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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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 검색결과 141-160 / 7,046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무부 민법(재산권) 개정안과 일본 법무성 민법(채권관계) 요강안의 비교법적 고찰 (Comparative Study on a Fraudulent Transfer on the Draft of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and the Draft of the Japanese Civil Code Amendment)

성으로 인해 학설과 판례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최근 양국 모두 민법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구체적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각 개정안에서, 일본은 상대적 무 ... 에서 차이가 있다. 상대적 무효설과 채권자평등주의의 논리적 모순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제도와 도산법상 부인권의 정합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 민법개정안의 취지 ... 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 민법개정안은 수익자 악의요건 입증책임, 상계금지기간의 설정, 가액반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두어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의 이익을 조화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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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법 채권자취소권 제도 개정과 절대적 효력설 (The revision of creditor’s revocation right system of Civil Act in Japan and the theory of absolute effect)

은 최근 민법 채권자취소권 제도 개정을 통하여 상대적 효력설을 포기하고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절대적 효력설을 채택하였다. 이 이론은,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 ... 하였는데, 우리 민법의 개정 작업을 함에 있어 절대적 효력설의 채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중일 3국이 공동연구와 상호협력을 통하여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발전 ...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다수설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상대

논문 | 9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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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유치권 개정 법률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소고 (Study on the mortgagor claim of lien in the amended legislation on civil law)

현행 부동산 유치권 제도는 유치권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가 점유를 통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여 사회경제..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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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에 의해 개정된 독일민법 제443조의 ‘성상보증’ - 독일민법 제434조 제1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Das § 443 BGB, geändert durch die Verbraucherrechterichtlinien - Umsetzungsgesetz - Auslegung von Garantieerklärungen und Abgrenzung zur Beschaffenheitsvereinbarung -)

독일민법 제443조는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을 반영하여, 2013 년 9월 20일에 개정되었다. 실무상 독일민법 제443조의 성상보증 ... 과 독일민법 제434조의 성상합의의 구별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들(BGH, Urteil vom 29.11.2006 - VIII ZR 92/06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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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개정안 중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검토 (A review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defects among the 2024 civil law amendments)

의 태도는 민법이 제정된 이래로 한번도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던 독일, 일본 등이 민법개정에 성공하여 담보책임규정을 간략화하였다. 국제법 및 모델법 ... 현행 민법에 따르면 담보책임에 따른 구제수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하자가 권리의 하자인지, 물건의 하자인지, 질적 하자인지, 양적 하자인지 혹은 특정물 매매인지, 종류물 ... 매매인지를 먼저 살펴본 후 각각의 유형에 따른 법조문에 적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구제수단을 적용해야 했다. 구제수단 역시 각각의 하자에 따라 상이했다. 이러한 현행민법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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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취소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두 번의 민법개정논의에서 보여진 관점의 변경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ivil Code Section 109)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성헌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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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에 따른 EU디지털지침 제9조의 도입 방안 (Introduction of Article 9 of the EU Digital Directive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을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EU디지털지침은 공급되는 디지털 콘텐츠 등이 계약에 적합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속한 주관적 요건을 충족해야함과 동시에 통상 ... 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쉽게도 계류 중인 민법 일부개정안은 통합 및 그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 등의 통합에 관한 EU디지털지침 제9조를 집중 ... 조명함으로써 민법 개정 시에 왜 이를 도입해야 하는지, 나아가 어떻게 보완하여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martphones have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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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정지‧제한제도에 관한 민법일부개정안의 소개 및 검토 (An Introduction and Reviews on Suspension and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in the Civil Act Revision Bill)

, 배인구, 현소혜 위원으로 구성되었다.를 발족하였고, 같은 해 9월 30일 친권의 정지 및 제한제도의 도입에 관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2014년 ... 9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친권정지·제한제도에 관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민법상 친권개입제도는 친권의 상실과 친권의 일시정지에 관한 민법 제924조, 친권의 일부제한 ... 우리 민법은 친권이라는 법개념을 통해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돌봄, 보호 등을 부모의 권리의무로 보고 있다. 다만,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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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The Korean Civil Code Revision Draft for the Possessory Lien and the Right to demand the Registration of Mortgage)

The Korean Civil Code grants the possessory lien to certain types ofcreditors. According to the Code, the creditor has a right to remain inpossession ..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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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3조와 그 관련규정들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63 and Rregulations Related This Article)

들의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1. 민법 제363조 제1항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민법이 인정하는 담보물권 모두에서 경매권 내지 경매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간소화하는 개정 ... 이 필요하다. 즉, 어느 한 담보물권에서만 규정하고, 나머지 담보권에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관련되는 그 밖의 문제점들도 검토하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2. 민법 제363조 ... 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363조 제2항을 「저당물의 소유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옳다.3. 민법 제363조 제2항의 관련규정들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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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14년 민법개정안 제32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Study on the Amendment Proposal of Civil Act Article 32 Introduced by Korea Administration in 2014)

우리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도 어언 55년이 넘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등이 급속하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민법의 개정 ... 은 아직까지 약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총칙 중의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민법 제1편 제3장)은 거의 개정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다만, 민법 제52조의 2와 제60조의 2 ... 는 2001년에 신설되었음). 그러므로 그 개정의 필요성은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數次에 걸쳐 법인 등에 관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이 논문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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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 민법상 사무관리, 비채변제 및 부당이득 (La gestion d’affaires, le paiement de l’indu, et l'enrichissement injustifié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formé)

한국재산법학회 정다영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6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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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증여- 2004년과 2006년 개정 프랑스민법을 중심으로 - (Donation entre époux- par rapport au droit civil français réformé en 2004 et 2006 -)

한국사법학회 안문희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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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에 관한 연구 —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aw of Neighborly Relationship in Korea — Focused on the Reform-Proposal-Act of Korean Civil Code —)

다. 이러한 특정승계인에 대한 규율이 현행 민법 제220조에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제220조 제3항에 특정승계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개정안의 문언은 다소 좁 ... 의 혼합적 성격과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른 독특한 법리의 형성으로 인해 민법 내 수용과 개정에 저어됨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압도적 주거형태를 고려한다면 이에 걸맞 ... 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매우 활발한 가치의 유입과 변화가 상린관계법에서 일어난다.분할이나 일부양도로 인해 공로에 이르지 못하는 토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민법 제220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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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민법개정안의 법인제도 (Reviewing the Juristic Persons System under the Draft Bill of the Korean Civil Law from the Viewpoint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The Committee on the Amendment of Korean Civil Law, which is affiliat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in June 2010 the draft bill to amend the..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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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5조․제317조․제318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5, 317 and 318)

」을 검토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1. 민법 제315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먼저 민법 제315조에 관한 입법례를 살폈다. 그리고 민법 제315조 제 ... 으면 …… 다시 청구할 수 있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사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견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민법 제315조의 개정안 (전세 ... 및 개정안민법 제317조에서는, “전세권의 소멸”의 의미, 민법 제317조의 삭제 여부, 민법 제317조 제목(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의 문제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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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담보책임법 개정안 (The Draft for the Amendment of the Seller’s Warranty Liability by the 4th Subcommittee of the third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201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오종근

논문 | 5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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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지출비용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Review of the Draft of Korean Civil Act Concerning the Compensation of Expenses Caused by the Non-performance of Contract)

은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2013년 민법개정안에서는 제392조의 ... 2에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지출비용의 배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비용배상청구권에 관한 개정시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첫째, 판례는 채무불이행 ... 의 경우에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 근거규정은 민법 제390조이다. 그러나 비용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면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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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민법전의 물권법개정(2009년, 2010년)과 우리 민법전의 비교법적 시사점 -물권편(제3편) 통칙과 소유권, 용익물권과 점유를 중심으로- (Property Law Amendment of the Taiwan Civil Code(2009, 2010) and its Comparative Meaning to Korean Civil Code)

이 논문은 최근 개정된 대만민법전 물권편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법의 비교법적 시사점을 살펴본 것이다. 대만민법전의 물권법은 1929년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물권법의 현대 ... 화를 위하여 1988년부터 개정이 추진되어 그 결과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물권편의 개정은 3단계로 진행되어 우선 2007년 담보물권이 개정되었고 이어서 2009년 통칙과 소유 ... 권이, 2010년 용익물권과 점유가 각각 개정되었다.그 주요한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물권편 총칙(제1장)에서는 물권법정주의에 법률 외에 관습법이 추가되었고(제757조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7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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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고찰 -2013년 민법개정안을 반영하여- (Consideration on the Starting-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2013 Revision Draft of Civil Code-)

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향후 2013년 민법 개정안을 참고하여 신속한 개정이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To prevent the extinctive ...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상 장애에 준하여 시효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해석에맡기기 보다는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 시효법의 국제적동향 및 일본개정안을 고려하면, 우리 또한 주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여 시효의 기간을 단기소멸시효로 통일하고, 최장기간의 제한을 통해 시효의 무기한 연장을 막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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