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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 검색결과 661-661 / 6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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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형법 객관식 문제
    대표이사가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후임 대표이사가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후임대표 ... 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④ 許僞의 방법으로 이혼판결을 받아 이를 호적부에 등재하였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⑤ 死者명의의 사문서에 관하여는 작성일자가 생존중 ... 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④ 아직 미완성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⑤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문 8. 공범에 관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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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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