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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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 검색결과 121-140 / 7,048건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 제541조)에 대한 개정론 (A Study of Amendment of Article 539 & 541 of KBGB)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하여 민법은 그 본질에서 동의론과 직접취득론의 서로 상반되는 법리를 규정(제539조)하여 그 해석에 혼란이 있고, 부득이 하게 동의론적 해석을 하는 것 ... 계약을 한 경우에 제541조의 변경, 소멸권을 요약자의 상속인이 동 권리를 상속하여 행사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된다.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제539조와 제541조는 그 개정이 필요 ... 하다. 제539조는 법리에서 오늘날 결론이 난 직접취득론에 의하여 개정하여야 하고, 제541조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약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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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과 시사점 (The Burden of Risk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and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Code)

이 논문은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민법개정에 시사하는 바를 탐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일본민법 ... 에서의 위험부담의 법리에 대하여 개관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과 관련한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이 우리 ... 민법개정에 시사하는 바를 탐구한 다음, 제5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개정 일본민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위험부담에 관한 입법주의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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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민법전상의 채무의 목적과 급부에 대한 규율 - 개정 프랑스민법전 제1306조-제1308조 - (Le règlement des objets et des prestations de l’obligation du Code civil français révisé - l’article 1306 à l’article 1308 du Code civil fançais -)

개정 프랑스민법전 제2권 제4편은 채권의 발생연원을 묻지 않고 모든 채무에 적용 되는 ‘규율의 총체’에 해당하는 ‘채권의 일반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 민법 ... 와 목적은 하나이고 급부가 복수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급부가 복수인 채무로 병합채무(제1306조), 선택채무(제1307조-제1307-5조)와 임의채무(제 ... 1308조) 를 규율하고 있다. 병합채무와 임의채무는 개정 전에는 학설에 의해서만 인정되던 채무인데, 개정에 의하여 새로 프랑스민법전으로 수용되었다.우선 병합채무는 채무자가 복수인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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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재산법 편)에 대한 비판론의 검토 (Review of a Criticism of Amendment Proposal for the “Easy Civil Law" (Property Law Section))

1. 이 글은 2018년 민법 일부개정 법률로 입법 예고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판론을 검토한 것이다. 민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한국 민사법학회를 비롯한 여러 ... 는 민법전의 용어와 표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견해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겨진다.2. 먼저 ‘알기 쉬운 민법’ 개정 작업 자체를 반대하는 견해에 대해 검토한 다음 ... 기관과 학자들이 개정 자체를 반대한 의견에서부터 비판적 지지의견 및 지지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이 개정안이 주관적인 언어의 사용습관과 수준의 차이 등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9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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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민법전상 급부반환 (Restitution under the French Civil Code -focusing on the 2016 amendment to the Napoleonic civil code-)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은희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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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지된 채권 또는 양도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한 민법개정안 (Entwurf über die Aufrechnung gegen beschlagnahmte Forderung oder gegenüber dem neuen Gläubiger)

이 논문에서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지급금지 또는 양도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한 개정안을 소개한다. 먼저 지금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해서 ... 도 민법 개정안처럼 변제기기준설을 따르면서도, 여기서의 채무자에게는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에 관한 제498조의 제3채무자와 마찬가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제498 ... 제451조의2(채무자의 상계권)처럼 변제기기준설을 명시하는 개정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급금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더라도 지급금지전에 이미 채권발생의 기초가 있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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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제357조의2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2nd of section 357 of Amendments of Korean Civil Code)

되는 계약에서 나오는 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기도 한다. 우리 민법은 근저당권을 불특정의 채권만을 담보하기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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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민법개정시안(2011년 6월)에 대한 검토와 제안 (Eine Kritik am Vorentwurf des KBGB zu Ruecktritt und Kuendigung vom Vertrag)

Die Voraussetzungen fuer ein Ruecktrittsrecht koennen sich aus der vertraglichen Vereinbarung oder zahlreichen besonderen Vorschriften ergeben. Aber f..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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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확대에 관한 민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The Introduction and Analysis of the Amendments of the Civil Act Concerning the Expansion of Visitation Rights)

837조의2의 면접교섭권의 주체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다.면접교섭권자의 확대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논의를 수용한 것으로, 2016년 12월 20일 국회 ... 현행 민법은 제837조의2에서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에게만 한정하여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및 재혼의 증가 ... 등으로 현대사회의 가족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그 가족구성원인 자의 양육 상황 또한 다양화되었고, 이는 결국 이혼 후 자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일방에게만 인정되는 민법 제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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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채무불이행법에 관한 검토 (A Critical Approach to the Korean Civil Code Revision Draft on the Effect of Non-Performance)

한국민사법학회 이진기

논문 | 5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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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Review on the Draft of the Civil Code Amendment Regarding an Obligee’s Right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n obligee’s right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nd the right of denial in bankruptcy proceedings have the same purpose in the sense that an oblig..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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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A Study on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he proposed amend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judicial interdiction or judicial limited interdiction of the Korea Civil Code has been criticized for the neglect of the possibility for self-det..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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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9조와 제310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09 and 310)

「전세권자의 유지의무와 수선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309조」와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규정하는 민법 제310조」를 비판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한 후에, 개정방향을 제시 ... 하였다. 그런데 민법 제367조는 민법 제309조․제310조와도 관계되므로, 민법 제367조에 대하여도 검토한 후에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1. 민법 제309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 ... 취득자인 전세권자는 전세물의 현상유지의무와 수선의무가 없는 민법 제367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비판적으로 자세하게 검토한 후에, 이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민법 제309조의 개정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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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4조와 제316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4 and 316)

전세권에 관한 모든 민법규정들은 관련 입법례 등을 참조하면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민법 제314조와 제316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개정 ... 방향을 제시했다.1. 민법 제314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민법 제314조 제1항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1항의 내용은 물권에서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 ... 했다. 특히,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문언은 屋上屋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아래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민법개정안 제314조 (전세물의 훼손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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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364조의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64)

On the problems of Korean Civil Act Article 364, I presented my private opinion, after a critical review on theories and Korean Supreme Court’s case. ..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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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상 책임재산보전제도와 그 시사점 (The Preservation System of chargeable properties under the Revised Civil Code of Japan and its Implications)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민주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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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의 성년후견제도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he Revised Bill of Civil Law and Personal Welfare of a Ward)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민법개정안(대안)은 이제까지 법률 속에서 소외되어 있던 인간의 능력에 관한 문제를 면밀히 고찰하여 폭넓게 수용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세계적으로 성년후견 ... 여 논의되어 왔던 내용들을 담을 수 있어서 제4세대 성년후견제도로 칭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개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서구에서 이루어진 입법과정을 기술하고, 그 ... 과정에서 나타난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상보호’가 민법개정안의 특징이자 장점으로 수용되게 된 것,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개정안을 발의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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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의 「승인 ․ 승낙 ․ 동의 ․ 허락 ․ 추인」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f 「Approval․Acceptance․Agreement․Permission․Confirmation」 in the Korean Civil Act.)

1990년대 말부터 민법의 개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행민법에서의 「승인․승낙․동의․허락․추인」에 관해서는, 개정은 물론이고 정부의 개정안조차도 없 ... 에는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私見(개정안)을 제시하였다.1. 승인민법에서의 승인에는, 관념통지인 승인과 의사통지인 승인 및 의사표시인 승인이 있다.개정안으로는, 승인 ... 이 관념통지인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의사표시로서의 승인인 민법 제489조 제1항에서의 “승인”은 동의로 개정한다. 또한 의사표시로서의 승인인 민법 제852조에서의 “친생자임을 승인

논문 | 5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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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및 제적치간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 2010년 1월 29일 개정시간의 조문내용과 개정이유를 중심으로 - (Civil Code Revision Draft on the Prescription and Non-suspendable Periods(2010) - Draft Text on 29 January 2010 and its Purpose for Revision -)

The Ministry of Justice organized the reform committee for the civil Code, in February 2009 for the new reform draft of the civil Code, which would wo..

논문 | 6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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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법 개정에 관한 단상 - 특별법상 담보제도의 민법전 편입을 중심으로 (Perspectives on the incorporation of the security system into the Civil Code)

한국민사법학회 김현진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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