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e. 송화인의 과실송화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은 면책된다.f. 해상구조해상에서 인명이나 재산을 구조하기 위하여 생긴 화물의 손해에 대하 ... 계약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의 강행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강행규정이 본 규칙보다 우선한다.둘째, 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과 체계는 과실책임주의와 수정동일 책임체계를 원칙으로 하 ...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운송인은 화물의 관리 중 그 안전에 대해 절대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때부터 각종 판례에 의하여 점차 면책특권이 늘어나 19세기 말경
들의 반발이 있자 1924년 Brussel에서 열린 '해상법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ritime Law)'에서 이 초안에 약간의 수정 ... 을 가하여 1924년의 선하증권에 대한 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 할 선창, 냉동실, 냉기실 및 기타 화물운송에 필요한 선박의 모든 부분을 화물의 수취, 운송 및 보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하여 2002년 12월 12일 IMO 외교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ference on Safety of Life at Sea, 이하 SOLAS ... 의 효울성 제고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이는 상품의 생산지에서 최종 소비지에 이르는 물류 전 구간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국제 교역 ... 로가 차단되는 물류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적항이나 양하항에서 화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일 경우 화물의 지체 현상이 발생
지 못하는 실정이다. 항공보험은 이러한 항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후 대책으로, 항공기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총칭이다. 이 ... 처럼 현대 사회에서 보험은 현대 사회와 연관된 일반적인 위험범위의 책임에 대하여 안전을 제공해 주고 있다.일반적 의미의 항공보험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책임분산 (사고로 인한 손실의 최소화 및 ... 사업의 안전성 확보)과 사고 피해자의 보호라는 두 가지 명제로서 설명될 수 있다. 위험 측면에서의 항공보험은 항공기 또는 항공운송에 관련되는 제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항공위험
) 북한 경수로 사업이나 화물운송사업시 내항면허 적용 전례헌법중시(영토, 전례)현대1) 비수기 등을 고려 현실적으로 외항면허영업 필수2) 해상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남 ... 산) 등관세법입·출항절차(제44,45,46조) 등환경·안전선박안전법구비시설과 장비(제4조, 2,3)검사(제5조)국제협약 등에 따른 각종 통제(제13조) 등해양오염방지법선박 ... 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규제(제33조) 등해상교통안전법해상안전 및 해상교통관리(제6조)해상교통관리교육훈련(제7조)항로의 지정(규칙 제8조) 등자료; 현대상선 자료를 토대로 논자 정리Ⅲ
·어업규제 ·해저전선보호 ·해수오염방지 등)에 의하여 유지된다. 또한 선박충돌 ·해난구조 ·인명안전 등에 관한 조약이나 정부간의 해사협의기관(海事協議機關)의 설립도 무시할 수 없 ... 로 제 3국의 자유가 인정된다. 1982.12.10에 체결된 해양법협약 58조도 이런 의미에서 경제수역 상에서 제 3국의 항해·비행·해저cable 및 pipeline 설치에 관하 ... 생물자원에 대한 개발·탐사 이용과 이를 위한 인공섬·설치물·구조물을 세우는 권한으로 상당히 광범위하다. 그리고 1982. 12. 10에 체결된 해양법 협약 59조에는 분쟁해결방식
조약 준수의무를 이행? IMO의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 : 해상인명안전을 위해 선박국의 무선설비 설치기준 및 성능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함? IMO의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일하다. ... 리어스 발사를 최소화하여 혼신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각 국은 항공기국과 선박국의 무선설비와 통신사 배치의 적정여부를 검사하여야 함2)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정 및 ... 와 같다.1) 국제협약의 전파환경 정비 및 전파질서 유지의무 준수? 각 국은 주파수 스펙트럼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무선국에서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 스퓨리어스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