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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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증거법칙 전문법칙의 예외 전문법칙 서류 피의자신문조서 교정직 형사소송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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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색결과 101-120 / 171건

벌칙 제도

제317조)3. 고 발가. 의의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관세범죄사실을 검사에게 고지하여 일반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나 ... 규정의 적용배제(법 제278조)관세범 중 벌금형에 처할 때에는 형법규정 중 일부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다만, 징역형에 처할 때에는 그대로 적용함1) 형사미성년자의 처벌형법상 만14 ... . 즉시고발(법 제312조)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통고처분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함다. 통고불이행 고발(법 제316조

리포트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0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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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피의자 신문조서

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B가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 자신문조서에 검사의 서명 · 날인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피의자 ...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견해를 취하였다(법원공보 884호 2250~2251면).이 대법원판례는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의 ‘검사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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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피의자의 자백과 독립적인 보강증거의 이해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의 자백과 독립적인 보강증거의 이해(형사소송법 제310 조 및 제315조와 관련한)[例題]갑은 준설공사에 필요한 인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 을에게 3천만 원 ... 의 핵심은 이 ‘수첩의 관련내용’이 형사소송법 제310조) 규정의 자백에 해당되는지, 또는 동법 제315)조의 증거능력을 가진 증거(독립적인 보강증거)가 되는지 여부이다.Ⅱ. 問題解決 ... 조 7항 후단) 및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제310조가 그 규정이다.) 보강법칙의 근거는 自白의 眞實性을 擔保하여 誤判의 違法性을 排除하고 自白偏重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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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경쟁률과 국민소득(GDP), 실업률, 국가공무원수와의 상관관계에 따른 정부인력수급정책

식), 제2차 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주관식)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치러진다.(3) 응시자격Ⅰ. 응시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 ...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 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국가공무원법 제33조?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리포트 | 3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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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논술 시험 대비 자료(학교 논술 시험, 사법고시, 법무사 서브 활용)

이 인정된다(형소법 제312조, 제313조).(3) 사실조회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199조 제2항). 따라서 ... 형사소송법 논술 시험 대비 자료목차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수사 제도의 개요수사의 개시수사의 실행임의수사강제수사강제수사에 대한 규제고소불가분의 원칙공소시효 제도공소장일본주의공소제기 ...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은 공정한 재판을 통한 實體的眞實發見,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法에 따른

리포트 | 8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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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

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199조). 왜냐하면 강제수사는 그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 ... 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의 2).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소법 제312조, 제313조). ... 性)과 상당성(相當性)이 인정되는 때에만 가능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2. 수사시 수사사항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사항은 범인, 범죄사실, 증거이다(형소법 제195조). 따라서 수사기관은 보통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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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전문법칙

다.4)신용성의 결여전문증거는 신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본질적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2. 형사소송법상(실정법적)의 근거형사소송법 ‘제310 ... 의 견해가 대립한다.①제313조 적용설사법경찰관 면전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서도 제313조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 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②제312조 적용설사법경찰 ... 의 진정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ⅱ. 제312조에 의한 예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①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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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 판례 분석 레포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대법원 판결] A+

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함 ... 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 ...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공2004.10.15.(212),1681]【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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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

)②증언거부: 형사소송법 제 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에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에도 포함된다 (대판 1992 ... 1. 전문법칙(1) 전문법칙의 의의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전문증거배제의 법칙).형소법 310조의 2는 “제311~제316조에 규정한 것 ... 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 312조가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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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법칙

원진술자의 소재불명도 기타 사유에 포함된다(통설 · 판례)2 증언거부 :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 ... 에서 작성된 문서(3) 기타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6. 전문진술전문진술이란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전문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제316조 ... 는 법의 면전조서에 비하여 현저히 약하므로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3) 제312조의 성격 : 직접주의의 예외라는 견해와 전문법칙의 예외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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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者라는 용어는 헌법 (제27조 5항: 형사피해자, 제30조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 및 형사소송법 (제95조 6호; 피해자, 제223조; 범죄 ... 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구성요건조각사유(피해자의 양해), 정당화사유(피해자의 승낙, 정당방위),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형법 제51조 2호) 등을 들 수 있다. 형사소송법 ... 로 인한 피해자, 제294조의 2;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진술권),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제51조;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제312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등), 소송촉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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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기본개념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조서의 증거능력 차이- 검찰청법 제 4조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감독- 검찰청법 제 53조 :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력에 복종의무- 검찰 ... 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을 인정하고(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찰청법 제4조),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검찰청법 제53조) 양자의 관계를 상명하복 ... 관계로 하고 있다.(2) 구체적 내용★- 헌법 제 12조 제 3항 : 각종 영장신청은 검사가 법관에게- 형사소송법 제195조 : 검사의 독자적 수사권- 형사소송법 제 196조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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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와 관련된 법규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검사의 구속장소감찰) 제1항·제2항, 제312조(검사 EH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제2항, 검찰청법 제53조(사법경찰관리의 의무), 제54 ... 이 있다. 일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영장청구권은 체포장청구권(경부이상 가능 제199조 제2항), 압수수색검증신체검사 영장청구(제218조 제3항), 감정유치(제224조), 감정 ... 경찰은 이른바 불기소가 명백한 '혐의 없음', '죄 안됨', '공소권 없음'의 사건조차 자체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수사종결과 관련된 법규로는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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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 309조 소정 ... 에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주의가 지배한다. 그 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에 관해서 만큼은 증명력 판단의 부분에서도 법원의 자 유심증주의 판단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헌법 제 ... 의 서류는 공판절차에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312조① 항, 제 313조①항).② 증명력의 요건㉠ 자백의 신빙성: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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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김태희사건에 대해..)

의 친족 또는 자손입니다. (308조, 형사소송법 227조). 후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진실 ...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310·312조).명예라 함은 외부적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 ...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으로 되어있으며, 이 경우는 제 307조 2항에 해당 합니다. 1항의 경우 보다 이 사건은 허위의 사실로 형벌이 가중된 범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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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써머리

로 할 수 있다. (통설)ⅲ) 절충설자진형의 진술서 : $313조 적용요구형의 진술서 : $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 유무판단※ 검증조서와 감정서1. 검증조서의 의의법원또는 수사 ... 해야 하는가도 명백하지 않다.2)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 : 형사소송은 검사의 공소를 전제로 국가형벌권의 존부를 확인하는데 그 존재목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개인의 이익을 위하 ... 의 의의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그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

리포트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1.06 | 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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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타당성

에서는 경찰이 작성한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을 검사가 작성한 수사서류보다 약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검사의 구속장소감찰) 제1항?제2항, 제312조 ... 적 영장청구권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각종 영장의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15조). 사법경찰관은 직접 법원에 영장 ... 으로 이용된다.영장의 집행은 사법경찰관리가 행하나 이것 역시 검사의 지휘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81조, 사규 제23조 제3항).(4) 검사의 수사중지명령권과 교체임용요구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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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 없다.제312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모욕죄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 ... -사이버 모욕죄 신설형법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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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

의 면전조서에 비하여 현저히 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면전조서의 경우와는 달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 는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로 할 수 있다.2.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전문법칙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제312조가 전문법칙의 예외에 속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 에서의 인권보장을 고려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312조가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주된 근거로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전문법칙의 근거가 전문증거에 반대신문이 보장되어 있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7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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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증거((판례))

에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2. 9.14. 82도1479 全合)[19]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공범인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적극)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 ... 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12.22. 87도1020)[20]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였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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