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성년후견제 정신보건법 성립요건 생활법률 노인성년후견제도 의회주의 호주제 폐지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민법" 검색결과 181-200 / 7,046건

독일의 주택임대차계약상 차임의 규제 – 2015년 4월 21일 독일민법 임대차개정법을 중심으로 - (Rent control in housing lease by BGB ―in terms of law revision on April 21, 2015―)

2015년 4월 21일 개정된 독일민법은 새로운 규정으로서 제556조의d 내지 제556조의g를 민법전에 추가하였다. 이로써 201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차임을 규제하는 것 ... 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그 차임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한계수준을 10%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주택임대차 ... 에서만 차임을 규제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개정법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신규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차임 규제제도를 제정할 때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다운로드
진술·보장위반책임의 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계약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Issues of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Focusing on the "Contract Law Amendment Bill" by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Law Amendment Committee-)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신명숙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다운로드
대상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적용범위 및 반환범위- (A Study on the new Draft for a Civil Code about the Claim for Substitute - A Range of Application and Restoration -)

본고는 대상청구권을 명정한 민법개정안(제399조의2)의 적용범위와 반환범위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 및 종래의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한 바람직한 해석론 및 입법방안을 검토한 논문 ... 을 종식시키고, 명확한 입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번 민법개정안은 대상청구권의 인정요건과 인정범위 ... 에 관한 가치판단의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체계상 기능적 동일성을 갖는 제도와 평가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다운로드
유럽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지침에 비추어 본 민법개정안 제16절에 관한 소고 (Section 16 of the Korean Civil Act Amendment Proposal as Seen through the European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 Directive)

이 글은 디지털계약에 대한 민법 개정안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이행입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유럽디지털지침(DCD)를 비교하여 보다 바람직한 디지털계약의 규율체계를 탐구하고자 하 ... 를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우리의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된다면 디지털계약에 대한 규율체계가 풍성해질 것이다. 현행 민법체계가 전면 개정 되지 않 ... 였다.개정안 제16절에서는 소비자개념 대신에 이용자개념을 사용하고 인적범위 및 물적범위를 구분하지않고 있다. DCD나 유럽의 이행입법들이 소비자개념을 분명히 하고 인적 물적 범위를 제한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다운로드
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방식 재검토와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정제안 (A Review on the Calculating of Burden in Subrogation and the Revision Proposal on the Korean Civil Code 482 (2))

해야 한다. 이 글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 제5호의 해석론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The guarantor or ... 민법은 타인 채무를 담보하는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물 제3취득자의 변제에 따른 구상권 확보를 위하여 상호간에 채권자를 대위하는 법리를 규정한다. 대위 방법으로 채권자 ...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제482조 제1항), 이것은 결국 담보제공자가 부담하는 채무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민법 제482조 제2항은 보증인의 담보물 제3취득자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다운로드
일본 2017년 개정 민법 중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소고– 절대적 효력설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of the Japanese Civil Code Amendment of 2017 – Focusing on the Absolute effect theory -)

지난 2017년 개정된 일본 민법은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 종래의 상대적 효력설을 폐기하고, 절대적 효력설을 도입하였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상대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다운로드
연대채무에 있어서 결합관계의 실체와 일본민법 개정안의 시사점 (The substance of combination relations in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and The Implications suggested by the Amendments of Japan civil code)

을 신의칙을 근거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다. 일본 민법 개정안처럼 다른 연대채무자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마지막으로, 채무자 사이 ... 우리 민법상 연대채무에 있어서 “긴밀한 결합관계”의 실체란 널리 채무자 사이의 “의사공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의사공동”이란 단순히 다른 연대채무자 ... 수 있다이러한 우리 민법의 규정에 충실하면 채무자 사이에 “의사공동”이 없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를 따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입법적으로 수용하기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다운로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의의와 민사법의 향후 과제, 그리고 민사법의 한계 (Korean Civil Code Amendment Draft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 Future Tasks of Civil Law for Animal Protection, and its Limit)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최준규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다운로드
점유의 권리성과 점유권 양도에 관한 고찰 -【송덕수, “점유권 양도의 허구성과 민법 제196조의 개정제안”, 「민사법학」 제91호(한국민사법학회, 2020.6)】을 중심으로 - (Possession as Right and Assignment of Possessory Right)

우리민법은 제196조에서 점유권의 양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을 통한 점유권의 양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점유개정, 간이인도, 반환 ... 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지배가 이전되면 점유권이 이전되므로 이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다. 그리고 민법 제196조 제2항은 간이인도에 관한 민법 제188조 제2항, 점유개정에 관한 민법 ... 이 계약에 의해서 간접점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민법 제194조는 간접점유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점유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민법 제194조에 의해서 점유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다운로드
독일 재단법의 개혁과 우리 민법 및 공익법인법의 개정 시론(試論) (Die Reform des deutschen Stiftungsrechts und Überarbeitung des koreanischen BGB und des Gesetzes über die Gründung und den Betrieb von juritischen Personen von öffentlichem Interesse)

한국사법학회 김진우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다운로드
전세권의 개정방향- 민법 제317조, 제318조 및 제371조를 중심으로 - (Direction for Revising the Law on Lease on a Deposit Basis- Focusing on Articles 317, 318, and 371 of the Civil Code -)

므로,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제371조 제3항과 같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있어서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반환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 ...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세권의 용익물권성을 고려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다운로드
여러 사람 상호간 상계계약의 개념에 대하여 - 2016년 프랑스 개정 민법전을 참고하여 - (A Study on the Concept of Set-off Contract among Several People - In Reference to the French Civil Code revised in 2016 -)

이 생긴다.이에 대해 2016년에 개정된 프랑스 민법전(채무법)에서도 법률행위를 합의‧협정과 일방행위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일본에서도 여러 사람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고 있 ... 는 채권법 전체 속에 정확하게 자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프랑스 민법전 2016년 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약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일반화하기 위한 검토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다운로드
인격권 개념의 입법에 관한 小考-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A review of the legislation of the concept of personal rights- Focused on the amend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Civil Code in 2022)

본고는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종전 입법안 및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어 오던 인격권 개념을 돌아보고 종전의 논의와의 접점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종래의 인격권 연구 ... 민법개정안을 둘러싼 논의였다. 그 후 민법과 헌법과의 관계론이라는 관점에서 민법이 지향하는 가치,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되어 오고 있는데, 인격권론도 이를 바탕으로 재검토 ... 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종전의 입법안과 그에 관련된 논의들, 민법과 헌법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민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다운로드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The time of attribution of the contributed property for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cusing on the Drafts of the Revised Bill of the Korean Civil Code )

된다. 나아가 합리적인 해석론이 도출될 수 없다면 민법의 개정을 통한 해결책이 필요하게 된다. This paper aims for a critical review of ... 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동산의 경우에는 제188조 내지 제19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 인 경우에는 재단법인에 인도됨으로써 비로소 재단법인에 귀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제48조에서는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다운로드
법률행위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폐지와 법정임대차 도입-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The abolition of the customary superficies and the adoption of the statutory lease – A study on the Draft of the Civil Code Amendment –)

The abolition of the customary superficies and the adoption of thestatutory lease– A study on the Draft of the Civil Code Amendment –Kwon, YoungjoonTh..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다운로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한국과 일본의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 unlawful act - revolving around proposed amendment to the current Korean and Japanese Civil Acts -)

만, 장기 권리행사기간제한에 있어서 우리 현행민법은 10년임에 반하여 일본 현행민법은 20년으로 다르다는 점이다.그런데, 한국 현행민법과 일본 현행민법에 대하여 민법개정안이 제시 ... 되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한국의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권리행사기간제한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 ’로, 그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였다(개정안 제766조 제2항). 한편 일본 민법개정에 관해서는 민법개정연구회,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 특히 시효제도 전반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다운로드
디지털제품에 대한 업데이트 제공의무 - 유럽연합 디지털지침의 구현을 위한 독일 민법개정안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 (Pflicht zur Bereitstellung von Aktualisierungen für Digitale Produkte - Der Regelungsmechanismus im Regierungsentwurf v. 13.1.2020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2019/770/EU -)

)」을 구현하기 위해 2021. 1. 13. 민법 개정안(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을 공표하였으며, 그것은 2021. 3. 17. 연방하원 ... (Bundestag)에 상정되었다. 이 글은 그 민법개정안의 일부를 고찰한 것이다. EU 입법자와 마찬가지로 독일 연방정부는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이하 ‘디지털제품’이라 한다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다운로드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국제사법상 한정치산․금치산선고 및 후견제도에 관한 개정방향 (Possible Orientation of Revision on the Sentence of Quasi-incompetence and Incompetency and the Guardianship System under Private International Law -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Sy)

한국국제사법학회 이병화

논문 | 5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다운로드
상법 제2편(상행위)의 용어와 문장 정비에 관한 고찰 - 2015년「알기 쉬운 민법」개정안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Purification of Legal Terms and Sentences in Commercial Act Part Ⅱ(Commercial Activities) - with regard to 「Easy-to-know Civil Act」 Amendment in 2015 -)

에 2015년 10월 6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국내 모든 법령의 정비를 위한 기준을 제시 ... 만 아니라, 상법을 비롯한 수많은 특별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성립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법 조문을 정비하는 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 ... 는 과제가 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상법 가운데 특히 민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2편 상행위 부분의 용어와 문장 정비에 대해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9 | 수정일 2025.06.05

다운로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의 검토를 겸하여- (A Reform Proposal of Involuntary Commitment Law Under the Revised Mental Health Act of 2016 -as well as of Article 947-2 (2) of Civil Code-)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일련의 개정을 통하여 기왕에 제기되어온 문제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되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틀을 유지 ... 는 무엇이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대안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어떠한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와 체계적으로 관련되어있는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입원절차(제947조의2)에 관하여도 살펴보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다운로드

이전10개 5 6 7 8 91011 12 13 14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