독립론에 해당시키는 견해가 있으나 위와 같 ... '는 의미(공개주의)를 뛰어넘어 '유죄 무죄의 심증형성은 오로지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형사재판은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공판중심주의 ... 을 것물적 자원이 갖춰져야 한다국회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집중심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곧 법원의 물적 인적 자원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9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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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우리나라 검 경수사권의 조정방안 연구

적 변사자 검사권 인정(형소법 제222조 개정)⑦ 사법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사 작성 조서와 동일하도록 개 선(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⑧ 기타경찰에 대한 검사의 불 ... 한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검사의 주체로서 검사를 규정하고 있고, 경무관?총경?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동법 제 ... 를 신설, 경찰주재 수사권체체로 전환 하였다.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과 검찰청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직무로서 수사권한이 부여된 수사기관으로서 검사, 검찰사무관 사법경찰기관

리포트 | 3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5.12.04 | 수정일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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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전문증거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3.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형사소송법은 전문서류는 제311조 내지 제315조에서 전문진술은 제316조에 서 규정하고 있다.Ⅳ. 전문법칙 ... 사실을 법원에 진술하는 것을 전문진술이라고 한다.3. 전문법칙(1) 의의-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2 ... 한 조서를 말한다. 검사가 작성한 것은 제312조 1항 본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은 제313조 1항 본문에 따라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거나 증명된 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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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수사상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경찰의 수사권 독립론)

), 실제로 경찰이 모든 범죄 건수의 96.7%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법률적으로 경찰의 수사기능은 검찰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195조 ... 하고 경찰등에 수사지휘함이 없이 시종일관 검찰에서 수사토록 할 것"을 규정하였다.헌법제12조 3항검사의 영장 청구권제195조검사의 수사권한형 사소송법제196조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 ... 수사상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경찰의 수사권 독립)第 2 章 사법경찰과 검사와의 관계第 1 節 수 사Ⅰ.수사의 개시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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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 피고인에 의해 부인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토록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이 검사 ... 으로 되어있고 총칙?제1심?상소?특별소송절차?재판의 집행을 다루는 다섯 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영미 특히 미국의 형사절차의 영향 아래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당사자 ... 법의 특징과 문제점② 민사소송법의 과제(6) 형사소송법① 형사소송법의 특징과 문제점② 형사소송법의 과제2. 북한법에 대한 고찰(1) 북한법의 특징과 문제점(2) 통일법을 위한 과제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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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한 눈 요약(증거)

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을 말한다.{형사소송법은 제308조에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고 규정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명문화 ...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훈시규정 제외)가 이에 해당된다.{개별적 검토{{헌법정신에 반하여 수집한 증거{{영장주의의 위반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 ... 한 증거{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진술거부권의 침해, 변호인선임권·접견교통권의 침해 등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증거조사절차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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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학 관련] 수사시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

이 긴급체포할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2항), 검찰 작성조서와 경찰작성조서는 증거능력에 차이가 있다(제312조 제2항). 또한 경찰서 ... 형사소송법도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 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5조). 수사개시는 검사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검사는 형사소송 ... 청구보조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대부분 의 수사가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형사소송법 제 196조, 검찰청법 제53조, 제54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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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영상촬영물의 증거능력

는 비디오 테이프녹화된 사람의 대화를 포함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는 녹음테이프처럼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느냐 아니면 제311조 내지 제 ... 적으로도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재판상 문제가 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추세는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하리라 예측된다.그런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촬영기계로 녹화된 비디오 ... 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화가 녹음되지 않은 비디오 녹화부분은 전혀 규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독 일은 비디오테이프나 사진 등의 촬영허용과 이에 따른 증거능력에 관해 형사소송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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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됨을 막기 위하여 자백보강법칙을 선언하고 있다.{) SPA 형사소송법 박문각 2003년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은 자백배제법칙(제309조)과 더불어 자백증거 ... 는데, 그것이 제 310조 유추적용설이다. 즉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310조를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 310조의 문리 ... 법칙이 헌법상의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다.이는 영미법에서 확립된 것으로서 우리 형사소송법도 증명력판단에 자유심증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면서 한편으로 법관의 심증형성이 자백에 편중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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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아동학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 ... 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 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2] 증인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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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인이 고의로 단식을 하여 신체를 쇠약하게 하고 공판 정에 출두하여서도 재판정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불능의 사정을 말함이 없 이 시종 진술치 않음을 형사소송법 제289조의 진술거부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더 불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제312조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증거능력이 인정 ... 하고 있으나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인 정할 수 없다.Ⅲ. 진술거부권의 효과1. 증거능력의 배제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이유로 헌법 기타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진술거부권을 침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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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범죄수사를 위한 증인의 보호

의 의의「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는 소송의 제3자이다.」{ 신동운 『형사소송법 Ⅰ』(서울 : 법문사 , 1996) . 707면범죄 ... 다. 형사사건 이외에 증인 등에 대한 간섭행위를 벌하는 유일한 행위이다.3. 기타 규정 - 기타 규정으로는 형법 제138조 법정 .국회회의장 모욕죄, 형법상의 강요죄(제324조), 준 ... 강요죄(제326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제317조)등을 들 수 있다.4. 실체법상의 문제점 - 증인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특별법이 있지만 특별법의 적용범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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