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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부문 취업가이드 - 대기업/업종별 자기소개서, 면접정보, 경영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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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 검색결과 61-80 / 2,549건

[노동법]취업규칙에 대한 일고찰과 불이익변경 금지

취업규칙에 대한 일고찰과 불이익변경 금지I 취업규칙의 意義意味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규율과 직장질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 ... 이나 단체협약에 위반되거나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가 모르는 가운데 작성되거나 변경되어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희생시키는 도구로 활용된 것도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 ... 규칙의 작성과 申告의 의무와 필요적 기재사항을 비롯한 변경절차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까지도 정하고 있다.취업규칙의 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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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등의 변경절차 여부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등의 변경절차 여부에 대하여1. 문제제기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또 이러 ... 도입 관련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2.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취업규칙의 변경일단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떠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 기타 회의 임금관련 규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특히나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근로자 과반수로 된 노동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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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시 근로자 참여에 대하여 논하시오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시 근로자 참여Ⅰ. 서론연혁적으로 취업규칙은 단협과 달리 사용자가 작성, 변경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작성, 변경권은 근로자 ... . 반대의사가 없는한 취업규칙규정이 계약내용으로 된다.3) 정형계약설 : 취업규칙은 보통거래약관과 같은 정형계약, 사실인 관습성립 법규범성 인정3. 판례-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 ... 조합 대의원대회의 위임을 받은 조합운영위원회의 취업규칙변경 의견서(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3) 노동조합 분회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고 여러개의 사업체가 연합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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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노동조합의 추인

[ 目次 ]Ⅰ. 序Ⅱ. 취업규칙의 법적성질(1) 취업규칙의 의의(2) 취업규칙의 법적성질(3) 학설1) 법규범설2) 계약설4) 학설의 검토(4) 불이익변경시의 효력문제Ⅲ.취업 ... . 8. 22. 선고 96다6967 판결요지(2)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4316 판결요지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노동조합의 추인대상 판결 : 대법원 1992. 12 ... 과 관련한 판례들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가져오는 법률적 효과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1992년91다45165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판례들은 본 판결의 입장을 재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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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6주차 취업규칙 2

다.명칭은 취업규칙이 아닐 수도 있다.ii.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견을 듣는 절차만으로 취업 ... 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된다.가. 법규범설법규범설은 취업규칙은 그 자체가 법률 ... 1.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i. 취업규칙의 의의‘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그 근로조건에 관하여 설정한 준칙이라고 정의 할 수 있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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就業規則不利益變更의 有效要件과 停年에 의한 勤勞關係終了의 法的性格 (Effective Conditions for Disadvantageous Amendment of Employment Rules and the Legal Nature of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by Retirement Age)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재용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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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허와 실 - 노동법적 검토 및 정책적 평가를 중심으로 - (A 'Peak-Wage' System in the Aspect of Labor Law and Labor Policy)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박종희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1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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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중간고사

할 수 있다.또한 민법 제544조와 달리 최고 없이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3.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및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해서 논 ... 하시오.1.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게에 있으므로 사용자는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다.하지만 노사 대등의 원칙에 따라 그 ...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도 정당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임의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예방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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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5주차 취업규칙1

.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근로기준법 제 94 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 93 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 1 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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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지도(사) 19차시 안전교육과 법 ppt 강의안 (30쪽)

규칙의 종류 강력한 제재 규칙 화재안전기준 등 물리적 사고 방지 사고 확률 저감 규칙 속도 제한 등 간접적 안전 조치 조직 내 결정사항 사규, 취업규칙 등 내부 안전 규정 3 ... . 안전규칙 위반 원인2) 안전규칙 위반의 유형 생략 안전장비 미착용 등 절차 생략 절차 변경 편의를 위한 안전 절차 임의 변경 임시방편 안전 규칙 준수 지연 또는 회피 비용 절감 안전 ... 강제규범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부과 3 국가규범 국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2) 성문법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성문법 우선 법전 문서 형식으로 제정된 법 중시 체계적 법률 명확

ppt테마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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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 관련 논문자료 2개를 요약정리

주제 : 고용노동법 관련 논문자료 2개를 요약정리 (서론/본론/결론 작성) + 사견을 붙여 10페이지 이내로 작성-목차-Ⅰ. 서론Ⅱ. 본론1.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 ... 한 근로계약의 효력」(1) 주제(2) 대상판결 및 유사판결(3) 법원의 충돌과 근로조건의 결정(4) 대상판결의 검토(5) 결론(6) 평가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 ... 다200709 판결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잘 드러난다. 대법원은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1 | 수정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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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노사관계론 과제(근로기준법을 참고하고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취업규칙에 대해 작성하시오.)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소정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저축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 ... 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작성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내용상의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하 ... 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는 그 의사에 따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31 | 수정일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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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퓨어]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A형) 과제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부여된다.1-5.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2점)1 ...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6점)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함부로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예방초치로 과반수 ... 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 판단 (6점)(1) 근로자 집단이 이원화된 경우 (3점)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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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근로계약 변경에 관한 논의와 그 시사점 (Discussion concernant le régime de la modification du contrat de travail français et leur suggestion)

한국노동법학회 이은주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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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 노동법 시험답안으로 제출하였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근로자 갑의 복직명령 거부는 정당한지에 대하여 서술한 자료입니다.

은 정당하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 ... 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그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 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작성·변경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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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노동법(다모아 기출문제Zip) 공인노무사(노1 개별법)

하시오. (총 50점)⑴ A회사가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는 甲에게 노동조합과의 합의 결과인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는 甲의 주장은 정당한지 논하시오. (25점) 노1 【테마】 6_2. 취업규칙의 변경과 그 효력 ...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A회사는 2014. 6. 25. A회사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인 임금피크제 운용세칙을 제정, 공고하였다. 임금피크제 ... 운용세칙 제정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은 연봉계약이 정하는 기본연봉에 복리후생비를 더한 총연봉을 임금피크 기준연봉으로 정하고,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

시험자료 | 6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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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과제 A유형

마다 1회 부여됨.1-5.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2점)1)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6점)규정 변경에 영향을 받는 직원 ...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함.다만, 취업규칙 ... 내용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취업규칙은 효력을 갖게 됨.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 판단 (6점)(1) 근로자 집단이 이원화된 경우 (3점)근로자간 이익이 충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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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합격] 2024 교정직 교정학 요약노트 (형사정책 포함)

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① 범죄 횟수가 1회인 사람②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참고하시어 변경해주시면 됩니다^_^! ... 통화의 허용횟수> (동법시행규칙 제90조)개방처우급 월 20회 이내완화경비처우급 월 10회 이내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이내중(重)경비처우급 필요시 월 2회 이내 가능사형확정자 월 ... 3회 이내(동법시행규칙 제90조)미결수용자 월 2회 이내(동법시행규칙 제25조)전화통화의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분 이내로 한다(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3. 중간

시험자료 | 4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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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퓨어 핵심만 콕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과제물 A유형

하세요↓↓↓↓↓↓↓↓↓↓↓↓↓↓↓1-5.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2점)1)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6점)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1주에 1회이다.1-5.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2점)1)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6점)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 사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이를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 판단 (6점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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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증가원인과 문제 해결방안 제시

,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대상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 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통상근로자에게 적용 ... 되는 취업규칙이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단 취업규칙 자체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④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하고자 할 경우 비례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 ... 의 작성, 변경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셋째,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단시간노동자가 배제될 수 있으며, 넷째, 현재 비정규직을 배제하고 있는 기업별 노조

리포트 | 7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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