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3]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재건축 또는 신축된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성립 ... ,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 ...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계속적 보증계약의 이행으로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도 사정변경을 이유
하여, “갑”에게 통비하여야 한다.“을”은 판매 및 계산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절차와 방법은 『부록1. 업무프로세스 규정』에 준하여 진행한다.제6조 【재 위탁】“을”은 위탁 업무 ... 하고 대체 지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을”에게 청구한다.제12조 【계약 해지권】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그 상대방은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 ... 의증인으로서 적합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가진다.제10조 【시설 등의 사용권리】“갑”은 판매 및 계산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소 등을 “을”에게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