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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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의 예외 전문법칙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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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색결과 21-40 / 187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evidence admissibility of visual recording in criminal trial)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천진호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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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형사소송법)1. 관련규정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이 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되어 있는 영상녹화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의하 ...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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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를 키워드로 해서 원고를 작성

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에 대해 인정할 때 한정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근거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필로폰 ...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의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때 각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 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경찰에서부터 검찰, 법원까지 모든 단계에서 확실한 책임을 갖고 형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마약류 관련 법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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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가능성 - 종전 모순 진술에 관한 미국 연방증거법 제613조 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dmissibility of Written record of Interrogation as Impeachment Evidence)

여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긍정하는 입장에 서 있으나, 그에 대한 반대 취지의 학설과 하급심 판결례도 없지 않았으며,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위 쟁점이 실무상 더욱 중요 ... accuracy of the statement during the writing process should be ensured.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홍진영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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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형사소송법)１．관련 법규 :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됨.３．요건(1) 질병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 연령의 유아 수준의 표현이라고 보여지므로 V에게 증언능력이 인정되며 V의 진술사실에 신빙성이 인정된다.판례 4)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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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그것이 국민 일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을 거쳤다. 2003헌가7 사건과 별도로 1995년에도 형소법 31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 당시에도 312조는 합헌 결정이 났는데 ‘형소법 제312조 ... 권의 분리Ⅳ.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1. 형소법 제 312조의 연혁2. 개정 전 형소법 312조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3. 이중조사Ⅴ. 결론Ⅰ. 머리말지난 2019. 4. 30 국회 ... 증거까지 더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상당했다고 생각한다.2. 개정 전 형소법 제312조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앞서 살펴본 형소법 제312조의 입법으로 인해 이중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7 | 수정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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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지 아니한 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의 근거를 중심으로 - (Unjustifiable exercise of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and reasons for inability to make a statement under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 Based on the basis of the Supreme Court's Nov. 2)

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관련 전문서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와 제313조의 요구조건 ... 대법원은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 ... 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대상판결[대법원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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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연습]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의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에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법정 ... 대리인은 독립된 고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독립하여’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고유권설은 형사소송법 제225조가 미성년 ... 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한다면 법정대리인의 고소권도 소멸하게 된다.판례는 고유권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84도1579 판결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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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서류의 증거능력

’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반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피고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 ... 라 하고 원진술을 법원에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증거를 전문증거라고 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엣의 진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 수정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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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과 관련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능력의 문제 검토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개정되었다. 공판중심주의는 헌법 ... 의 증거능력에 대하여는 본건 개정조항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항은 기존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동조 제4항은 내용의 변경이 없다.Ⅳ. 법 ... 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기본원칙이었는데, 과중한 업무부담 등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형사재판실무에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ㆍ변호인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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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행사가 위배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 제312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소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 ... 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소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정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2] 헌법 제 ... 한 사유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묹서는 형소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소법 제308조의2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05 | 수정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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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관한 대학 레포트

다.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사유 또는 자백 ... . 그러므로 수집된 보강증거가 위법하게 수집 혹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강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다.“보강증거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312조 또는 ... 한 보강증거가 없다면 유죄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라고 규정하고 있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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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헌법: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형사소송법: 위수증/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 판결 자체에 상소o cf) 핵심증인 사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법원의 재량을 남용한 위법o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두변론주의 ... 로 할 수 있다. vs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 이는 제312조 제 4항의 참고인 진술조서와 동일 하게 보아야

시험자료 | 4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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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해설 정리

법(이하 ‘형소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2) 김경위의 법정진술- 사경 김경위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김갑동이 “제가 오순진을 죽인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 말하였다는 등 피고인 김갑동의 진술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형소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 ... .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1)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회) -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회)는 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형사소송

시험자료 | 3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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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내용 정리

음검사의 구속장소감찰 (법 제198조의2)관활구역외의 수사보고의무(법 제210조)3. 수사의 구조수사구조론의 의의 수사구조론: 규문적 수사구조론 / 탄핵적 수사구조론/ (소송적 수사 ... 법원의 합목적적 활동이다. 그러나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한다(법 제279조). 이는 소송지휘권이 원래 법원에 속하나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지휘는 포괄적으로 재판장 ... 에 위임한다는 취지이다.재판장의 소송지휘: 공판기일의 지정•변경(법 제267조, 제270조), 인정신문(법 제284조), 증인신문 순서의 변경(법 제161조의2 제3항), 불필요

시험자료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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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형사소송법)1. 관련 법규 :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 이 증거의 진정성을 인정한 경우 ⑤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제도를 말한다.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 ... 완료시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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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 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 증거대상 제한 ) 조사할 수 있다 .( 즉결 제 9 조 제 2 항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2) 증거에 관한 특칙 (3) 형사소송법 ... 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 .즉결심판절차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2. 즉결심판의 청구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1) 심리상의 특칙 (2) 증거에 관한 특칙 (3) 형사소송법 ... 절차 즉경심판절차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인하여 공판절차로 이행되고 , 특히 판사의 기각결정이 있을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됨에 그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절차가 아니라 공판

리포트 | 1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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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A Study on the electronic(audio or video) recording of custodial interrogation in Japan)

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그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문제에 너무 매몰되어 논의됐던 측면에 대한 반성과 피의자 ... 우리나라에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8496호)을 통해서이다.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도입 취지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과 ② 검찰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검찰 단독수사 사건에 해당하는 피의자신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시행하고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301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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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A study on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Investigaion Report about the Testifier Recording Statement)

reference statement.Therefore, it is an exception to the hearsay rule, so Article 312 (4) of the Criminal ... evidence to prove the evidence is more difficult in Article 312 (4) than in Article 313 of the ...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reasonable to apply Article 312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the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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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의 부당성과 처벌 조항 폐지의 필요성

에 관한 때’)의 문제점4. 형법 제312조(반의사불벌죄)의 문제점5. 형법의 제한원리 및 사안의 적용1) 비례성의 원칙2)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3) 형벌의 최후수단성6 ... 지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설명하겠다.3.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오로지 공공의 이익 ... 에 관한 때’)의 문제점둘째,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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